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로스쿨 4년, 더 좁아진 법조인 양성의 문

상위 10개 대학 출신, 전체 입학자의 75.1%

서울대, 본교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2/3

수도권 고교 출신, 전체 입학자의 51.1%

- 서울 외 지역 로스쿨 취업률, 서울 지역보다 평균 14.6% 낮아

□ 2009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법학전문대학원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음. 그러나 입학자 편중 문제가 여전한 속에서 취업률마저도 지역별 격차를 보임으로써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 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밝혀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 전체 입학자의 47.2%

□ 법학전문대학원(24교) 입학자를 1명 이상 배출한 국내 대학은 총 75교임. 그러나 이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절반에 달하며(47.2%), 상위 10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5.1%를 차지함.

<표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 (2012년)

(단위 : 명, %)

순위	출신대학명	인원	비율
1	서울대	341	16.9
2	고려대	334	16.5
3	연세대	278	13.8
4	이화여대	149	7.4
5	성균관대	107	5.3
6	한양대	101	5.0
7	경희대	58	2.9
8	한국외대	56	2.8
9	부산대	47	2.3
10	경북대	46	2.3
상위 10위 대학 소계		1,517	75.1
전체 합계		2,020	100.0

주1) 대상대학 : 24교 (영남대 자료 미제출)

주2) 2012학년도 입학자 기준

주3) 외국 대학은 하나로 처리함. 입학자를 1명 이상 배출한 국내 대학은 75교임.

전체 합계에는 국내․외 대학 및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입학자도 포함되어 있음.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표2> 2011년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 현황

(단위 : 명, %)

순위	출신대	합격자수	비율
1	서울대	189	26.7
2	고려대	93	13.2
3	연세대	84	11.9
4	성균관대	50	7.1
5	이화여대	45	6.4
5	한양대	45	6.4
7	경희대	17	2.4
8	서강대	17	2.4
9	전남대	16	2.3
10	경북대	15	2.1
상위 10교 소계		571	80.8
전체 합계		707	100.0

주) 합격자 1명 이상 배출 대학 44교. 대졸이상 409명(57.85%), 대학 재학 등 298명(42.15%)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1.11.23.

□ 이는 2011년에 시행된 사법시험(제53회)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 비중(80.7%)과 비슷한 수준임.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이 상위 10개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표1>,<표2>참조)

서울대 로스쿨, 본교 학부 출신으로 입학자의 66.7% 채워

<표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본교출신 현황 (2012년)

(단위 : 명, %)

대학명	본교출신 학생수 (A)	전체 학생수 (B)	비율 (A/B)
서울대	102	153	66.7
고려대	68	123	55.3
연세대	59	122	48.4
이화여대	51	109	46.8
한국외대	17	51	33.3
부산대	37	126	29.4
성균관대	36	124	29.0
경북대	35	128	27.3
한양대	26	103	25.2
전남대	27	123	22.0
경희대	14	64	21.9
전북대	15	83	18.1
서강대	7	42	16.7
강원대	7	43	16.3
충북대	8	77	10.4
충남대	10	102	9.8
원광대	6	63	9.5
서울시립대	5	53	9.4
인하대	5	53	9.4
중앙대	5	53	9.4
동아대	8	85	9.4
아주대	4	55	7.3
건국대	2	44	4.5
제주대	1	41	2.4
합계	555	2,020	27.5

주1) 영남대 자료 미제출

주2) 2012학년도 입학자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특히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본교 출신 입학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본교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2/3이하가 되어야 하는 법정 기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겨우 지키는 수준(66.7%)이며, 고려대(55.3%), 연세대(48.4%), 이화여대(46.8%) 또한 본교출신 입학자 수가 절반 이상이거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임. (<표3>참조)

로스쿨 입학자 10명 중 4명 서울지역 고교 출신

법학 전공자, 전체 입학자의 53.7%

<표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 고교 지역 현황 (2012년)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서울	강남, 송파, 서초	127	10.4
	기타 서울지역	350	28.6
	소계	477	39.0
인천		27	2.2
경기		121	9.9
수도권 소계		625	51.1
부산		129	10.6
대구		74	6.1
광주		64	5.2
대전		36	2.9
울산		18	1.5
강원		26	2.1
충북		18	1.5
충남		20	1.6
전북		57	4.7
전남		21	1.7
경북		36	2.9
경남		54	4.4
제주		19	1.6
기타		25	2.0
합계		1,222	100.0

주1) 대상대학 : 14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교는 해당자료 미보유, 연세대는 자료 미제출)

주2) 2012학년도 입학자 기준

주3) 기타는 외국, 검정고시 출신 등임.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지역 편중 문제는 출신 고교에서도 나타남. 2012년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입학자의 51.1%가 수도권 고교 출신이며, 입학자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 고교 출신, 그 중에서도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송파, 서초) 출신으로 나타남. 반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고교 출신 입학자는 전체의 1/5에 불과함. (<표4>참조)

□ 학부 전공 면에 있어서도, 법학 전공자가 전체 입학자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학 및 인문사회 전공이 전체의 76.3%에 달함. (<표5> 참조)

<표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학부 전공별 현황 (2012년)

(단위 : 명, %)

구분	법학	인문사회	사범	신학	상경	자연	공학	약학	의학	농학	예체능	기타	계
인원	1,057	445	44	4	192	67	116	13	9	4	8	9	1,968
비율	53.7	22.6	2.2	0.2	9.8	3.4	5.9	0.7	0.5	0.2	0.4	0.5	100.0

주1) 대상대학 : 24교 (성균관대 자료 미제출)

주2) 2012학년도 입학자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로스쿨 평균 졸업률 83.3%, 변호사시험 합격률 88.2%

서울 지역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93.8%, 서울 외 지역 82.2%

□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법학전문대학원(24교)의 평균 졸업률은 83.3%,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8.2%로 나타남. 즉, 앞에서 살펴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특정대학 및 지역 편중 문제는 법조인 편중 문제로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음.

□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또한 지역별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표6>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위 7개 대학이 모두 서울 지역으로,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평균 합격률(93.8%)이 서울 외 지역 평균 합격률(82.2%)보다 11.6% 높게 나타남. (<표6>참조)

<표6>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현황 (2012년)

(단위 : 명, %)

대학명	졸업률			변호사시험 결과
	배정정원 (A)	졸업인원 (B)	졸업률 (B/A)	응시자 (C)	합격자 (D)	응시율 (C/B)	합격률 (D/C)
전체(24교)	1,930	1,607	83.3	1,600	1,411	99.6	88.2
서울(12교)	1,000	837	83.7	832	780	99.4	93.8
서울외(12교)	930	770	82.8	768	631	99.7	82.2
경희대	60	50	83.3	50	50	100.0	100.0
아주대	50	41	82.0	41	41	100.0	100.0
고려대	120	99	82.5	99	98	100.0	99.0
서울대	150	119	79.3	117	115	98.3	98.3
한국외대	50	42	84.0	42	41	100.0	97.6
성균관대	120	103	85.8	102	97	99.0	95.1
한양대	100	83	83.0	83	78	100.0	94.0
제주대	40	32	80.0	32	30	100.0	93.8
서강대	40	31	77.5	31	29	100.0	93.5
인하대	50	38	76.0	38	35	100.0	92.1
연세대	120	101	84.2	100	91	99.0	91.0
전남대	120	96	80.0	96	86	100.0	89.6
이화여대	100	89	89.0	89	79	100.0	88.8
건국대	40	35	87.5	35	31	100.0	88.6
부산대	120	97	80.8	97	85	100.0	87.6
중앙대	50	42	84.0	41	35	97.6	85.4
강원대	40	31	77.5	31	26	100.0	83.9
서울시립대	50	43	86.0	43	36	100.0	83.7
충남대	100	80	80.0	79	64	98.8	81.0
전북대	80	73	91.3	73	56	100.0	76.7
경북대	120	101	84.2	100	75	99.0	75.0
원광대	60	50	83.3	50	37	100.0	74.0
동아대	80	72	90.0	72	53	100.0	73.6
충북대	70	59	84.3	59	43	100.0	72.9

주1) 영남대 자료 미제출

주2) 배정정원 : 2009년 배정정원 기준

주3) 졸업인원 및 변호사시험 결과 : 2012년 2월 졸업자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로스쿨 평균 취업률(졸업자 기준), 81.7%

서울 지역 89.1%, 서울 외 지역 74.5%

□ 취업률 또한 상위 5개 대학 모두가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평균 취업률(졸업자 기준, 89.1%)이 서울 외 지역 평균 취업률(졸업자 기준, 74.5%)보다 14.6% 높게 나타남.

※ 현재는 변호사 의무 연수 기간 중으로, 정확한 취업 통계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중앙일보 보도(9.14) 이후 일부 대학에서 취업률 조사시점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표7>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취업 현황 (2012년 2월 졸업자 기준)

(단위 : 명, %)

대학명	졸업자 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취업현황						취업률
			계	검찰 (검사)	법원(재판 연구원등)	로펌	기업	기타	졸업자 기준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전체(21교)	1442	1260	1,178	39	82	601	200	256	81.7	93.5
서울(10교)	713	670	635	29	45	291	122	148	89.1	94.8
서울외(11교)	729	590	543	10	37	310	78	108	74.5	92.0
강원대	31	26	25	1	3	7	1	13	80.6	96.2
경북대	101	75	68	1	5	45	8	9	67.3	90.7
경희대	50	50	49	3	2	32	4	8	98.0	98.0
고려대	99	98	98	3	6	46	23	20	99.0	100.0
동아대	72	53	53	0	1	51	0	1	73.6	100.0
부산대	97	85	78	2	4	52	6	14	80.4	91.8
서강대	31	29	28	0	1	14	7	6	90.3	96.6
서울대	119	115	113	8	4	68	10	23	95.0	98.3
서울시립대	43	36	36	1	3	19	4	9	83.7	100.0
성균관대	103	97	102	2	9	41	23	27	99.0	105.2
연세대	101	91	90	7	7	35	22	19	89.1	98.9
원광대	50	37	36	0	2	17	2	15	72.0	97.3
인하대	38	35	32	0	3	16	6	7	84.2	91.4
전남대	96	86	77	0	6	39	19	13	80.2	89.5
전북대	73	56	54	1	2	18	18	15	74.0	96.4
제주대	32	30	29	0	2	14	7	6	90.6	96.7
중앙대	42	35	28	1	3	12	7	5	66.7	80.0
충남대	80	64	62	5	6	31	7	13	77.5	96.9
충북대	59	43	29	0	3	20	4	2	49.2	67.4
한국외대	42	41	40	0	2	10	6	22	95.2	97.6
한양대	83	78	51	4	8	14	16	9	61.4	65.4

주1) 건국대,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자료 미제출

주2) 2012년 2월 졸업자 기준

주3) 자료 조사 시점이 변호사 의무 연수 기간 중으로, 추후 정확한 취업 통계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주4)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생 및 미파악자는 미취업자로 처리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

본 자료는 8월 2일~8월 31일까지 유기홍의원실의 조사양식에 의거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 대학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아래의 취업현황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생은 제외한 수치임.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꼭 공지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변호사 의무 연수 기간 중으로, 정확한 취업 통계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

3. 아래 항목 중 “기타” 항목 부연설명

성균관대 기타(27명)- 군입대 10명(법무사관 후보생), 정부 공공기관 13명, 회계특허법인 4명

서울대 기타(23명) - 군입대 23명(법무사관 후보생)

한양대 기타(9명)-  정부공공기관 7명(경찰 1, 법무부 1, 경기도교육청 1, 인천광역시 1, 소비자원 2, 예금보험공사 2)

은행연합회 1명, 공익인권단체 1명

4. 중앙일보 보도(9.14) 이후 한양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조사시점에 따른 숫자 차이로, 현재는 취업인원

이 더 많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예: 한양대 보고인원 51명 → 현재 취업인원 71명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살리지 못해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 수를 늘리고 그 폭을 다양화․전문화함으로써 사법시험 제도를 기초로 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은 2천명 수준으로 기존에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던 법조인 수의 2배에 불과해 법조인 수 확대를 통한 개혁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임. 또한 입학자의 서울지역 고교 및 특정대학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게다가 대졸이상 합격자 비율이 58% 수준(2011년 기준) 사법시험 제도와는 달리 이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1천만 원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또다시 적게는 연간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이상 되는 등록금을 부담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함.

□ 이 같은 상황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당초 도입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만 더욱 좁히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4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