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12일(금)

절망을 자른다고 희망이 솟아나진 않습니다!

대통령 문책 지시, 지난 5년 간 태만한 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고성군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부실한 경계 태세와 관련해 국방장관을 불러 군의 기강해이를 질타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일주일 넘게 북한군 귀순과정으로 드러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늦게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경계태세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등 전방위적으로 적전(敵前)지역이 한꺼번에 뚫리면서 드러난, 총체적인 경계 작전 실패의 원인도 궁금하지만,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작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지실지 더욱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휴전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이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진다거나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북한 탓만, 남 탓만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군의 무능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군 귀순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안보공백 만큼은 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자 엄중 문책을 지시하기 이전에 우리 군 경계작전의 허점을 해결하고 철책선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군의 기강 해이를 문제 삼기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GP, GOP, 해안경계를 맡아야 하는 동부전선 청년 장병들의 열악하고 불가능한 근무환경을 군 통수권자가 먼저 파악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계 실패의 책임을 근무 장병들에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지난 2009년 민간인(남)에게도 3중 철책이 뚫린 치욕을 겪었을 때 중․소대장과 어린 병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꼬리자르기식 처벌관행이 이번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청년 장병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입으로만 안보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부터 백벌징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공백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군통수권자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군통수권자로서의 임무에 태만했던 유일무이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