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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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기업은행ㆍ산업은행 매각대금, 내년 세수포함 철회해야”

- 정호준 의원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 재정공백을 해결하려 하는 잘못된 시도”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매각 가능성이 낮아”

○ 정부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대금을 '2013년 예산안'의 세수로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과 철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는 현재의 증시상황이나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매각 가능성이 낮은 바,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해 대규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하게 하는 것이므로 문제”라고 주장했다.

- 특히 정 의원은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 매각은 정부의 재정공백을 공기업 민영화로 해결하려 하는 정부의 잘못된 시도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내년도 매각대금은 각각 1조원과 9000억원으로, 산업은행은 2012년도 예산안부터, 기업은행은 2006년 예산안부터 수입에 계속해서 계상하고 있다.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매각대금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은행	0.7조원	1.0조원	6.5조원	-	-
산은금융지주	-	0.9조원	2.6조원	6.6조원	-

- 하지만, 민영화와 매각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 시 이에 대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면밀한 검토도 부족했으며,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역시 현재의 증시상황이나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매각 가능성이 낮으므로, 내년도 세수반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민영화 대상 기업은 산업은행과 인천공항공사 등 모두 24개이지만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곳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 등 7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여론도 매각반대 의견이 높을 뿐 아니라, 증시 상황도 변동성이 커 이들 공기업 지분 매각이 계획대로 성사될 가능성도 불투명한 만큼, 향후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영화 역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