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8일 (월)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업무능력 제고로 조합원 및 고객에 대한 신뢰 높여가야

- 5년간 회원조합 직원에 대한 신분상 징계 누적인원이 전체직원의 30.5%

- 경징계인 주의촉구, 견책이 89%로 다수이나 중징계인 파면․해직, 직무정지, 정직, 감봉 등도 10.5%,  재정상 변상금액 39억3천9백만원

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배기운의원(나주․화순)은 10월8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능력 제고와 산림조합 회원 및 고객들에 대한 신뢰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기운 의원은 “2012년10월 현재 회원조합 재직자는 2,216명으로, 중앙회가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회원조합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690명으로 이는 전체 회원조합 직원 수의 30.5%에 달하는 수치이고, 재정상 변상액도 39억3천9백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산림조합 직원들의 업무능력 문제임과 동시에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또한 “유형별 지적사항을 보면 지도·경제사업분야가 약28%, 신용사업분야가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사업분야만 놓고 볼 때 여신업무에 관한 사항이 482건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용사업을 하는 주체로써 그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의원은 “조합은 조합 직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조합원에 대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지적하고,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신용이 기초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인성에 기초한 직무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회는 회원조합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수시감사의 확대와 징계 시 처벌수위 강화해 갈 것”등을 주문했다.

*참고자료1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감사 처분 조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행정상	시정	238	246	174	152	53	863
	주의	-	2	4	4	3	13
	업무방법개선	79	91	125	131	61	487
	경영유의	6	5	5	10	3	29
계		323	344	308	297	120	1,392
신분상	개선	-	-	1	-	1	2
	파면·해임·해직	2	3	2	2	4	13
	직무의 정지	-	4	3	1	1	9
	정직	-	-	4	2	1	7
	감봉	4	5	9	17	8	43
	견책	25	19	24	23	16	107
	주의촉구	112	87	104	149	57	509
계		143	118	147	194	88	690
제정상	변상	399	717	1,123	1,352	348	3,939

*참고자료2

<유형별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지 적 사 항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지도 · 경제사업	조직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15	5	22	7	18	6	20	7	11	10	86	7
	예산·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	5	20	6	24	9	27	10	9	8	95	7
	산림사업 실행에 관한 사항	17	5	17	6	42	15	21	8	5	4	102	8
	자산관리 및 계약업무 등에 관한 사항	15	5	21	7	22	8	18	7	4	4	80	6
소 계		62	20	80	26	106	38	86	32	29	26	363	28
신용사업	신용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	7	2	23	8	20	7	17	15	67	5
	수신업무에 관한 사항	41	12	3	1	1	1	10	4	7	6	62	5
	여신업무에 관한 사항	151	47	128	43	95	34	83	30	25	23	482	37
	정책자금업무에 관한 사항	11	3	24	8	15	5	7	3	2	2	59	5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22	7	34	11	31	11	22	8	17	16	126	10
	금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5	11	11	4	5	2	40	15	10	9	101	8
	자금세탁 방지업무에 관한 사항	-	-	16	5	4	1	4	1	3	3	27	2
소 계		260	80	223	74	174	62	186	68	81	74	924	72
총 계		322	100	303	100	280	100	272	100	110	100	1,28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