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지 식 경 제 위 원 회 부 좌 현 (민주당, 안산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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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왕창, 효과는 글쎄?

지나친 지원, 석유유통업계 교란시키는 주범!

- 일반 주유소와 달리 무이자 외상 거래 혜택

- 서울 지역에만 시설 개선 자금 5천만원 정액 지원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부좌현의원(안산단원을)은 “석유공사는 물론 석유관리원, 신용보증기금, 기재부, 행안부 까지 나서 알뜰주유소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한 형국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기준 없는 지원만 계속된다면 목표는 상실되고 부작용만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한 뒤 “알뜰주유소 지원 노력이 석유유통업계를 교란시키고 왜곡하는 정책으로 변질되기 전에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설개선자금 집행 예산 지원 업소 현황>

(기준 : 2012년 8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 업소	지원 예산	예산 집행
알뜰주유소	253개	5,743	3,174

부좌현의원은 이어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석유제품을 저가에 공급하고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품질 점검에서 5개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적발되고 이 중 한 곳은 가짜 경유까지 판매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알뜰주유소 추진은 석유 시장 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원점으로 돌릴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일반 주유소 품질 점검 결과>

(2012. 1월 ~ 8월, 단위 : 건)

구분	검사 실적	적발 실적	적발율
일반 주유소	14,393	291	2.0%
알뜰 주유소	448	5	1.1%

부의원은 “알뜰주유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가능하며 운영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관장하는 석유공사에서 철저한 관리와 운영의 효율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