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2만 2천명에 달해 - < 연간 5천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쓰러져 > 1. '08년 이후 공무집행 중 공사상을 당한 공무원의 숫자가 2만 2천여명을 넘어서 2. 공무원 근무처 별로 경찰공무원 공사상자는 9천여 명, 중앙부처 공무원 공사상자도 8천여 명에 이르러 3. 연간 5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의 수가 총 2만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간 5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도중 크고 작은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무원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당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국가는 최대한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요양신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0%에 가까운 신청건수가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 최근 5년간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

대부분의 공무원 공사상자가 경찰과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 현재 공무원 공사상자 수는 총 2만 2천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4천 982명에 달했던 공무원 공사상자는 2009년 5천 32명, 2010년 4천 674명, 2011년 5천 55명, 2012년 6월 현재 2천 389명으로 발생하고 있다.

< 표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공사상자(명)	4,982	5,032	4,674	5,055	2,389	22,132

□ 이는 연간 4천 918명의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위험을 안고 공무집행 중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또한 공무원 공사상자들의 소속기관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찰과 중앙부처가 각각 9천 22명 ․ 8천 231명으로 전체 공사상자의 77%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지자체 공무원 3천 41명, 소방 1천 838명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합계	8,231	3,041	9,022	1,838
2008년	1,901	698	1,970	413
2009년	1,835	673	2,110	414
2010년	1,725	566	1,972	411
2011년	1,823	756	2,056	420
2012.6월	952	341	914	182

II. 연간 5천여 건이나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공무원들의 부상에서 불구하고,

공무상 요양 신청결과 불승인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 연간 5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공무상 요양 신청결과 불승인건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이후 공무상요양 신청건수는 총 2만 6천 978건에 달했으며, 그 중 승인건수는 2만 2천 116건, 불승인건수는 4천 862건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불승인건수가 5천여 건에 가깝게 나타나자 이에 불복한 공무원들의 행정소송 건수 역시 440여 건으로서 전체 불승인건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공무상요양 승인 ․ 불승인 ․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구분	신청	승인	불승인	행정소송
계	26,978	22,116	4,862	440
2008년	5,812	4,660	1,152	116
2009년	5,798	4,788	1,010	91
2010년	5,536	4,504	1,032	140
2011년	5,882	4,865	1,017	79
2012년.8월	3,950	3,299	651	14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명의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험 속에서 보호하고, 공무집행 중 맞이하는 피해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고 밝혔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연간 5천 여명의 공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기한 공무상 요양의 20%가 불승인 되고 있다면, 그 어떤 공무원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무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 등의 보호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