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첫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5일(금)

복지부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지정 현황, 지역 편차 커

❑ 개요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도입)

O 어린이집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각종 질환과 감염병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으나,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제를 도입함.

- 2012년 3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추진 방식)

O 지역사회의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 1병원 1어린이집 연계 협약 체결하는 방식

O 주기적 방문 진찰, 질환의 조기발견, 질병 예방교육,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실시

❑ 주요 질의

O 어린이집에서 각종 질환과 안전사고의 발생이 끊이지 않아, 부모님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O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O 대책안 내용 중 하나가,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도입’ 입니다.

지역사회의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1병원 1어린이집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주기적 방문 진찰, 질병 예방교육,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O 장관님.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O 전국 평균 체결율은 21.9%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치고는 너무 미진해보입니다.

O 지역별 편차도 너무 큽니다.

부산 중구, 남구,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 동구, 전북 군산 등 32개 시군구는 단 한건의 협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산 수영구, 경북 경산시 등 13개 시군구는 100% 체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O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 보육시설, 의료기관의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합동 대책안을 내놓은 것인 만큼,

체결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복지부에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지정 현황>

지자체명	전체 시설	협약 체결 시설	협약 체결율	협약체결 의료기관
				전체	병원	한방 병원	의원	한의원	보건소	의료원	기타
총계	41,689	9,136	21.9	8,347	3,286	126	4,238	230	133	274	60
서울	6,343	3,795	59.8	3,686	1,246	112	2,130	26	9	120	43
부산	1,793	607	33.9	569	327	3	228	8	3	0	0
대구	1,577	241	15.3	241	132	0	102	6	1	0	0
인천	2,114	235	11.1	235	89	0	133	12	1	0	0
광주	1,228	1,228	100.0	933	654	0	279	0	0	0	0
대전	1,638	59	3.6	59	8	0	40	5	0	0	6
울산	874	38	4.3	38	32	0	5	1	0	0	0
경기	12,613	576	4.6	532	166	2	306	52	4	2	0
강원	1,219	107	8.8	107	35	0	60	2	8	2	0
충북	1,156	225	19.5	225	61	2	135	20	5	1	1
충남	1,917	386	20.1	111	10	1	69	20	3	1	7
전북	1,595	282	17.7	282	82	1	143	22	18	16	0
전남	1,185	382	32.2	360	135	3	174	7	33	7	1
경북	2,251	559	24.8	559	274	1	117	20	33	113	1
경남	3,514	252	7.2	225	25	1	168	19	12	0	0
제주	573	65	11.3	86	10	0	50	10	3	12	1
세종	99	99	100.0	99	0	0	99	0	0	0	0

(단위 : 개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