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6.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낙동강유역 어도 벽면에서 누수발생!

- 낙동강 어도, 물고기는 없고, 건설업자만 있어

- 낙동강유역 어도, 콘크리트 사용으로 비친환경적 어도이며, 구미보에서는 누수 발생

- 창녕보 어도, 한번도 시공한 사례가 없는 댐구조에 적합한 어도로 설치

- 상주보·칠곡보 어도, 어도 유입부에 하천배출구가 있어.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10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에 설치된 어도에는 물고기는 없고, 건설업자만 있다”라며 부적절한 위치와 부실한 시공에 대해 질타했다.

▢ 낙동강 유역(8개 보/12개 어도)에 설치된 어도는 자연형 어도, 아이스하버식 어도, 볼랜드식 어도(합천창녕보에만 설치)가 설치되어 있다.

- 아이스하버식 어도는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구조물로써 비친환경적 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볼랜드식 어도 역시 콘크리트 사용으로 비친환경적이며, 댐 구조에 주로 이용하며 보 구조에 부적합한 시설물로 평가되고 있다.

▢ 지난 12.2.27~3.16 4대강 사업의 준공에 대비하여 민간전문가9명 등이 보․수문․어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상주보의 경우 오수 및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 배수관이 어도로 연결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어도에 유입될 우려가 있음.

- 구미보는 어도의 본류쪽 벽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달성보는 물고기가 어도 입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

- 창녕보의 볼랜드식 어도는 시공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어도라 운영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책은 운영하면서 운영계획을 보완하겠다는 것임.

특히 볼랜드식 어도는 댐구조에 주로 이용 보 구조에 부적합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낙동강유역 어도 점검 결과 >

구분	어도 개수	어도 형식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단 점검결과 내용 중
상주보	1	- 자연형 어도	-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수구가 어도에 연결되어 오염물질이 어도에 유입될 가능성 있음
낙단보	1	- 복합형 (자연형+ 아이스하버)	- 생태어도가 너무 개방되고, 수심이 낮아 여름철 수온상승 대책과 사람의 접근에 대한 차단 필요
구미보	1	- 아이스하버	- 어도의 본류쪽 벽면에 누수현상이 다수 발생
칠곡보	1	- 복합형 (자연형+아이스하버)	- 어도유입부와 인근에 하천 배출구가 있어 어류의 소상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 - 아이스하버 어도 하단부에 퇴적된 토사로 어류의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주기적 관리 필요
강정고령보	2	- 아이스하버 - 자연형 하도	- 보 관리 수위와 어도 바닥 표고 관리
달성보	2	- 아이스하버 - 자연형 하도	- 호안이 콘크리트라 경관이 불량 - 물고기가 어도 입구를 찾는데 어려울 가능성 있음.
합천창녕보	2	- Borland - 복합형(자연형+아이스하버)	- 어도 유량과 유속 수심 유지가 가능한지? - 볼랜드식은 시공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어도라 운영계획 미흡
창녕함안보	2	- 아이스하버 - 자연형 계단식	- 어도로 유입되는 쓰레기 대책마련

▢ 또한 지난 2월 6일 낙동강청에서 실시한 어도 점검결과 ‘보 수위 저하시 물이 흐르지 않는 등 수위변동으로 인한 어도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결과를 내리기도 하였음

보 설치로 어도를 이용할 어류도 감소해

▢ 2011년 환경부(금강, 영산강, 낙동강 수계위원회/한강 제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류 서식처 변화와 이에 따른 회유성 어류 및 담수어류의 분포 및 이동 분석을 통해 보 건설이 어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보 설치 전․후 회귀성 어종의 이동경로조사 및 어도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하는 2년차 연구과제로 1년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 설치로 인해 어종 구성에 변화가 생기고, 회유성 어종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며 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힘.

▢ 낙동강 유역 (상주보등 8개소 건설)

→ 보의 건설과 준설은 하천의 물리적인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서 하천 내에 서식하고 있는 수생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담수 어류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어류는 이동 능력이 다른 수서생물들에 비해 탁월하여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4대강 사업과 같은 한 하천 내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본류보다는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지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지류하천의 어류군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보고서에서는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생태계 복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대체서식지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

- 서식 종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하천을 복원하는데 자료로 사용

- 유사한 사업 진행시 기존의 서식 어류들이 안전하게 서식 할 수 있는 대체서식지 조성에 자료로 이용

▢ 홍영표 의원은 “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량 및 수위변동, 어종의 소상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지형 및 지리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현장조사 결과 어도 유량과 수심유지가 가능한가? 라는 기본적인 지적이 있었다”며 부실한 어도 설치에 대해 질타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