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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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TK로 대동단결?

3급 이상 51명 중 TK출신 16명

핵심라인은 경북고 아니면 영남대 출신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현동 국세청장의 고향후배, 학교후배 일색인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 51명 중 TK출신이 16명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전체의 31%에 이른다. 여기에 경북고 출신이 4명, 영남대 출신이 4명인데, 이현동 국세청장과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경북고-영남대로 이어지는 직속라인에 해당한다.

유력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이자 대기업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서울청장에 현직 국세청장의 고교·대학 후배를 앉힌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 조사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장, 중부지방청 조사2국장 모두 TK출신과 경북고, 영남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내에서도 조사국은 대검의 중수부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이처럼 국세청의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곳은 어김없이 고향 혹은 학교로 이현동 청장과 엮여 있다. 고위직 인사가 도를 넘은 청장 정실인사로 이루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설훈 의원은 “세무행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며 그 공정함은 공정인사에서 출발한다”며 “지금 같은 편향인사는 국세청 스스로가 불공정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자체가 인맥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무조사인들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고 질타하며 “현 정부 들어 특히 불거진 국세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세청 3급이상 공무원 지역별 비율>

□ 전체 지역별 국세청 3급이상 공무원 비율

지 역	공무원(명)	전체공무원(51명)대비 비율
경남	6	-
경북	12	-
대구	4	-
부산	1	-
영남권 총합계	23	45%
전남	4	-
전북	6	-
호남권 총합계	10	19.6%
충남	4	-
충북	2	-
충청권 총합계	6	11.7%
서울	5	-
경기	7	-
수도권 총합계	12	23.5%
총 합계	51	-

□ 경북, 대구지역 출신 중 경북고, 영남대 출신 공무원 직책 현황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대구, 경북	경북고 + 영남대 출신	국세청장	차관급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위공무원	조현관
	경북고 출 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고위공무원	이종호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고위공무원	신세균
	영남대 출 신	서울청 조사4국장	고위공무원	이승호
		중부청 조사2국장	고위공무원	박만성
	대구, 경북	대구지방국세청장	고위공무원	하종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위공무원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	고위공무원	임환수
		국세청 재산세국장	고위공무원	김영기
		중부청 세원분석국장	고위공무원	강형원
		중부청 조사4국장	고위공무원	임경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고위공무원	제갈경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위공무원	이전환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3급	장성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3급	양병수

‘자뻑’국세청, 표창장 남발“너의 죄를 사하노라”

외부평가 청렴도는 꼴찌, 내부평가는 부동의 1위

‘청장표 면죄부’직원 표창 4년간 6,791건, 국세청 정원의 34%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절대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부패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공정함과 청렴함, 자정노력 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청렴동아리, 청렴컨설팅, 청렴교육 등을 통해 내부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는 2010년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24위로 하위권이었고, 2011년 조사에서는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 5개 기관 중 5위로 꼴찌이다.

< 2010년 청렴도조사결과 (38개 중앙행정기관) >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국세청	8.64(24위)	9.34(1위)
관세청	8.89	9.04
조달청	8.80	8.69
통계청	8.82	8.10
기획재정부	8.80	8.04

< 2011년 청렴도조사결과(수사.조사 및 규제기관-금융.경제감독기관) >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평가
국세청	8.47(6위)	9.22(1위)	5.98
금융위원회	8.71	8.71	6.36
관세청	8.75	8.83	8.74
금융감독원	8.51	8.59	5.90
공정거래위원회	8.48	9.07	7.69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서는 2010년 9.34점, 2011년 9.22점 등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내·외부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세청이 스스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국세청 징계현황을 보면 총 징계자 수가 544명, 이 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209건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한다.

총 징계건수 544건 중 46건에 대해서는 표창 감경이 있었다. 표창 감경 제도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이 표창장이 ‘청장표 면죄부’로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수여된 국세청장 표창장은 무려 6,791장이다. 매년 1,500여장의 표창장이 수여된 셈이다. 국세청 직원 수는 2012년 7월 현재 20,013명으로, 정원대비 국세청장 표창 비율은 34%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표창자 선정에 있어 표창자에 대한 자격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훈령에 표창자 선정기구로 명시되어 있는 공적심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창자가 매년 1,500명이 넘는데도 공적심의회는 2010년 5회, 2011년 6회, 2012년 상반기에는 4회가 개회되었을 뿐이다. 또한 국세청표창규정상 전체 위원의 20% 이상을 민간으로 위촉해야 함에도 3년간 단 1회, 2명의 민간위원만이 참여했을 뿐이다. 이는 외부의 공정한 평가 없이 국세청 직원들끼리 모여앉아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적심의회가 단지 기계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연도별 공적심의회 개회 횟수 >
구 분	2012년(상반기)	2011년	2010년
공적심의회 개회 횟수	4회	6회	5회

설훈 의원은 “국세청이 표창장을 남발하면서 공직자들의 비위를 덮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선정기준도 모호하고 선정기구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창장으로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은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혼자서만 청렴하다고 외치면 뭘 하나”,“국세청은 ‘자뻑’을 멈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_1

■ 국세청 표창내역

<표-1 연도별 국세청장 표창 내역> (명)
구분	계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원	20,013	34	14	309	1,084	4,513	4,448	5,186	3,216	1,208
표창 합계	6,791	6	7	6	215	1,835	3,163	1,311	99	149
표창 비율	33.9%	17.6%	50%	1.9%	19.8%	40.6%	71%	25%	3%	12%
2012.6.	668			1	16	151	340	137	10	13
2011	1,530		1	2	44	407	690	330	30	26
2010	1,563	1	2	1	49	399	706	340	19	46
2009	1,482	2	3		44	423	692	274	22	22
2008	1,548	3	1	2	62	455	735	230	18	42

자료출처 : 국세청

<표-2 연도별 국세청 직원대상 표창 내역> (명)
구 분	계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세청장
계	9,198	723	122	817	745	6,791
2012.6.	871	1		76	126	668
2011	2,060	168	26	181	155	1,530
2010	2,178	232	25	191	167	1,563
2009	1,988	147	30	177	152	1,482
2008	2,101	175	41	192	145	1,548

자료출처 : 국세청

붙임_2

■ 국세청 징계자 현황

<표-5 연도별 징계현황>

(단위 : 명)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당연퇴직	소계	정직강등	감봉	견책
계	계	544	90	57	8	25	454	85	105	264
	금품수수	209	65	51	6	21	131	39	43	49
	기강위반	230	14	6	2	4	218	40	47	131
	업무소홀	105					105	6	15	84
’12.6월	계	53	6	3	1	2	47	12	11	24
	금품수수	17	6	3	1	2	11	6	1	4
	기강위반	27	0				27	6	9	12
	업무소홀	9	0				9		1	8
’11년	계	122	15	11	2	2	107	18	21	68
	금품수수	57	13	10	1	2	44	8	11	25
	기강위반	49	2	1	1		47	9	7	31
	업무소홀	16	0				16	1	3	12
’10년	계	92	14	10	1	3	78	20	23	35
	금품수수	41	13	10		3	28	11	10	7
	기강위반	41	1		1		40	9	10	21
	업무소홀	10	0				10		3	7
’09년	계	127	19	13	2	4	108	15	23	70
	금품수수	31	16	12	2	2	15	5	6	4
	기강위반	72	3	1		2	69	9	14	46
	업무소홀	24					24	1	3	20
’08년	계	73	8	3		5	65	12	17	36
	금품수수	21	6	3		3	15	5	9	1
	기강위반	23	2			2	21	4	5	12
	업무소홀	29					29	3	3	23
’07년	계	77	28	17	2	9	49	8	10	31
	금품수수	42	24	13	2	9	18	4	6	8
	기강위반	18	4	4			14	3	2	9
	업무소홀	17					17	1	2	14

※ ’11년 징계인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교적 소액의 금품･향응수수에도 엄정히 조치한 결과임

(자체 감찰활동에 의한 적발건수 ’10년 51건 → ’11년 76건)

자료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