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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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현 황>

□ 사건개요

2012.03.01.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 정론관 기자회견 열어 의혹제기

"법무법인 부산 부산저축은행 청탁 로비성 사건 수임을 맡아.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 조사한 금감원 외압 행사. 대가로 뇌물 성격 수임료 59억원 수수"

2012.03.07.  문재인 상임고문, 법무법인 부산 통해 이종혁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 혐의 고소.

2012.08.30.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 이종혁 의원 무혐의 선고

“문제가 된 이 전의원의 국회 기자회견(3월1일) 내용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됨.”

“당시 기자회견은 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 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 이사건 담당 이태승 부장검사는 현영희 공천뇌물 수수의혹 있던 현기환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임.

제기된 의혹
뇌물 성격 수임료 59억	▪ 2004년 법무법인국제가 건당 10-20만원짜리 소액 사안 수십만건을 맡게 되었고, 그 사건이 너무 많아 법무법인부산에서 나눠맡게 됨. ▪ 2004년~2007년까지 총 4년간 5만여건의 소액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수료 총액임. (순익이 아닌 비용이 포함된 순 입금액임)
금감원 외압행사	유병태 전 국장,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청탁이나 외압 아니었다 진술함.
법무법인 부산 전관예우	199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와 동업 1995. 법무법인 부산 설립 2003년2월-2008.2 청와대 근무 시절 제외한 17년간 대표변호사 역임. 2012. 국회의원 당선 후 대표변호사 휴업계 냄.

□ 문제점 및 질의 내용

1)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없다는 소명인정해도 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

o  총선을 앞두고 이종혁 의원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없이 실제 비리가 있는 듯 오해 할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하였음. 문 후보 측 제시된 의혹에 대해 소명함. 검찰, 소명 내용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유포 아니라고 판단.

o  검찰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으로 제시된 (1)전화 압력은 ‘전화를 건 사실 있음’ (2)뇌물성격 수임료 59억은 내용 상관없이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단순화 하여 사실 부합한다고 밝힘. 또한 의혹제기는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단순히 문재인 후보의 해명을 요구 한 것으로 판단함.

o  본 의혹은 전화를 건 사실이 아니라,  압력을 행사 했느냐, 수임료가 뇌물성격이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요점임. 또한, 기자회견을 통한 전 뉴스 매체 보도로 전 국민이 의혹을 갖는 것은 해명 요구 아님. 단순해명 요구라면 문재인 후보 본인에게 확인 하거나 법의 판단에 맡길 수 있었음. 중요한 것은 해당 시기는 4.11 총선을 앞두고 문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시점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의도적인 기자회견

o  사안의 전파성과 시점 감안, 이종혁 발언은 총선 앞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그에 따른 실질적인 명예훼손사항으로 무혐의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참조

- 2004년 열린우리당 동대문구 허인회 후보의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발언은 공식 발언이 아닌 당내에서 이루어진 개인 대화가 언론화 되면서 고발을 당하고 검찰이 기소하였음.

반면, 이종혁 의원은 의혹제기라는 명목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양 보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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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열린우리당  허인회 후보 박정희 비자금 관련 발언 비교

2004 4.11.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정선거 문제 관련 기자회견 중 허인회 후보 (동대문을)가 신기남 선대본부장에게 “해외 망명인사의 증언”이라며 “스위스 은행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근혜 대표에게 건네졌다”라고 말함. 신기남 선대본부장 해당 발언 없이 회견 마무리했으나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
	한나라당과 박근혜 ‘증거 제시하라’ 주장
4.12.	허인회 “지도부에 박정희 비자금에 대한 소문과 증언 많아 중앙당 차원 조사” 문제제기 한 것일 뿐. 공식 발언 아님 해명.
4.13.	한나라당, 허인회 후보 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9.7.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박철 부장판사), 1심 벌금 250만원 선고
2005 4.12	서울고법 형사 10부 (이동흡 부장판사), 항소심 일부 무죄-벌금 80만원 선고 “후보자 비방행위 건전선거문화 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 필요. 박대표와 지역구 다르고 피고인 낙선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참작”
7.22	대법원 3부 (주심 이용우 대법관), 원심 유죄취지 서울고법 파기환송 “공표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못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일부 무죄 선고 원심 잘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