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24일(수)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서영훈 보좌관

10.24(수) 방송통신위원회 확정감사 주요 질의

1. 방통위 망중립성 논의, 요식행위 결정판

- 18개월 동안 4개 회의기구 운영하고서 기록물 한건도 없어 -

- 정책수립을 위한 사실관계는 단 한건, 이통사 제공 분기별 무선트래픽 총량 -

- 특정 사업자 유불리 떠나 시장에 혁신과 성장 가져올 방향 수립이 시급 -

2.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해야하는 4가지 이유

- 순도 100% 과점시장, m-VoIP 전면 허용이 유일한 경쟁활성화 수단 -

- 유선 VoIP 도입 때도 망사업자 엄살 유난... 결과는 신규시장 28% 확대 -

- 방통위 경쟁활성화 한다면서 m-VoIP는 시장자율...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 -

3. 통신사업자 과징금 655억원 중 ‘중복 지적 사항’ 83% 육박

- 과징금 부과는 연례행사, 매번 같은 시기 통신3사에 나란히 부과 -
- 3년간 과징금 다 합해도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돼 위법행위 억지효과 없어 -
- 통신 3사 과징금이 전체 99%(648.7억), 1위 SKT 302.6억원, 2위 KT 260.4억원… -
- 경제적 이익 제대로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 취지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

4. 방심위, MB정부 5년간 국보법 위반 시정요구 98%,

민원 1위 성매매·음란 시정요구는 45% 불과

- 성매매·음란 민원 최근 5년간 1위 76,102건(42%), 2위 도박 25% … -

방심위 정치적 심의기구로 전락…,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필요 -

5. MB정부 5년,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13배 폭증

- 마약 사이트 47배, 자살조장 사이트 23배 급증 -

- 불법 식·의약품 사이트 13배, 장기매매 사이트 5배 증가 … -

- 예산 편성도 안 된 SNS 심의 혈안…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는 나 몰라라 -

6. 방통위, 4대 악성스팸신고 3,400만건 중 93건만 수사

- 4대 악성스팸’신고(불법대출, 음란, 의약품, 불법도박) 전체 스팸의 65% -

- 최근 3년 불법스팸 수사 예산 1/3 토막, 5천6백만 원 불과 -

- 불법대출 스팸이 1위로 28%... 통신가입 스팸도 6%로 4위 -

1.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해야하는 4가지 이유

- 순도 100% 과점시장, m-VoIP 전면 허용이 유일한 경쟁활성화 수단 -

- 유선 VoIP 도입 때도 망사업자 엄살 유난... 결과는 신규시장 28% 확대 -

- 방통위 경쟁활성화 한다면서 m-VoIP는 시장자율...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 -

o 유승희 의원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 활성화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눈길을 끔. 유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망보유 사업자들도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방통위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

o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경쟁 없는 순도 100% 과점시장 (첨부)

- 최근 8년 동안 이동통신 각사의 점유율 변동은 1% 내외일 정도로 이동통신 3사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분할하고 있어, 사실상 순도 100% 과점시장임.

- 2004년 SKT의 시장점유율은 51.3%가 2011년 50.5%로, 같은 기간 KT의 점유율은 32%에서 30.9%로, LGU+의 점유율은 15.9%에서 17.8%로 극히 미미한 점유율 변화. (가입자기준 점유율로 매출액기준 점유율 변화도 대동소이)

o 두 번째 이유, m-VoIP 허용이 유일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 방통위의 그간 통신요금인하 정책의 일관된 입장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요금 인하 경쟁’ 유도

- 그러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MVNO 활성화 등 통한 방통위의 이러한 정책은 모두 실패

- 이는 망사업자가 가진 이동통신 망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과 기득권 때문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m-VoIP 전면 허용이 유일한 경쟁도입 방안

o 세 번째 이유, 유선 VoIP 도입 때도 망사업자 호들갑 (첨부)

- 2005년 유선 VoIP 시장 규모 249억원에서 2011년 9,137억원으로 36배 성장

- 이중 통신 3사 점유율은 80% (7,342억원)로 VoIP 시장에서도 통신 3사 막강

- 특히,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별도로 m-VoIP 트래픽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m-VoIP가 트래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기우 (방통위 제출 자료)

o 네 번째 이유, 이용자 선택권 확대될 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

-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경쟁활성화의 본질이고, 방통위는 이 기준에 입각하여 조건없는 m-VoIP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용자 선택이 활성화될 때 없는 시장이 추가로 만들어지는데, 2005년 인터넷전화(VoIP) 초기 시절 시내전화와 VoIP 가입자수 합계는 2,294만이었으나 2011년 2,935만으로 28% 성장 (첨부). (끝)

* 문의 :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SKT	51.3	50.4	50.4	50.5	50.5	50.6	50.6	50.5
KT	32.0	31.9	31.9	31.3	31.2	30.9	31.1	30.9
LGU+	15.9	16.6	16.6	17.2	17.4	17.7	17.6	17.8
MVNO	1.0	1.1	1.1	1.1	1.0	0.7	0.6	0.8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변동]

* 자료 : 방통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유선인터넷전화 (VoIP) 사업자별 매출 현황]

구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KT	9,370	16,181	18,860	35,299	118,710	239,051	275,851
LGU+	-	146	30,088	98,561	209,634	278,575	296,627
SKB	-	-	-	15,062	61,896	141,120	161,784
KCT	-	-	101	5,767	31,157	65,193	85,174
삼성SDS	12,754	14,746	17,262	23,046	36,030	37,864	39,404
SK텔링크	2,804	4,226	8,091	10,501	17,090	22,094	25,223
온세	-	621	2,689	3,851	5,314	6,779	6,456
드림라인	-	2,545	11,712	15,220	13,918	12,907	14,443
CJ헬로비전	-	-	-	-	-	-	8,754
계	24,928	38,465	88,803	207,307	493,749	803,583	913,716

* 자료:방통위

[시내전화와 VoIP 가입자수 증가 현황]

구분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시내전화	22,920	23,119	23,130	22,132	20,090	19,273	18,633
VoIP (인터넷전화)	24	329	614	2,476	6,660	9,142	10,725
합계	22,944	23,448	23,744	24,608	26,750	28,415	29,358

* 자료:방통위

2. 방통위 망중립성 논의, 요식행위 결정판

- 18개월 동안 4개 회의기구 운영하고서 기록물 한건도 없어 -

- 정책수립을 위한 사실관계는 단 한건, 이통사 제공 분기별 무선트래픽 총량 -

- 특정 사업자 유불리 떠나 시장에 혁신과 성장 가져올 방향 수립이 시급 -

o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망중립성 관련 제반 논의를 사실상 요식행위 정도로 취급했고, 정책 방향 수립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o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 문방위)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망중립성 관련 제반 논의 경과와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했지만 사업자간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사업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분석임

o 18개월 동안 4개의 회의기구 운영하고서 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도 없다

- 망중립성 포럼 위원으로 24명이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회의 했으나 방통위는 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음 (국감제출자료)

- mVoIP 전담반은 총 13명이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9차례 회의를 했으나 이 역시 회의록, 속기록, 내부 결과보고서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음

-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26명의 전문가로 구성 올해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나 역시 관련 기록물은 아무 것도 없음

- 무선데이터 폭증 전담반도 2011.2-2012.8까지 22회 회의를 했으나 기록물 전무

o 망중립성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 조차 못했다

- 18개월 동안 방통위가 정책 결정에 참고한 데이터 트래픽 관련 자료는 단 1건인데, 이는 이통3사가 제공한 분기별 무선인터넷 트래픽 총량 자료 (별첨)

- 즉 망 트래픽 폭증을 우려한다면서, 월별 유·무선인터넷 트래픽 현황, 각 사의 유형별 트래픽 점유율 현황 (동영상, mVoIP 등),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 점유 상위 10개 사이트 현황, 통신사별 단위 트래픽 증가당 소요비용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 못함 (방통위 국감 자료에서 관련 자료 없다고 회신)

o 망중립성 논의 원칙도 없었다

- 데이터 트래픽 폭증을 우려한다면서 트래픽에 대한 사실관계 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트래픽 함정’에서 단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작 원칙은 없음

-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정책 목표 제시 조차 없었음

- 과거 기술과 시장 발전에 따라 IPTV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시장잠식을 우려한 기존 케이블TV 등의 반대가 심했으나 결국 이용자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바 있었음

o 유승희 의원

-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는 명분 쌓기용 회의체 구성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정책결정에는 뒷짐만 쥐고 있었다.”

- “가치가 네트워크에서 콘텐츠로 급속하게 옮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중심·콘텐츠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 수립이 관건하다.”

- “특정 사업자 유불리 떠나 시장에 혁신과 성장 가져올 방향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 (끝)

문의 :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 참고 (방통위가 참고한 유일의 통계 자료)

구분	09.12	10.3	10.6	10.9	10.12	11.3	11.6	11.9
이통3사	409	503	761	1,635	4,345	6,795	10,132	14,182

3. 통신사업자 과징금 655억원 중 ‘중복 지적 사항’ 83% 육박
- 과징금 부과는 연례행사, 매번 같은 시기 통신3사에 나란히 부과 -
- 3년간 과징금 다 합해도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돼 위법행위 억지효과 없어 -
- 통신 3사 과징금이 전체 99%(648.7억), 1위 SKT 302.6억원, 2위 KT 260.4억원… -
- 경제적 이익 제대로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 취지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

o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655.9억원 중 83%에 해당하는 546.04억원이 중복된 지적 사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됨. 즉, 통신3사 과징금이 연례행사로 전락하여 제재효과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

o 구체적인 중복 지적 사항으로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325.5억원, 5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8.76억원, 14%),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4억원, 13%), 기타(47.78억원, 7%)가 있음.
- 과징금 부과 관련 지적 사항이 중복될 뿐 아니라, 매번 통신 3사가 나란히 과   징금을 부여 받아 제재조치로 인한 부담도 거의 없는 형국.

o 한편, 통신 3사의 과징금 총액은 648.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9%에 육박
- 과징금 총액 1위는 SKT로 302.6억원, 2위는 KT 260.4억원, 3위 LG 85.74억원.
- 이는 통신 3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과징금 부과를 개의치 않고 ‘쌍끌이 사업’을 펼치며, 위법·탈법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음을 증명

<정보통신사업자별 과징금 현황>

구분	SKT	KT	LG U+	통신 3사 합계	기타	합계
2010년	196.8	73	33	302.8	-	302.8
2011년	100.87	172.68	46.53	320.08	0.4	320.48
2012년	4.85	14.66	6.21	25.72	6.91	32.63
합계	302.52 (46%)	260.34 (40%)	85.74 (13%)	648.6 (99%)	7.31 (1%)	655.91 (100%)

(단위 : 억원)

※ SK브로드밴드는 SKT로 합산하여 산정. 방통위 제출 자료 재구성

o 유승희 의원
- “통신사업자 과징금의 99%가 통신 3사에게 부과됐고, 매번 같은 항목으로 통신 3사가 나란히 제재조치를 받아 이들에게는 부담조차 없는 연례행사로 전락해 버렸다.” (뒷면 계속)
- “특히, 3년 동안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행 과징금 제도가 통신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막는 억지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다.”
-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올리고, 유사한 행위 반복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 (끝)

문의 : 고인섭 비서(010-3477-1240)

* 첨부 (최근 3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내역)

4. 방심위, MB정부 5년간 국보법 위반 시정요구 98%,

민원 1위 성매매·음란 시정요구는 45% 불과

- 성매매·음란 민원 최근 5년간 1위 76,102건(42%), 2위 도박 25% … -

방심위 정치적 심의기구로 전락…,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필요 -

o 유승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성북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최근 5년간 줄곧 98%에 육박.

- 2008년 98%, 2009년 97%, 2010년 99%, 2011년 99%, 2012년 98%로 총 6,190건의 국보법 위반 관련 심의요청 중 6,089건(98%)에 대해 시정요구.

- 국보법 관련 민원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

※ 2010년 기준 검찰이 기소한 국보법의 유죄율도 21%에 불과.

o 반면, 최근 5년(2008∼2012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200% 증가한 76,102건으로 1위였으나,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45%(33,87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o 방심위 출범 이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의 75%(158건)가 국보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보법 위반 심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그 외의 이의신청은 총 15건 불과.

※ 2위 욕설(7건), 3위 불법금융(2건)·지적재산권(2건), 4위 기타(4건)

o 최근 3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2배 이상 증가(12,485 → 26,973)한 반면, 3년 내내 유해정보 모니터요원은 15명, 예산은 1억 1,388만원 불과하는 등 성매매·음란물 등의 유해정보를 심의하려는 의지 거의 전무.

* 유해정보 : 음란·성매매 등 정보

o 유승희 의원

- “국민들은 성매매·음란 민원을 1위로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 “반면, 검찰이 기소한 국가보안법 유죄율도 21%에 불과하나, 방심위의 국가보안법 관련 시정요구는 98%로 5배에 해당하는 큰 수치이다.”면서

- “방심위가 정치적 심의기구로 전락하여 개탄스럽다.”며 “근본적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함.  (끝)

*문의 : 고인섭 비서(010-3477-1240)

* 첨부(방심위 제출자료)

1. 통신민원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

○ 2008~2012.9월 통신민원 내용별 접수 순위

(단위 : 건)

순위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9월
1	성매매․음란	76,102(42%)	13,967	6,898	12,485	15,779	26,973
2	도박	50,441(28%)	8,293	5,694	13,340	12,655	10,459
3	권리 침해	28,852(16%)	8,854	6,778	3,101	4,897	5,222
4	기타 법령위반	20,925(11%)	8,284	4,932	1,980	1,801	3,928
5	불법식의약품	5,008(3%)	1,581	284	760	1,350	1,0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2항에 따른  구분임(이하 동일)

2. 통신심의/시정요구 현황

○ 2008~2012.9월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9월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성매매․음란	45,007	33,873	9,081	2,817	6,809	5,057	9,744	8,712	10,667	9,343	8,706	7,944
도박	72,864	70,253	6,805	6,075	6,606	6,495	15,484	14,324	21,444	21,138	22,525	22,221
권리 침해	17,360	4,778	6,334	1,202	3,990	1,124	1,926	446	2,833	668	2,277	1,338
기타 법령위반	27,838	22,238	6,040	3,880	5,368	3,694	6,977	6,174	5,720	5,322	3,733	3,168
불법식의약품	47,185	46,019	1,329	1,030	1,573	1,266	11,627	11,447	17,280	17,014	15,376	15,262

(단위 : 건)

※ 기타 법령 위반(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3.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연도별 심의현황 및 시정요구 현황

○ 2008~2012.8월

(단위 : 건)

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심의요청	시정요구
6,190	6,089	1,693	1,653	346	336	1,642	1,620	2,038	2,020	471	460

※ 국정원·경찰청에 의해 심의요청 됨.

4. 이의신청 현황

(기간 : 2008. 2. 29. ~ 2012. 8. 31., 단위 : 건)

연도	이의신청	유형별 분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권리침해	기타 법령 위반
2009	154	4	-	1	7	142
						국가보안법 위반 139 불법금융 2 지적재산권 1
2010	31	4	3	8	2	14
						국가보안법 위반 10 기타 4
2011	17	1	1	1	-	14
						국가보안법 위반 6 욕설 7 차별․비하 1
2012. 8.	8	-	-	3	1	4
						국가보안법 위반 3 지적재산권 1
총계	210	9	4	13	10	174

※ 본 통계는 통신신고심의처리시스템(RSS)에 따르며, 위원회 출범이후 2008년에 이의신청은 없음.

5. MB정부 5년,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13배 폭증

- 마약 사이트 47배, 자살조장 사이트 23배 급증 -

- 불법 식·의약품 사이트 13배, 장기매매 사이트 5배 증가 … -

- 예산 편성도 안 된 SNS 심의 혈안…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는 나 몰라라 -

o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성북구갑)에 따르면 MB정부 5년간 마약, 자살조장,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등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가 13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구(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한 사이트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o 구체적으로 마약 사이트가 47배, 자살조장 사이트가 23배, 불법 식·의약품 사이트가 13배, 장기매매 사이트가 5배 폭증.

o 이런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건수에 한정된 것으로 미적발 건수까지 포함할 시 최소한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10% 적발되었다고 가정)

o 반면, 예산 편성도 안 된 SNS 심의에는 혈안이 돼, 최근 3년간 시정요구는 거의 100%에 육박하여 방심위의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방치와는 대조적임.

- SNS 시정요구 중 30%에 육박하는 내용이 권리침해와 기타 법령 위반 정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또는 위축시키는 심의의 소지가 큼.

o 유승희 의원

- “MB정부 5년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마약 사이트가 47배, 자살조장 사이트가 23배나 급증한 것은 충격적인 일로 정부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촉구된다.”면서

-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국회에서 예산 편성도 안한 SNS 심의는 3년간 4천 건이 넘게 심의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반면, 국민들을 죽이는 사회파괴적 범죄사이트 적발에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 “방심위는 언제까지 정치 심의기구 역할을 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나 몰라라 할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함.  (끝)

*문의 : 고인섭 비서(010-3477-1240)

* 첨부(방심위 제출자료)

1. 불법정보 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기간: 2008. 2. 29. ～ 2012. 8. 31., 단위: 건)

정보 유형	2008		2009		2010		2011		2012.8.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심의	시정 요구
온라인도박	5,134	4,631	4,732	4,695	5,933	5,898	8,557	8,472	8,682	8,644
구매 대행	872	850	1,736	1,673	6,942	6,917	11,512	11,354	10,324	10,152
불법 식․의약품	1,324	1,025	1,432	1,238	11,431	11,253	17,105	16,986	12,914	12,795
마약류	5	5	141	28	196	194	175	28	236	235
장기 매매	23	23	122	120	47	47	65	65	108	108
자살 조장	2	2	1,154	52	55	38	42	12	76	46
문서 위조	210	208	983	979	1,131	1,126	881	864	359	358
명의 거래	1,115	1,098	778	771	1,016	1,015	740	734	237	236
기타	3,005	2,248	1,068	769	3,879	3,509	4,106	3,882	2,194	1,924
총계	11,690	10,090	12,146	10,325	30,630	29,997	43,183	42,397	35,130	34,498

※ 기타에는 담배판매 등의 법령위반 정보가 포함됨.

2. SNS 심의 현황

(기간: 2010. 1. 1. ～ 2012. 8. 31.,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합계
심의	377	869	2,898	4,144
시정요구	345	780	2,746	3,871

※ SNS 시정요구 중 30%에 육박하는 내용이 권리침해와 기타 법령 위반 정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 또는 위축시키는 심의의 소지가 큼.

6. 방통위, 4대 악성스팸신고 3,400만건 중 93건만 수사

- 4대 악성스팸’신고(불법대출, 음란, 의약품, 불법도박) 전체 스팸의 65% -

- 최근 3년 불법스팸 수사 예산 1/3 토막, 5천6백만 원 불과 -

- 불법대출 스팸이 1위로 28%... 통신가입 스팸도 6%로 4위 -

o 유승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09~2011년)간 불법스팸 신고 내역 중 ‘4대 악성스팸’의 비율이 65%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 통신가입 권유 스팸도 3년간 총 1,000만건 으로 국민의 20%가 통신가입 권유 스팸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

o ‘4대 악성스팸’은 관련법령에 의해 3~5년이하 징역, 2~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정보화시대의 심각한 범죄
- 하지만, 3년간 신고건수 대비 수사건수가 0.1%도 안 되어 (0.000008%에 불과)   ‘4대 악성스팸’에 대한 방통위의 무책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3년간 97건에 불과해 제대로 된 수사   가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

*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2008년 9.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스팸 수사를 하고 있음

o 심지어 불법스팸 수사 관련 예산은 2009년 1억 4천 7백만원에서 2011년 5천 6백만원으로 3분의 1토막 나 매해 수천만건에 달하는 ‘4대 악성스팸’을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

o 유승희 의원

- “매년 신고 건수만 3,000만건이 넘는 불법대출·음란물 등의 악성스팸 공격에 청소년 및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달리는데 방통위는 수사개시 조차 안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응하고 있다.”

- “정부는 악성스팸 수사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악성스팸에 시달리는 이용자보호에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고인섭 비서(010-3477-1240)

* 첨부(방통위 제출자료)

1. 최근 3년간 불법스팸 유형별 신고현황(휴대전화)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누적
도 박	6,457,693	15,520,699	15,321,001	37,299,393(24%)
대 출	8,229,254	24,094,475	12,439,202	44,762,931(28%)
의약품	1,024,544	2,918,472	1,230,487	5,173,503(3%)
성 인	6,092,412	6,450,983	5,107,695	17,651,090(11%)
통신가입 권유	1,048,964	5,253,435	3,680,524	9,982,923(6%)
기 타(대리운전, 운세, 게임, 부동산, 유흥주점, 비스팸 등)	12,734,781	16,099,315	15,307,778	44,141,874(28%)
합 계	35,587,648	70,337,379	53,086,687	159,011,714(100%)

※ 휴대전화는 2009년부터 유형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메일 스팸의 광고유형별 통계는

산출하지 않음

2. 4대 악성스팸 처벌내용

스팸유형	규제내용	관련법령	개별법 처벌내용	망법 처벌
불법대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자, 대부업․대부 중계업 광고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4조)
음란행위	성매매, 성매매알선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	약국 개설하지 않은 자의 의약품 판매․취득 금지	약사법 제93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도박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 불법스팸 수사결과

(단위 : 건)

구 분		'08.9월~’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접 수		392	335	93	94
수사개시		392	335	93	94
수사결과	검찰송치	15	31	51	69
	내사종결	323	295	38	24
	내사중지	54	9	4	1

※ ’08.9.14.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불법스팸 수사업무 개시

4. 불법스팸 수사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사 관련 예산		147,590	144,629	56,000	62,890

5. 불법스팸 유형별 검찰송치 건수

(단위 : 건)

구 분		‘08.9월~’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검찰송치	대출	10	24	41	26	101
	도박	4	4	5	4	17
	의약품	1	3	0	1	5
	음란행위	0	0	5	38	43
	계	15	31	51	69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