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4(목)

미쇠고기 원산지 둔갑 매년 늘어,

대형마트도 가담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음식점에서 2,681건, 유통과정에서 2,246건등 총 4,927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총 3,18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원산지 미표시가 1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69건, 경북 461건,서울 454건, 전남 426건,강원 359건, 전북 329건, 광주 278건,부산 261건, 충북 259건, 충남 250건, 대구 224건, 인천 183건,대전 151건, 울산과 제주가 각각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중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동안 총 472건 186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중 미국산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총 261건 67.4톤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이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138건 20.4톤, 뉴질랜드산 44건 5.1톤이 각각 원산지를 속여 적발되었고, 여러국가 혼합된 쇠고기가 국산등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29건 93.1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등으로 둔갑하여 적발된 건수는 2008년 97건, 2009년 210건, 2010년 251건, 2011년 2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단속된 숫자만을 표기한 것으로 실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소고기 원산지 위반에는 일부 대형마트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마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였으며, L마트의 경우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형사입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암소가격이 평년기준 600kg 한 마리당 484만원에서 2012년 9월 현재 337만원으로 30.4%나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은 한우사육농가를 더욱 어려움 속으로 몰아 넣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2008년 대표발의 한바 있는 김춘진 의원은 “최근 농어민이 FTA등 대외개방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는 국내농어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만큼, 더욱 엄격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별첨

연도	시․도	위반현황
		합계	음식점			유통과정
			계	거짓표시	미표시	계	거짓표시	미표시
2011	서울	454	286	235	51	168	117	51
	부산	261	132	120	12	129	43	86
	대구	224	106	86	20	118	81	37
	인천	183	119	93	26	64	31	33
	광주	278	138	124	14	140	30	110
	대전	151	96	83	13	55	25	30
	울산	71	44	33	11	27	3	24
	경기	681	367	292	75	314	176	138
	강원	359	171	138	33	188	99	89
	충북	259	177	154	23	82	45	37
	충남	250	141	122	19	109	50	59
	전북	329	136	109	27	193	76	117
	전남	426	232	192	40	194	44	150
	경북	461	187	132	55	274	110	164
	경남	469	303	253	50	166	41	125
	제주	71	46	33	13	25	10	15
계		4,927개소	2,681	2,199	481	2,246	981	1,265

■.2011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

■.수입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 적발 현황

연도	미국산→ 국산, 호주산 등으로 표시		호주산→ 국산,뉴질랜드산 등		뉴질랜드산→ 국산 등으로		여러국가 혼합→ 국산 등		계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08	97	14.2	152	90.2	162	78.3	105	26.3	516	209.0
‘09	210	58.0	141	48.1	74	18.0	108	45.1	533	169.0
‘10	251	152.6	147	50.1	78	21.7	127	192.7	603	417.0
‘11	261	67.4	138	20.4	44	5.1	29	93.1	472	186.0

□ 대형마트 원산지표시 위반 및 조치 현황(2009~2012.8)

연도	시도	상호(소재지)	품 목	위반유형	조치결과
‘09	대 구	S마트(구암점)	빵	거짓표시	형사입건
	경 기	S마트(부천 상동점)	두부	거짓표시	형사입건
	충 남	H마트	한과류	거짓표시	형사입건
	광 주	L마트(월드컵점)	쇠고기	거짓표시(뉴질랜드산→호주산)	형사입건
	충 남	L마트(대덕점)	기타가공품	거짓표시	형사입건
	충 남	L마트(천안점)	참기름	거짓표시	형사입건
	전 북	L마트(송천점)	채소류	거짓표시	형사입건
	전 북	L마트(전주점)	쇠고기	거짓표시(뉴질랜드산→호주산)	형사입건
	경 기	E마트(신월점)	쇠고기	거짓표시(미국산→호주산)	형사입건
	전 남	S마트(목포점)	사과	미표시	과태료부과
	부 산	S마트(해운대점)	떡	미표시	과태료부과
‘10	충 북	S마트	쌍화차	거짓표시	형사입건
	전 북	S마트(전주점)	떡류	거짓표시	형사입건
	경 기	S마트(안산점)	쇠고기	거짓표시(전남 나주산→강원도산)	형사입건
	전 북	롯데마트(송천점)	떡류	거짓표시	형사입건
	광 주	이마트(광주점)	과자류	거짓표시	형사입건
	전 남	K마트	빵	거짓표시	형사입건
	전 북	L마트(전주점)	한과류	미표시	과태료부과
‘11	대 전	S마트(가오점)	과자류	거짓표시	형사입건
	대 구	S마트(대구점)	닭고기	거짓표시(태국산→국산)	형사입건
	대 구	S마트(성서점)	키위	거짓표시	형사입건
	대 구	S마트(칠곡점)	새싹채소	거짓표시	형사입건
	강 원	S마트(춘천점)	침출차	거짓표시	형사입건
	서 울	S마트(동대문점)	마늘장아찌	거짓표시	형사입건
	서 울	L마트(송파점)	무순, 단호박	거짓표시	형사입건
	대 구	L백화점(대구역사점)	두부류	거짓표시	형사입건
	강 원	S마트(춘천점)	돼지고기	미표시(국산)	과태료부과
	강 원	S마트(강릉점)	과실류	미표시	과태료부과
	강 원	L마트(춘천점)	두부류	미표시	과태료부과
‘12.8	대구	S마트(남대구점)	돼지고기	거짓표시(케나다산→국산)	형사입건
	강원	L마트(원주점)	배추김치	거짓표시	형사입건
	전북	S마트(익산점)	화훼류	미표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