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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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지방 거점 국립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의지 없어”

- 교원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3% 지키는 대학 0개

- 2008년 1.84%, 2012년 1.9%에 불과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유기홍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들어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3%를 지키는 거점 국립대학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최소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대학이 이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거점 국립대학 9개교의 2012년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 252명에 불과하고, 5년 전인 2008년 1.84%에 비해 겨우 0.06% 증가에 불과하다. 현행법 대로 하면 9개 대학은 319명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은 252명이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의무고용률 3%를 지켰던 유일한 대학인 제주대 마저 2012년 올 해에는 2.93%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법률을 지키는 대학의 수는 5년 전 보다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올해 중·경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대,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1.19%)로 집계되었다.

한편, 5년 전보다 고용률이 증가한 대학은 9개교 중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4개교 뿐으로 나머지 5개 대학은 모두 고용률이 더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국립대학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과부도 장애인을 우대 채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을 제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정감사 제출 자료

현원 합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 장애인 1인 고용은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됨.

<표 1> 2008년과 2012년 국립대 교원 장애인 고용 현황 비교
대학명	연도	정원(명)	현원(명)			장애인고용률(%)	2008년대비 2012년증감율
			중증	경증	합계
강원대학교	2008	1217	3	8	14	1.15	0.47
	2012	1234	5	10	20	1.62
경북대학교	2008	1351	3	10	16	1.18	0.85
	2012	1523	4	23	31	2.04
경상대학교	2008	921	0	11	11	1.19	0.43
	2012	921	0	15	15	1.63
부산대학교	2008	1309	0	10	10	0.76	0.42
	2012	1347	0	16	16	1.19
전남대학교	2008	1423	4	18	26	1.83	- 0.16
	2012	1555	6	14	26	1.67
전북대학교	2008	1228	4	20	28	2.28	- 0.30
	2012	1265	3	19	25	1.98
제주대학교	2008	582	1	19	21	3.61	- 0.68
	2012	820	3	18	24	2.93
충남대학교	2008	867	1	22	24	2.77	- 0.40
	2012	1096	3	20	26	2.37
충북대학교	2008	886	3	10	16	1.81	- 0.13
	2012	896	4	7	15	1.67
합계/평균	2008	9784	19	128	166	1.84	0.06
	2012	10,657	28	142	252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