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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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KAI매각, 당장 중단해야”

- “주먹구구식” 매각자문사 선정 의혹

- 대한항공의 본입찰 부적격 정황 및 기술유출 소지 지적

- 정호준 “매각수익 불투명 및 구조조정 가능성 농후” 당장 중단해야

지난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에 대한 매각 재입찰 마감결과, 한진(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매각추진과정에서의 의혹이 있는 만큼, 임기 내 매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은 16일,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재 KAI에 대한 매각 추진과정을 보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매각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내년에 새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명쾌한 발전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동의 하에 추진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첫째, 정책금융공사는 4월 1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매각자문사 선정요청 공문을 받은 후, 어떠한 경쟁이나 심사절차도 없이 산업은행을 4월 27일 매각자문사로 선정했으며, 외국계 매각자문사 선정 역시, 외부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이 참석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둘째, 산업은행은 2012년 8월 30일자 한진그룹 앞 발송문서를 통해 “대한항공이 과도한 외부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KAI를 인수할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데,

순차입금 14조원에, 부채비율이 800퍼센트를 넘는 대한항공으로선 인수과정에서 과도한 차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가 본입찰 적격자 선정 당시, 이를 통한 적격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대한항공은 KAI와 일부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비실사 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KAI와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KAI측의 요청으로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 측에는 2급까지 비밀취급인가가 내려질 예정으로, 매각 실패 시 국가비밀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의 매각은 대한항공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할 경우 대한항공 기존 사업의 중복에 따라 일부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되더라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KAI지분 매각이 계획대로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며, “임기말의 현 정부가 민간기업에 특혜성으로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