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해양경찰청	일시	2012. 10. 15(월) (인천 송도)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

「세계일류 해양강국」 -대한민국해양 안전수호를 위하여-

직 책	수석보좌관	정책비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박 선 후 oxaries@hanmail.net
문 의	※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422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진단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국토해양위 - 해양경찰청」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2012년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목차 및 요지
일시	2012.10.15.(월)	소속	새누리당(충남 아산)

[확인국감1] 18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관련 Ⅰ. 18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P21
[확인국감2] 지난 5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P30
[집중국감1] 대한민국「해양경찰청」20년 위상 진단 Ⅰ. 해양경찰청 직급상향 및 청장 출신 관련
강력한 지원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 필요 각종 현안에 대한 24시간 常時 지휘체계 유지 필요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외청부터 현재까지 역대 해양경찰청장 12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청 출신			P33
[집중국감1] 대한민국「해양경찰청」20년 위상 진단 Ⅱ. 각국의 해양경찰제도 및 장비 비교
해양경비의 심장인‘함정’297척 - 일본(420척), 미국(907척) 해양경비의 눈이 되는‘항공기’23대 - 일본(73대), 미국(212대) 동북아 영토분쟁·불법조업 증대, 인력·장비 대폭 보강 시급 경찰청‘제2중대’인식 극복 위한 자체 역량·전문성 높여야 美·日 해양치안기관 準군사조직 편성, 위상 강화 필요
질의1	1994년 UN해양법의 발효 이후 해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더 많은 해양관할권과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996년에 선포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의 경제수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국간에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인접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과 어업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미·일 해양치안기관의 인력 및 장비 비교결과,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인력 및 장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본·미국 모두 해양치안기관이 준군사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찰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치안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P36
질의2	우리의 해양경찰청은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적어, 업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해양범죄단속업무, 해난구조대응업무, 교통질서단속업무, 해양오염방지업무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행정적 실무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는 항만보안업무, 해양관측조사업무, 항로표지업무, 항만VTS업무, 항만국 통제업무, 해기사 면허업무, 해양사고조사업무 등을 선진국의 예와 같이 해양경찰청이 맡아 그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대해서 동의하는가 ?	P36
[집중국감1] 대한민국「해양경찰청」20년 위상 진단 Ⅲ. 해상범죄 수사기관 「해양경찰청」의 역할범위 점검
국내외 해상범죄의 조직화·전문화 對 수사체계는 분산·혼선 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수사공조·정보공유 필요 시급 국제해상범죄 정보수집능력 한계 – 경찰청 해외주재관 25개국 44개소 해양경찰청, 4개국(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예멘) 4개소에 불과함
질의3	해상범죄의 광역화·기동화·다국적화가 가속되고, 주변국으로부터 밀입국·밀수 등 국제성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등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로 해양에서의 범죄대응도 새로운 유형의 해양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해상범죄와 관련해서 해양경찰의 조직자체와 이론정립이 경찰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고,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에도 인력과 장비의 열세 등의 사유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업무조차도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관세청, 기타 기관들과 협조 및 공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49
[집중국감2] 해양경찰청 보유장비 진단 Ⅰ. 해양경찰 핵심장비, 함정과 헬기 점검
多數 - 언제 추락될지 모르는 헬기와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함정 헬기, 23년 된 1대 포함 15년 이상 노후헬기 6대– 내구연한 없어 함정, 30년 된 5대 포함 15년 이상 노후함정 36척– 내구연한 초과
질의4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함정의 노후 정도는 헬기 17대 중 3대가 15년 이상, 1대가 23년 되어 보유 헬기 중 36.5%인 6대가 언제 추락될지 모르면 비행을 하고 있다. 한편 함정의 경우 297척 중 12%인 36척인 내구연한을 훌쩍 넘겨 바다 위에 떠 다니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며, 헬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없기 때문에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으로 만들었기에 기체의 내구연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청 대원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이다”,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등의 핑계 대신에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부탁드린다.	P55
[집중국감3] 우리 해역과 어선(어민)안전 보호 관련 진단 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 점검
急增 - 지난 4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건수 1,574건 중국어선 출항지역, 산동성(833회,53%)·요령성·절강성 順 해경 단속에 대한 ‘극렬한 저항’ 양상 - 점차 지능화·흉포화 중국(黃渤海어정국)과의 실효성 있는 정례회의를 위한 대책 필요
질의5	2011년 12월 12일 우리나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2.8km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양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1명(故 이청호 경사)이 사망하고, 1명(이낙훈 순경)이 부상당하는 등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지난 4년간 1,574차례<2012.6 기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우리의 해역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지원 확충과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진압에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61
질의6	‘중국어선 검문검색 실용회화’라는 책자를 보면, 해양경찰이 경고방송이나 검문·검색 시에 사용하는 표준 중국어 문장이 담겨 있다. 그런데,‘북경어:표준어’로 표기돼 있는 문어체와 중국 각 지방사투리인 구어체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경어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 북쪽으로는 동북3성, 남쪽으로는 화남3성이다. 양 지역의 중국인들이 만나서 각 지방사투리로 대화하면 서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해경에서 채용한 중국어 관련 통역관계자들의 출신지를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100% 동북3성 출신(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과 대만출신들이다. 중국 절강성이나 광동성 출신 어민들과 대화가 능수능란하다고 판단하는가 ?	P61
[집중국감3] 우리 해역과 어선(어민)안전 보호 관련 진단 Ⅱ. 해양경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안전장비 점검
지난 해 ‘사시미 칼’에 생명 잃은 해경사망사건의 교훈 문제있던 방검조끼를 개선했다는 신형 방검조끼– 역시나 문제 올해부터 동해안 포함 전 해양 불법어선 검문·검색시 착용 예정 개선요구에, “이미 4억원 상당 계약·발주했다. 어쩔 수 없다“
질의7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시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이 입는 「방검부력조끼」 에는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적혀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뾰족한 송곳이나 특수강을 사용하는 예리한 사시미칼은 방호할 수 없습니다.’ ‘방탄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기를 든 적과 대치하지 마십시오.’ 지난 해에 불법조업어선을 검문, 검색,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민이 휘두른 예리한 칼에 ‘복부자상(腹部刺傷)’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책의 하나로써 추진해 온 ‘신형 방검조끼’를, 본 의원실이 제출토록하여 KBS와 공동 성능테스트 의뢰해 본 결과, 방수도 방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검기능과 부력기능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 어민들이 휘두르는 ‘사시미 칼’에는 ‘방검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포함된 신형 방검조끼에 대해서 청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	P71
질의8	본 의원실이 지난 2개월 동안 귀 청에, 문제점 보완 후 채택과 계약 진행에 대해서, ‘업체입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신형 ’방검조끼‘ 샘플에 ’플라스틱 가림막‘을 덧대어서 문제점 개선 완료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표준샘플을 제작하여 US기준이나 일본, 영국의 기준에 따라 성능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억원 상당의 본 제품 발주를 하고 납품을 받은 후에 성능테스트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절차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P71
질의9	다음은 검문, 검색 등 진압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 미국과 일본·중국의 경우에 자국의 영해침범 불법조업 어선 등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	P71
질의10	미국과 일본·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에 대하여, ‘등성’ 없이 ‘발포’ 등의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고 고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등선으로 진압 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P71
질의11	우리도 영해 불범침범 어선 등에 대하여 발포 등의 강경한 대응만이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와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중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P71
[집중국감 4] 영해 안보 관련 – 독도 경비태세 진단 Ⅰ. 독도 경비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대책 현황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횟수 연간 90회 이상 - 지난 5년간 429회 독도 경비 한국 함정 5척, 경계를 위한 일본 순시선 7척 ‘끊임없는 독도 침범’ - 日영토화 야욕의 근거 삼을 듯
질의12	지난 2006년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을 조사하자 일본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중단을 요구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과 무력충돌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2008년 7월29일 한승수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한 지 4년 만에, 지난 10일 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5년간 독도 해역을 총 429회, 연간 90회이상 순찰을 하는 침범을 행위는 ‘공개되지 않는 진실’로 다가왔다. ‘기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일본의 외교 관행으로 볼 때, 이 또한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화를 위한 역사적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출몰하는 지점에서의 우리 순시선 순찰 강화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잇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P81
[집중국감 4] 영해 안보 관련 – 이어도 경비태세 진단 Ⅱ. 이어도 경비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대책 현황
中國 이어도 침범, ‘12년 상반기만 33건 – 매년 증가 추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다음은 ‘이어도’ 차례 남중국해 중·일간 ‘분쟁 양상’ 참고한 대책 수립과 실천 필요
질의13	한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합의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면 이어도 수역은 한국의 EEZ에 속한다.지난 6월 26일에 체결된 한·중간의 어업협정은 단지 어업질서만을 규율해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은 어업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EEZ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두 나라간 해양경계획정 원칙 및 그 적용에 관한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고, 최근 5년간 중국의 이어도 수역 침범 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은 ‘가동자원의 한도’내에서만 ‘이어도’에 대한 해상순찰 및 경비의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어도’ 주변지역에 대한 한·중간의 영해경비력 등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측이 열세이고 불균형 상태라고 판단할 때 인력과 장비의 규모 등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P85
[집중국감 4] 영해 안보 관련 – 이어도 경비태세 진단 Ⅲ.「이어도(離於島)」지역을 ‘영해’ 표기에서 누락한 사유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에서 누락된 「이어도(離於島)」 중국 자국 ‘소암초위치도’엔 「쑤엔자오(蘇巖礁)」로 확정 표기 한·중간EEZ 경계획정과 무관 - ‘영해경계해역도상 영해표기’ 해야
질의14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공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로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이어도」에 대한 영해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엔 영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해경계해역도’에서 영해 표기를 누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996년부터 不합의 상태인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아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양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P89
[집중국감 5] 해양경찰청 한강 진출 진단 -「경인아라뱃길」
해양경찰,‘한강 일부(?)’와 ‘경인아라뱃길’ 치안경비 맡아 「한강 여의파출소」- 왕래선박 운항 멈춰 개점휴업 상태 임무 중단된‘해경여의도파출소’- 인력·예산낭비 요소도 동반 해양(바다) 연결 사유로 한강 진출 해경, 낙동강 진출은 언제(??)
질의15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강이 해양(바다)과 연결돼 있다는 사유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백지화한 ‘서해뱃길사업’의 일환이었던 ‘여의도 무역항(현 여의 마리아나항)’ 설치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에 아라뱃길 해양경찰대를 발족, 김포ㆍ정서진ㆍ여의파출소 등 3개의 파출소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사업’의 추진을 취소, 백지화한 상태에서, 김포파출소와 정서진 파출소는 경인아라뱃길 지역이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여의파출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사라지면, 보직도 사라지고,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P94
질의16	더욱이, 당초 부산과 중국 칭다오(靑島) 등 10개 도시를 오가는 화물선과 여객선 18척이 운항할 것이라던 발표와는 다르게 37톤급 여객선인 「현대아일랜드호」1척만 운항하다가, 이 마저도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현대아일랜드호의 여의도 선착장 이용을 금지하면서 멈췄다. ‘승객 신원검색 업무’ 가 없어진 한강의 해경(여의파출소 직원8명, 순찰정 1대, 등)은 개점휴업 상태이며, 2층 건물은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였다. 단기간 내에 당초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인력의 철수가 바람직한데, 그동안 수난구조 등 그 역할이 있기에 존재이유를 말한다면, 소방방재청 한강수상구조대나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와의 업무중복 및 업무혼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P94
[집중국감6] 여객선,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등 치안 진단 Ⅰ.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통합
갈등이 있었던 만큼 통합 후에는 더 큰 단체가 되길		P99
[집중국감6] 여객선,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등 치안 진단 Ⅱ. 수상레저 활성화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정립
수상레저 관련 사고 매년 20~30건, 사상자 또한 매년 20~30명 ‘11년 단속건수 751건, 안전장비미착용 371건(49.4%), 무면허조종 198건(26.4%) 수상레저 이용자 · 영업자 각각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정립 시급 필요
질의17	지난 7월 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某해수욕장에서 김모(43)씨가 몰던 제트스키가 해안가로 돌진해 피서객 1명이 사망하고, 제트스키 운전자와 동승객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최근 5년간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매년 수상레저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되어가는 시점에서,파도와 해풍 등 변수가 많은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P100
[집중국감6] 여객선,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등 점검 Ⅱ. 해수욕장 안전관리 확충 관련
인명구조· 치안관리 등 각종 사건·사고 범죄관리업무 분산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 등 책임소재 불분명· 안전 사각지대 해양경찰청,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주도적 권한과 책임가져야
질의18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인프라･인력･장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협조 및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P105
질의19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88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5만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해경은 전국 해수욕장 275곳에 인력 1262명과 순찰정, 공기부양정 등 장비 193개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해수욕장 사망자 수는 2008년 18명, 2009년 9명, 2010년 7명, 지난해 4명 등으로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성범죄는 2010년 7건, 2011년 19건으로 단속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성범죄까지 합하면 상당한 피해규모로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수욕장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P105
[집중국감6] 여객선,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등 치안 진단 Ⅲ.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 현황
매년 하절기 해파리 출몰 증가세 - 관광객 및 어민 피해 상당 올해 7∼8월 휴가철만도 2,017명 피해자 발생 – 대책 시급 남해안 939명(46.6%), 서해안 716명, 동해안 362명 順 송정·중문·주전·명사십리·왕산·남일대·상주·격포 해수욕장 順
질의20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특히나 2012년 올해 해파리의 출몰로 인한 관광객 및 어민들의 피해만도 총 2,017명이나 되고,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은 남해안 지역이 939명으로 전체 피해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 2014년 매년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해수욕장은 해파리 떼의 출몰로 각종 사고와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유입되는 해파리의 경우, 출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P112
[집중국감 7] 해양종사자 범죄 관련 점검 Ⅰ. 해양종사자(선박, 양식장 등 근무자) 인권유린 실태
해상범죄는 범죄발생 특성상 사각지대 많아 지속 단속 필요 4년간, 선원폭행 264건(61.3%), 임금 착취 75건(17.4%), 인신매매 등 63건(14.6%) 일명 ‘멍텅구리배’(무동력선) 인신매매 사건 여전히 기승
질의21	해상범죄는 범죄 발생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단속하기도 어렵고, 어선과 양식장 염전 등에서 일하는 해양 종사자의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사건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만큼 해양경찰이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해야하며, 각 항구와 포구, 도서지역 등 우범지역 중심의 지속적 홍보와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사각지대 까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P117
[집중국감 7] 해양종사자 범죄 관련 점검 Ⅱ 해상교통질서 저해사범 단속 관련
음주운항 ‘09년 148건, ’10년 122건, ‘11년 81건, 2009년 대비 45.3% 감소 정원초과 ‘09년 53건, ’10년 88건, ‘11년 97건, 2009년 대비 83% 증가 특별단속 등을 통한 음주운항 사범은 감소하였으나, 출항시 인원 점검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원초가 사범은 증가추세
질의22	선박 출항 전, 입항 후 음주측정, 정원초과 여부 확인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 단속으로 음주운항의 경우 지난해 81건으로 2009년(148건) 대비 45.3% 감소했다. 반면, 출항시 정확한 인원 점검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원초과 등의 저해사범 문제는 지난해 97건으로 2009년(53건) 대비 83% 증가했다. 정원을 초과한 승선 등의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 처벌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P120
[집중국감8] 국제성 해상범죄 단속 업무 관련 진단 Ⅰ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대책
신고 및 정보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 – 자체 기획 단속엔 소극적임 해상 통한 마약류 밀반입·제3국인 밀입국·해외 밀항 등 통계 미흡함 날로 지능화되는 해상 국제성 기업형 범죄 선제적 단속 필요함 해양청의 사이버 과학수사 등 전문장비‧인력 확보만이 유일대책
질의23	해상범죄의 국제성과 기업형 범죄를 비롯하여 해상 통한 마약류 밀반입·제3국인 밀입국·해외 밀항 등에 대한 선제적 단속과 대처가 부실하고, 해상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에도 미흡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다. 선제적 단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고 및 정보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하는 해상범죄 대처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124
질의24	기업형 토착비리 범죄의 경우 2009년 281건, 2010년 138건, 2011년 82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국제성 범죄(밀입・출국, 밀수) 또한 2009년 145건, 2010년 30건, 2011년 17건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속건수의 감소’이지, ‘범죄건수의 감소’는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해양경찰청의 인력과 장비로는 광범위한 관할해역과 긴 해안선이라는 우리나라의 해양범죄의 특성상 완벽하게 대응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날로 지능화・다양화・흉포화 되고 있는 해양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P124
[집중국감 9]「민간자율구조대」활성화 관련 진단
2012.6 現 민간자율구조대원 1,822명·구조선박 1,713척 지난 5년간 年 구조인원 400여명·구조선박 100회 달해 출동비, 日45,600원·식비 6천원 조난선박 예인비 1회당 평균 116,000원에 불과 경찰의‘자율방범대’, 소방방재청의‘의용소방대’등 수준 활성화 필요 해양경찰 구난·구조 사각지대 대체 활동 – 활용 확대 필요
질의25	민간자율구조대는 해양경찰 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낮은 수심의 해역이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구조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등 구조 사각지대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1,822명의 구조대원과 1,713척의 구조선이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400여명의 인원을 구조하고 있고, 조난선박에 대한 예인도 100여회나 달한다. 현재「수난구호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자율구조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日45,600원, 식대 6,000원의 지원과 조난선박 예인비 평균 116,000원을 지급하는 지원액의 현실화 등이 지원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	P128
[집중국감 10] 청정 해양 확보 및 유지 관련 진단 Ⅰ.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역량 제고 점검
해상오염 사고 및 피해 최소화, 확실한 장비구축·유사시 훈련이 최선 ‘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액, 최대 6,013억원 추산돼 해양경찰청의 방제비용만도 160억원 이상 – 유관기관 포함 300억
질의26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 Fund) 회의에서 오스터빈 사무국장에 따르면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로 최대 6,01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히 해양경찰청의 방제비용만 160억원 이상이 들었으며, 다른 유관기관의 방제비용까지 합하면 30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유류피해는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류오염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07년 기름유출 당시 파도에 의한 기름유출 경로 파악의 어려움과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줄일 수 있었던 피해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또다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에 대비하는 인력 및 장비 관련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P134
[집중국감 10] 청정 해양 확보 및 유지 관련 진단 Ⅱ.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관련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2013년부터 단계적 · 2014년부터 전면 금지 2013년부터 분뇨 · 분뇨오니, 2014년부터 산업폐수 · 폐수오니 대상 변칙적인 해양투기 행위의 단속 및 사전 방지 위한 대책 수립 필요
질의27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2013년 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 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내년도 해양 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 품목이 변칙적으로 해양투기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P145
[집중국감 12]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진단
연근해 어선(7만4천여척) 대상, 위치추적발신장치 국비지원사업 관련자 비리 연루로 감사원 감사 받은 시범사업의 교훈 삼아 철저한 관리 감독 통해 282억짜리 本사업 제대로 완료되도록
질의28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에 의해 대형 선박 등에만 부착한 ‘위치추적발신장치’를 2015년까지 모든 어선이 설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근해 어선 7만4천여척을 대상으로 어선위치 발신용 단말기(PDA:대당35만원선)를 무료 설치 해주고 있다. 사실이 맞지요?	P152
질의29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해(2011년) 국정감사에서,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선박프리패스시스템 구축사업」과「해양안전관리시스템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사업 특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범사업의 비리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감사 결과 조치 완료 등 어느 정도 의혹의 불씨는 꺼진 상태이지만, 국가예산 282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P152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해양경찰청	일시	2012. 10. 15(월)	소속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1] 18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현 황

1) 18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요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등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공직복무관리 세부계획 추진(’12.2월)

- 다수발생 비리 대상 취약시기․분야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방감찰 강화

※ ’12.5월 현재 연 13회 102일 4,385개소 집중점검(’11년 23회 207일, 11,127개소)

- 함정․파출소 등 사각지역 복무점검 강화, 비리발생 사전 차단 주력.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 엄중문책

※ ’12.5월 현재 징계처분 30명(’11년 110명)

○ 음주운전 근절대책 강화(’11.11월, ’12.6월)

- 징계기준 강화(12.5월) 및 문책발령, 성과평가 하위부여, 복지점수 차감 등 불이익 강제- 발생관서 지휘관 등 관리책임 강화 및 공동책임제(예산․포상 삭감) 엄격 적용

- 인사 불이익(직위해제 등) 및 심리치료 실시

○ 금품수수 등 징계양정기준 강화(’12.5월)

- 직무관련범죄 고발 의무화 및 신분은폐 가중처벌, 상훈감경 제외대상 확대

- 내부거래 부패유형 범위 확대 및 외부강의 대가기준 규정 등 행동강령 명확화

< 향후 추진계획 >

○ 연중 취약시기별 특별점검반 운영,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부정․부패 예방감찰 강화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 교육 활성화 및 고위직 청렴도 자체평가 추진(6월)

○ 관행적 비리 일벌백계 등 엄중 조치

2. 독도, 이어도해역 경비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이어도 전담 대형경비함정을 추가 확보하여 배치할 것

- 울릉도 사동항에 해양경찰 전진기지를 조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조치 완료>

< 조치실적 >

○ ’11. 12. 16일 독도 경비강화를 위해 동해 해경서에 1500톤급 대형함정 1척 증가 배치

○ 이어도 경비 강화 및 불법외국어선 단속강화를 위한 대형함정 건조 추진

- 5000톤급 1척 및 3000톤급 2척(’12～15년)

○ 울릉 사동항 전지기지 확보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접안부두(175m) 및 배후부지(5000여평) 반영

○ 이어도 경비강화를 위해 고정익 항공기 2대 남해권 추가 배치('12. 3)

○ 이어도 우발사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반기)

○ ’12년 이어도 경비강화를 위한 대형함정 1척 증강 배치

3.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경력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항공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조종사 신규채용 비행경력서류 검증

- 국내경력 : 발급처 직접 방문 통해 경력서류를 대조하고 관련기관 및 민간항공사, 군을 통해 확인절차 강화

- 국외경력 : 출입국기록대조 및 필요시 재외공관에 확인 의뢰하여 검증

-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에 외부전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 항공기(비행기) 조종사 인력수급 부족해소 및 우수 조종인력 확보양성을 위한 “고정익조종사 자체선발 및 교육계획” 수립, 시행. 내부경찰관 대상 4명 자체선발, 교육 중

< 향후 추진계획 >

○ 외부전문가 참여 및 조종사 경력검증 강화 지속 추진

○ ’11년을 시작으로 고정익조종사 자체선발․양성

- '11년도 선발 교육자 4명, '13. 4월경 현장 배치 예정

-‘12년도 자체양성 2명 선발진행 중, 최종합격자는 '12. 7월 한국항공대학교 울진비행훈련원으로 교육입교 예정

○ 항공공무원 수당 조정요구 : ’13년도 항공수당 지급대상에 구조․구급사 추가(정비사에 준하는 수당 지급)

4.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관련규정 보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조치실적 >

○  해경청․기재부 공동주관 유관기관실무자급 T / F회의 개최

- 일 시/장 소 : ’11. 10. 21(금) / 기재부

- 참석기관 : 해경청, 기재부, 지경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등 6개

- 내 용

․ AIS 설치된 선박급유선(141척)만 해상면세유 공급토록 제도개선 추진

․ 지구별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명세서 홈페이지 및 공고판에 게재 추진

○  해경청․기재부 공동주관 유관기관과장급 T / F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2. 1. 18(수) / 기재부

- 참석기관 : 해경청,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지경부, 국세청, 관세청

- 참석단체 : 석유관리원, 주유소협회, 수협, 농협, 한유L&G, 해양수산개발원

- 내    용

․ On-Off상 면세유 공급명세서 공개 추진

․ 홍보방법 다각화 및 ’13년 현실성 있는 ‘연간소요한도량’ 산정방식 도입 추진

․ 기재부, 해상면세유 공급 고시 제정을 통해 공급절차 및 관리규정 체계화 추진 ․ 면세유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 해상면세유 등 공급절차 현장 확인

○ 면세유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제시

○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안 마련 등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

※ 국정감사이후 단속현황(’11.10.～‘12.6.1) : 총 401건 162명 검거

5. 파ㆍ출장소 순찰차량 및 연안구조장비 보강 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 파․출장소 장비보유 현황(’12년 6월)

파출소 (출장소)	순찰차	순찰정	연안구조장비
			고속보트	수상오토바이
84(242)	98	53	85	37

※12년 순찰차 2대, 고속보트 2척, 수상 오토바이 10대 도입

○ ’13～’17년 중기사업계획에 파․출장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장비의 확대 도입 요구(안) 제출(‘12.01.18)

년도	계	순찰차	순찰정	연안구조장비
				고속보트	수상오토바이
’13	108	64	4	10	30
’14	84	50	4	10	20
’15	84	50	4	10	20
’16	45	50	4	10	14
’17	31	17	4	10	-

6.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하여 함정, 고압분사기 등 장비를 보강할 것

< 조치실적 >

○ 미설치된 고속단정 31대에 고압분사기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 1억 7천만원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 금년 성어기(10～12월) 이전 설치 완료 예정

7. 낙하산식 전입 위주인 경찰청과의 인사교류 관행을 개선할 것

<조치 완료>

< 조치실적 >

○ 잠재적인 국장급 승진대상자 Pool 확대로 경찰청 전입 방지 추진

- 고시특채, 정보수사간부특채 영입을 통해 자체 승진 대상자 Pool 확대

※ ’11년도 하반기 채용시 고시특채 1명, 정보수사 간부특채 2명 신규 영입

- 매년 간부후보생 10명 정규채용으로 젊은 간부인력 확보

○ ’11년도 국장급 정기승진 시 내부인사 발탁(’11.11)

- 내부 경무관 승진대상자 중 3명을 발탁 승진 및 보직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 지휘부에 지속적인 내부승진이 가능하도록 중간관리층(총경·경정)에 고시특채·간부후보 정규 충원

※ 12년 상반기 간부후보 10명 선발, 하반기 채용시 고시특채 1명 예정

○ 경찰청과 낙하산식 인사교류 지양

- 경찰청과의 직원 인사교류 시 1 : 1 동수 교류원칙을 준수하여 양기관 협의 추진

8. 수사력 보강을 위하여 특별채용한 경찰대 출신 인력을 비수사 관련 부서에 배치한 것은 특별채용 취지 및 인사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

<조치 완료>

< 조치실적 >

○ 수사역량 강화 TF 구성 ․ 운영

- 기간 : ’12. 7. 11 ～ 10. 17. 구성 : 정보수사국장 등

- 활동 : 정보수사 우수인력 확보, 조사간부 특채 관리 강화 등 과제 추진

○ 정보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방안 마련

- 정보수사국장의 정보수사 보직자 사전 심의권 부여 및 소속기관장에게 부적격자 교체 의견 제시근거 마련

- 정보수사특채 보직경로 신설 등

○ 정보수사 간부특채 보직경로 근거 보완 위한 관련규칙 정비(’12. 1)

- 인사운영규칙(훈령) 특별채용 경찰관 보직경로에 정보수사 분야 추가

< 처리 결과 >

○ 정기전보 시 정보수사 분야 경감이하 경찰관 해당기능 보직(’12. 2)

-  경감이하 정보수사특채 유학․파견․순환보직을 제외한 해당기능 보직비율 확대(0% → 71.4%)

9.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및 도서지역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해경청 차원의 해상 밀입국 방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11.2.23)

○ 범정부 차원 해상 밀입국 방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11.8.4)

○ 핵안보정상회의(‘12.3월/서울) 등 국제행사 대비 밀입국 첩보 수집 등 외사활동 강화

○  관세청과 협력강화, 순회교육 참석. ’11.10.26, 11.7, 11.9(3회)

○  2012년 홍보ㆍ예방 중심의 마약류 근절 대책 수립('11.12.23)

※ 국정감사이후 단속현황(’11.10.4～12.31) : 총 20건(필로폰) 4명 검거

< 향후 추진계획 >

○ 기존의「해상 밀입국 방지 종합대책」시행 병행, 국제성범죄(밀입국 등)기획수사로 해상 국경관리 강화

- ‘12년 4회 실시: 3월, 6월, 8월, 12월

○ 국내유관기관과 공조강화 통한 마약사범 단속역량강화

- 총리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 참석

※ ‘도서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 관리강화’ 추진실적 보고 및 수사기법 등 정보교환

○ 도서지역․항포구 등 마약류 취약지 대상 집중 홍보ㆍ계도 활동

- 양귀비 등 마약사범 특별자수기간 홍보포스터 등 제작․배포

※ 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 추진

10.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 완료>

< 조치실적 >

○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 성수기(5～8월)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 무동력기구 사용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엄중 단속

※ ’11년 성수기 수상레저위반사범 특별단속결과, 무면허 조종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 총 ‘349건’ 적발

○ 제도적 측면으로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시 레저기구 운항 관련 규칙 보완 (’11.12.16)

※ 선박안전법과 같이 ‘항해구역’ 개념을 도입, 안전검사시에 정해진 항해구역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해사안전법과 같이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불량시(0.5km 이내)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추도록 함

< 향후 추진계획 >

○ 안전관리계획, 해경서 및 지자체의 관리지침을 마련

- 사업장 및 활동지역 수시 점검 예정

11. 전투경찰순경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조치 실적>

○  신임전투경찰순경 대상으로 심리적성검사 실시 및 심리치료 실시

○  신임전경 함정 배치시, ‘마음에 맞는 동기’․‘동반 입대자’ 2명 이상 동일 함정배치

-  상호의존 가능한 동기를 사전에 파악, 2인 1조 배치 ⇒ 심적 안정감 제고

○  공감대 형성 가능한 멘토 선정 및 선·후임 전경간 친교시간 마련

○  해양경찰학교에서 전역식 개최

-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과회, 동기와의 만남시간 운영

<향후 추진계획>

○  모범전경 산업시찰(광양제철소) 및 문화탐방(여수엑스포) 개최

○  전경스트레스 관리 방안으로13년도 심리스트레스 관리 예산 편성(약 1억 3천만원). ‘12년 9월경 한마음 대축제 개최예정

12. 사격술 향상을 위한 사격관리 및 측정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해상시뮬레이션 사격장 예산확보(6억)

- 해상 불법조업단속 여건에 맞는 사격훈련장 설치 검토

※ 사격장 1개소 당 3억원 소요

○ ’12년도 교육훈련운영지침 개선(’12. 4)

- 사격훈련결과 평균 60점 이하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사격교육 강화

○ 해양경찰학교 상반기 사격능력향상 실무교육과정 운영(’12. 4)

- 사격성적이 저조한 경찰관 대상 총기사용 이론․실기 집중 교육(43명)

< 향후 추진계획 >

○ 하반기 사격능력향상과정 운영(’12. 9)

- 상반기 사격성적이 저조한 경찰관 대상 교육 실시(교육인원 50명)

- 교육 미이수자 대상 경찰서 자체 사격능력 향상교육 실시

○ 해상시뮬레이션 사격장 2개소 설치(’12.7～11)

- 대    상 : 서해지방청ㆍ인천경찰서

○ ’13년도 시뮬레이션사격장 설치 소요예산 확보 추진

- 소요예산 : 3억원(1개소)

13. 선원 인권유린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 인권유린 등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 기간 : ’11.12.19 ～ ’12.1.2 (15일간)

- 내용 : 인권유린 우범개소(547개) 일제점검(폭력 등 9건 12명 검거)

※ 국정감사이후 단속현황(’11.10.～‘6.1) : 총 92건 99명 검거

○  경찰청과 도서지역 일제수색 합동 실시

- ’12.5.16～18 가출인 등 13명 발견, 귀가

< 향후 추진계획 >

○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7～9월)

○ 인권유린 우범개소 주기적 점검

14. 경인 아라뱃길 연계수로에 관한 유관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해 행정 혼선을 방지할 것

< 조치실적 >

○ 경인 아라뱃길 참여기관 간 역할 조정을 위한 ‘보안대책 협의회’ 개최(5회) 및 경찰청･소방청 간 실무협의 개최(6회)

- 수상교통관리 업무는 우리 청에서 주도적으로 시행,

- 테러,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 국제항행선박의 수난업무는 소방청과 해경청이 공동 수행

- 관계기관 간 시설물 공동사용 및 정보공유 등

○ 경인 아라뱃길 안전관리 전담 인력･장비 단계적 배치(’11. 9월～)

- 아라뱃길 해양경찰대 김포･정서진･여의 등 3개 파출소 개소

- 인력 43명(경찰관 32, 전경 11) 및 장비 순찰차 3대, 순찰정 등 구조장비 9척 배치

○ 경인아라뱃길 재난 및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11. 6월)

- 재난･비상상황 발생시 기관별･단계별 조치 계획 수립

< 조치계획 >

○ 아라뱃길 항만 보안협의회 정기적으로 개최

- 현안업무 조율 및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기구 운영

- 비상시 관계기관 통합 상황실 운영 등 공동대응 체계 구축

15. 제주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제주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단속 강화지시(’10.8.5)

-‘G-20정상회의’(’10.11월) 대비 여객선 등을 통한 무단이탈 사전 차단

○ 제주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방지대책 수립ㆍ시행(’11.8.4)

- 제주 출항 연안여객선 등 승객․화물에 대한 검문검색 및 해안경계 강화

- 제주도내 숙박업소․택시회사 등 대국민 신고체계 구축

-‘제주서-제주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회’간 양해각서 체결(11.4월)

- 무단이탈 신고보상금 상향(최대 100만원→1,000만원/11.9월)

-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협조

○ 핵안보정상회의(‘12.3월/서울) 등 국제행사 대비 무단이탈 첩보 수집 등 외사활동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 방지대책 시행 병행, 국제크루즈 관광객 대상 3일간 무비자 본토상륙 가능한「상륙허가제」(‘12.5월) 시행에 따른 외사활동 강화계획 수립․시행(’12.4.26)

[확인국감2] 지난 5년간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현 황

1. 2009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 신임 순경 교육비 목적외 사용 - 전경 대체 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전‧의경 대체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전용절차없이 2009년 신임순경 교육비 641백만원 중 경력직원 위탁교육비 237백만원, 채용관련 비용 56백만원, 기타 일반홍보비 등에 25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목적외 경비 사용	◦ 국가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절차를 위반하여 경비를 목적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 철저(기관주의)
◦ 헬기 도입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 EEZ내 해양경찰력 증강을 위해 건조하는 2대의 함정에 탑재하는 인명구조용 헬기 도입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별도 예산으로 요구할 경우 삭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별 설명서’에 인명구조용 헬기는 포함하지 않고, 헬기 도입예산을 ‘항공기 도입사업’이 아닌 ‘대형함정 건조사업’의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집행	◦ 다른 단위사업이나 예산과목으로 헬기 도입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 철저(주의 : 대상자 2명 시말서 징구)

2. 2010년 감사원 감사(장비실태) 지적내용 및 조치내용

지적 내용	조치 결과
◦ 항공기 조종사 부당채용 및 서류전형 심사 업무 처리태만 - ‘06~’10년간 ☆☆ ○○○ 등 7명이 자격 요건인 비행시간이(1,700~1,000시간) 미달됨에도 위조 또는 허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	7명 : 임용취소 8명 : 감봉3월
◦ 연안구조장비 도입업무 부당처리 - ‘08.12월 공기부양정 1척(120억원) 긴급구매하면서 입찰참가 업체의 납품실적 등 검토 없이 제품사양서만 비교하여 낙찰자로 선정, ’11.2.28 납품받아 구조능력 공백초래 - ‘08.11. 중요규격 변경시 ’규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규격 변경	☆☆ ○○○ : 견책 ☆☆ ○○○ : 감봉3월 ☆☆ ○○○ : 불문경고
◦ 함정건조, 장비선정위원회 규격관련 규정 불합리 - 함정건조 및 장비선정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중요규격과 경미한 규격으로 구분하지 않고, 경미한 규격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 등에 위임‧처리 근거 없음	◦ 해양경찰청 장비도입 업무규칙 개정

3. 2011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 2011년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업무 부당처리 - 2011년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시 장비성능시험 등 입찰업무 과정에서 업체 측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 : 불문경고 ☆☆ ○○○ : 불문경고 ☆☆ ○○○ : 불문경고

4. 2012년 감사원 감사(기관운영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내용

지적 내용	조치 결과
◦ 총경 전입 등 인사관리 업무 부적정 - ‘10년 1. 25 경찰청에서 ☆☆ ○○○를 해양경찰청으로 전입 받아 인사 관계법령에 위반된 전입과 보직발령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사행정의 원칙과 공정성이 훼손	◦ 앞으로 전입이나 직위부여 등 인사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인사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교양교육실시)
◦ 해양배출금지 폐기물 배출사건 처리 태만 - 「해양오염지도점검 규칙」제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을 수시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증거물을 확보 수사계에 통보하게 되어있으나, 통보도 하지 않고 폐기물 배출사건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함	☆☆ ○○○ : 징계조치 ☆☆ ○○○ : 징계조치 ☆☆ ○○○ : 징계조치 ※ 행정안전부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음
◦ 신조대형 경비함정 인수후 운용․관리 부적정 - 3000톤급 경비함정 인수하면서 07년 4월부터 ‘12년 1월 까지 4년 9개월 동안 함정의 주기관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9차례 하자보수하여 운영․관리 부적정	◦ 향후 함정 인수 후 함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조 함정 인수 후 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 해상 수색구조용 소형 공기부양정 배치․운용 부적정 - 2009~ 2011년도 까지 3년간 소형공기부양정 운용실적이 점차 줄어들어 수색이나 구조업무에 적극 투입 활용해야할 공기부양정을 활용하지 못한 점	◦ 소형공기부양정 운용함에 있어 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 계획 중
◦ 하부조직 임의 설치 및 정원운용 부적정 - 12. 2. 15현재 본청과 해양경찰학교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4개의 보조․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각 하부조직에 정원에 비해 총경 등의 현원을 과다하게 운용 하고 있는 실정	◦ 인사운용 함에 법령근거에 준하여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실시
◦ 해양오염 원격감시시스템 운용․관리 부적정 - 해양오염 원격감시시스템(CCTV)설치 운영에 있어, ‘04년 설치 이후 최근 3년간 사용실적 없어 예산 낭비	◦ 내용연수가 경과 및 노후로 효용가치가 없는CCTV는 불용 처리하여 예산낭비 예방에 철저를 기함(교양교육실시)

5. 2012년 감사원 감사(재무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 전투경찰순경 의료비 운영 부적정 - 전투경찰 순경이 공·사상을 막론하고 병원의 진료를 필요로 할 때 경찰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되 경찰병원이 아닌 기타 지정병원에서 치료하고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할 때에는 치료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지정병원의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와 요양계산서를 첨부한 치료비 지급요청에 대하여 해당 ‘전경의료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함에도 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였음.	◦ 국가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절차를 위반하여 경비를 목적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 철저(주의)

[집중국감1] 대한민국「해양경찰청」20년 위상 진단

Ⅰ. 해양경찰청 직급상향 및 청장 출신 관련

강력한 지원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 필요

각종 현안에 대한 24시간 常時 지휘체계 유지 필요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외청부터 현재까지 역대 해양경찰청장 12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청 출신

□ 현 황

1. 지방청장 직급상향(경무관 → 치안감) 및 지방청 차장제(경무관) 도입

○ (직급상향) 강력한 지휘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

- 그간, 국제현안(불법 중국어선, EEZ 영토분쟁) 대응 등 역할을 수행함에도 주변국에 비해 직급이 낮아 협상력 저하 등 國益손실 발생

구분	동해지방청장(해경)	경북‧강원지방청장(육경)	1함대사령관
직급	경무관(❀)	치안감(❀❀)	소장(★★)

※ 서해청(‘12.6 완료), 남해청(’12.9 확정), 동해청, 제주청 順 추진

○ (차장제 신설) 각종 현안에 대한 24시간 常時 지휘체계 유지 필요

- 차장제 신설을 통해 “중요상황 다발 시 청장 단독지휘 곤란” 및 “청장 부재중 업무대행 체제 미흡” 등 지휘체계상 문제해소

구 분	海警지방청 차장	육경지방청 차장	함대 부사령관	中해사국 차장
직 급	없 음	경무관(❀) / 치안감(❀❀) *부산청 3부장제 (경무관3)	준장(★) (목포, 평택, 동해)	경무관(❀)급 * 4차장제

※ 경찰청(지방청), 해군(함대사령부) / 日(관구본부), 中(해사국) : 차장제(경무관급) 운영

○ 가장 규모가 크고, 치안수요가 많은 ｢인천서 경무관 서장제｣ 도입필요

○ NLL에 접한 해역 특수성으로 서장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 요구

-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 전시에 준하는 긴장상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을 위해 重責에 걸맞는 직급운영 필요성 증대

2.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외청부터 현재까지 역대 해양경찰청장 이전 출신 현황

대별	계급	성명	임 용	입 직	학력	재직기간	이전소속
1	치안정감	조성빈	69. 6.21	간후 17기	연세대 행정대학원	96. 8.13～ 98. 3.14	경찰청 차장
2	〃	김대원	69. 6.21	간후 17기	동국대 행정대학원	98. 3.14～ 99.12. 3	경찰청 기획관리관
3	〃	김종우	71. 9. 4	간후 19기	동국대	99.12. 3～ 00.12. 7	경찰청 보안국장
4	〃	이규식	72. 7. 24	간후 20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00.12. 7～ 01.11.12	경찰청 수사국장
5	〃	박봉태	80. 8.21	행시 22회	동아대 행정대학원	01.11.12～ 03. 3.29	경찰청 보안국장
6	〃	서재관	74. 8.29	간후 22기	고려대 법학과	03. 3.29～ 04. 1.12	경찰청 경비국장
7	치안총감	이승재	85. 2.26	사시 24회	고려대학원 법학과	04. 1.12～ 06. 8. 9	경찰청 종합학교
8	〃	권동옥	80. 5. 3	경감 특채	제주대학교	06. 8. 9～ 08. 3. 7	해양경찰청 차장
9	〃	강희락	87. 7. 1	사시 26회	동국대 경찰행정학	08. 3. 7～ 09. 3. 9	경찰청 차장
10	〃	이길범	81. 3.21	간후 29기	건국대 법학과	09. 3. 9～ 10. 9. 7	경찰청 차장
11	〃	모강인	81. 3.21	간후 29기	한국사이버대 법학과	10. 9. 8～ 12. 7. 8	경찰청 차장
12	〃	이강덕	85. 4. 9	경대 1기	경찰대 법학과	12. 5. 8～	서울지방 경찰청장

[경찰청 출신 해양경찰청장과 관련하여]

○ 해양 부분은 특수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해양 전반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장이 해양경찰청을 이끌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외청부터 현재까지 역대 해양경찰청장 이전 출신 현황을 보면, 총 12명의 청장 중 8회 권동욱 청장을 제외하고는 11명이 모두 경찰청 출신으로 해양부분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듦

[집중국감1] 대한민국「해양경찰청」20년 위상 진단

Ⅱ. 각국의 해양경찰제도 및 장비 비교

해양경비의 심장인‘함정’297척 - 일본(420척), 미국(907척)

해양경비의 눈이 되는‘항공기’23대 - 일본(73대), 미국(212대)

동북아 영토분쟁·불법조업 증대, 인력·장비 대폭 보강 시급

경찰청‘제2중대’인식 극복 위한 자체 역량·전문성 높여야

美·日 해양치안기관 準군사조직 편성, 위상 강화 필요

□ 질의1. 1994년 UN해양법의 발효 이후 해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더 많은 해양관할권과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996년에 선포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의 경제수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국간에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인접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과 어업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미·일 해양치안기관의 인력 및 장비 비교결과,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인력 및 장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본·미국 모두 해양치안기관이 준군사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찰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치안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2. 우리의 해양경찰청은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적어, 업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해양범죄단속업무, 해난구조대응업무, 교통질서단속업무, 해양오염방지업무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행정적 실무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는 항만보안업무, 해양관측조사업무, 항로표지업무, 항만VTS업무, 항만국 통제업무, 해기사 면허업무, 해양사고조사업무 등을 선진국의 예와 같이 해양경찰청이 맡아 그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대해서 동의하는가 ?

□ 현 황

1. 한국 해양경찰

1) 개요

○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가 신설되고, 해양경찰대장 소속 하에 부산, 인천, 군사, 목포, 포항, 묵호, 제주기지대가 설치된 이래, 1991년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되었으며,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 2008년 해양경찰청 소속이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변경됨

○ 주요업무는 경비구난,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조직

○ 해양경찰청은 본청(2관·4국·23과), 지방청(4개청), 해양경찰서(4개서),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해양경찰정비창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양경찰청 인력은 10,095명이며, 약 77%의 인원이 경찰관, 일반·기능·계약직이 7%, 전경이 16%를 차지하고 있음

3) 장비

○ 함정 : 총 297척(경비함정 202척, 특수함정 95척)

○ 항공기 : 총 23대(비행기 6대, 헬기 17대)

2. 미국 해안경비대

1) 개요

○ 미국의 해안경비대(Unite States Coast Guard, USCG)는 해양이익(세금징수 등)과 일반적인 국방업무(해양안전 등)를 동시에 수행하는 해양종합치안 기구임

○ USCG 창설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다른 연방조직과는 다르게 하나의 목적으로 한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연방 군소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됨

○ 식민지 개척시대에 각종 적대행위 퇴치와 자기방어의 보안개념에서 무장세력으로 형성됨(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유일한 무장조직임)

2) 조직

○ USCG의 조직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해안경비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 전략기획위원회, 해양위원회, 민원국, 민간인원 관리과 등이 있으며, 직속으로 참모장이 있음

○ 참모장의 보좌조직으로 행정관리과, 관리분석과, 예산과, 기획과, 기획분석과, 안전기획과가 있으며, 예하 직할부대로 대서양지역사령부와 태평양 지역사령부외 기타 15개의 본부 직속 조직이 있음

3) 기능

○ USCG는 해양치안, 해양안전, 경비활동, 수색구조, 해양운송,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보호, 해양교통관리, 해양조사, 해난사고조사, 국제해사기구 활동, 항만국 통제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법을 입안하고, 국방부의 필요 및 국제협정에 따라 항로표지, 쇄빙선 등을 개발·운영하며, 유사시 해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도 함

○ 또한 교통부에서 항해안전, 해양교통관제 업무, 주요 교량관리 업무, 항로표지 설치 관리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3. 일본 해상보안청

1) 개요

○ 2차세계대전 이후 지뢰제거, 항로표지 및 시설 복구를 포함한 해양안전, 해양치안 업무를 전담할 통합된 조직의 필요에 의해 1948년 4월 「해상보안청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5월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이 설립됨

○ 해상보안청은 군대조직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준군사조직으로 인식되어 있음

○ 유사 시 방위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해 치안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에는 방위청 장관의 지취를 받음

2) 조직

○ 해상보안청의 조직은 본부에 차관급인 해상보안청장과 아래로 차장, 경비구난감, 수석감찰관 및 5개 부(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 등대부)로 이루어져 있음

○ 지부 기구로는 전국을 지역특성 및 설립지의 특수환경 등을 고려하여 11개 해상보안관구로 나누고 이곳에 관구해상보안본부를 두고 있음

3) 기능

○ 해상보안청의 임무는 치안유지, 해양 교통안전 확보, 해난구조, 해양방제 및 해양환경 보존의 4개 분야에 걸친 해상 위험관리에 관한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으로 집약됨

○ 치안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로는 해양항로에 의한 약물, 총기, 불법조업방지, 해양에서의 주권확보 등이 있으며, 외국 선박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 퇴거조치, 불법 상륙저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 해양 조사선에 의한 해양 조사활동에 대한 중지 요구 등 영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비 사안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항공기 비교 ]

구 분		해양경찰청 (KCG)	일본해상보안청 (JCG)
총 보 유		23	73
보유기종	소 계	6	27
	비행기	CL-604(캐나다) : 1 C-212(스페인) : 1 CN-235(인니) : 4	GULF V(미국) : 2 FALCON 900(프랑스) : 2 YS-11A(일본) : 5 SAAB 340B(스웨덴) : 4 BEECH 350(미국) : 10 BEECH 200T(미국) : 3 U206G(미국) : 1
	소 계	17	46
	헬 기	BELL-412(미국) : 1 KA-32(러시아) : 8 AS-565(프랑스) : 6 AW-139(이탈리아) : 2	AS-332(프랑스) : 3 ES-225(프랑스) : 2 BELL-412(미국) : 5 S-76C(미국) : 3 BELL-212(미국) : 19 BELL-206B(미국) : 3 AW-139(이) : 11

4. 중국 공안부 변방관리국

1) 개요

○ 중국의 항행안전에 관한 업무는 교통부내의 몇 개의 국이 분담하고 있으나, 그 중심부서는 해상안전국이며, 일부 현장업무는 지방행정부에 이양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공안부 변방관리국(The Border Control Department of Ministry of Public Security)에서는 해상범죄 관련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상범죄관련 상호교류는 공안부 외사국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음

2) 조직

○ 변방관리국은 국가주권보호, 출입국질서, 해상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해상치안 확보에 힘쓰고 있음

○ 변방관리국은 세부적으로 사령부, 정치부로 구분되며 사령부 산하에 해양처, 정찰처, 정보처, 연해처, 변방조사처, 변방관리처를 두고 있으며, 이중에서 해양처가 해상에 대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음

3) 기능

○ 경계지역 및 해상 출입국 지역에 대한 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밀입국 사범 등을 동시에 해상밀수, 해상강도, 절도사범 단속에 주력하는 등 해양범죄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변방관리국은 공안부 산하의 직속기구로 성격상 인민 무장경찰부대조직으로 군계급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안부내 타 부서보다 1단계 상위직급으로 보직하는 등 타국과 비교할 때 위상이 강한 부서임(재정부부장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이중지휘를 받음)

□ 문제점

1. 인접 국가에 비해 부족한 장비와 열세인 작전수행 능력

○ 1994년 UN해양법의 발효 이후 해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더 많은 해양관할권과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996년에 선포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의 경제수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해당사국간에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인접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과 어업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

○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미·일 해양치안기관의 인력 및 장비 비교결과,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인력 및 장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엄격하게 분석해 볼 때, 인구대비 및 면적기준으로 볼 때 인력은 적정이나 함정, 작전수행능력 등 장비 면에서 열세임.

○ 한국, 일본, 미국 해양치안기관 특성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해양경찰청	해상보안청	해안경비대
조 직		지방청 4개 해경서 15개 파출소 84개	관구본부 11개 해양보안(감)부 69개 해양보안서 60개	지역사령부 2개 관구사령부 9개 해안경비단 40개 연안순찰대 176개
인 력		10,095명	12,636명	47,238명
장비	경비함정	202척	347척	907척
	항 공 기	23대 (고정익6, 회전익17)	72대 (고정익27,회전익45)	212대 (고정익68,회전익144)
관 할 구 역		47만㎢ (육지면적 10만㎢)	447만㎢ (육지면적 38만㎢)	- (육지면적 983만㎢)
인 구 수		5,051만명	1억 2,805만명	3억 870만명

2. 인접 국가에 비해 부족한 권한(임무와 역할) 문제

○ 한국의 해양경찰청은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적어, 업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일본, 미국 해양치안기관별 임무와 역할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해양경찰청	해상보안청	해안경비대
임무	해양범죄단속	◯	◯	◯
	해난구조대응	◯	◯	◯
	교통질서단속	◯	◯	◯
	해양오염방지	◯	◯	◯
	항만보안	× (해양항만청)	◯	◯
	해양관측조사	× (해양조사원)	◯	◯
	항로표지	× (해양항만청)	◯	◯
	항만VTS	× (해양항만청)	△	◯
	항만국통제	× (해양항만청)	× (국토교통성)	◯
	해기사 면허	× (해양항만청)	× (국토교통성)	◯
	해양사고조사	× (해양심판원)	× (국토교통성)	◯

□ 향후대책

1. 해양경찰청의 현재 위상 및 권한과 역할 강화 필요

○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불업조업 등 치안단속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권한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음

○ 때문에 해양경찰청의 현재 위상을 단순한 연안 및 근해경비 차원에서 더 나아가 영해수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2. 해양경찰청 임무와 역할 확대 통한 해양안전 강화 필요

○ 현재 주력하고 있는 해양범죄단속업무, 해난구조대응업무, 교통질서단속업무, 해양오염방지업무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행정적 실무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는 항만보안업무, 해양관측조사업무, 항로표지업무, 항만VTS업무, 항만국 통제업무, 해기사 면허업무, 해양사고조사업무 등을 선진국의 예와 같이 해양경찰청이 맡아 그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해야 함.

3. 해양경찰청 낙후 장비 대폭 보강 등 현대화 시급

○ 현재 보유함정 297척 중 노후함정은 36척으로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16척은 대체건조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완료 할 예정임

(단위: 척, 기준: ‘12.8월)

구 분	보유함정	노 후 함 정(36척)			내구연한 기준
		소 계	대체건조 진행	예산 미반영
계	297	36	16	20	강선 20년 FRP 15년
중․대형	72	12	6	6
소 형	130	17	7	10
특 수 정	95	7	3	4

○ 노후함정은 선체피로 누적에 따른 균열·부식으로 안전에 취약하고, 성능저하로 인한 잦은 고장과 기동력 저하로 불법 조업 단속, 해난구조 등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 ‘13년도 예산에 노후도가 심각한 6척(대형1, 소형2, 순찰정3) 대체건조 반영을 위해 기재부에 예산요구,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안 심의 종료 시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총 830억원	21억원	154억원	375억원	280억원

* 대형(1500톤) 700억원, 소형(50톤) 50억원, 순찰정 10억원

○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후함정 대체건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

[집중국감1] 대한민국「해양경찰청」20년 위상 진단

Ⅲ. 해상범죄 수사기관 「해양경찰청」의 역할범위 점검

국내외 해상범죄의 조직화·전문화 對 수사체계는 분산·혼선

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수사공조·정보공유 필요 시급

국제해상범죄 정보수집능력 한계 – 경찰청 해외주재관 25개국 44개소

해양경찰청, 4개국(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예멘) 4개소에 불과함

□ 질의3. 해상범죄의 광역화·기동화·다국적화가 가속되고, 주변국으로부터 밀입국·밀수 등 국제성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등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로 해양에서의 범죄대응도 새로운 유형의 해양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해상범죄와 관련해서 해양경찰의 조직자체와 이론정립이 경찰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고,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에도 인력과 장비의 열세 등의 사유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업무조차도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관세청, 기타 기관들과 협조 및 공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해상범죄 개요

○ 1994년 11월 「UN 해양법협약」이 발표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확립되었으며, 국가간 개방의 가속화로 증가함에 따라 치안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해상범죄의 광역화·기동화·다국적화가 가속되고, 주변국으로부터 밀입국·밀수 등 국 국제성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등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로 해양에서의 범죄대응도 새로운 유형의 해양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함

○ 일반적으로 해상범죄는 ‘해양과 관련된’ 법질서의 위반행위로 정의 할 수 있음

- ‘해양과 관련된’이란 법질서의 위반행위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되어 육상으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를 의미함

2. 해상범죄의 특징

○ 범죄의 국제화 :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자체가 여러 국가에 걸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의 해결 또한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범죄의 고립성 : 망망대해 고립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범죄의 조직성 : 해상범죄의 경우 범죄 조직원의 활동이 어느 한 국가의 영토적 범위를 한계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어느 특정 국가 또는 수개국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함

○ 범죄의 지능성·전문성 : 마약 및 밀입·출국과 관련된 조직범죄자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범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국내·외 관계당국의 단속망을 피해가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범죄의 파급성 : 해상에서의 선박을 통한 범죄행위는 단일사건이라도 대형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해상범죄는 국제법의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며, 특히 공해상에서는 국내법은 적용이 거의 불가능함

3. 우리나라 해상범죄 수사기관

1) 해양경찰

○ 해양경찰 외사계에서 국제업무와 관련된 밀입국, 밀수, 마약 등 해상범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조직자체와 이론정립이 경찰청보다 뒤떨어져 있으므로 국제해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에 한계가 있음

* 해외 경찰청 주재관은 25개국 44개소인 반면, 해양경찰청의 경우 4개국(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예멘) 4개소임

2)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은 국제 조직범죄와 관련된 마약, 테러, 밀수, 밀입국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여 각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3) 법무부

○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및 체류 외국인의 활동상황을 살펴 각종 출입국관련 사범을 적발하고 있음

4) 경찰

○ 경찰청은 외사국과 지방청에 외사과와 각 경찰서 단위에 외사계를 두고 국제범죄(마약, 밀입국관련 범죄 등)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형사 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조를 위해 각국 25개국에 주재관(49명)을 파견하고 있음

- 경찰의 국제 해상범죄에 대한 정보획득은 현지 활동보다는 주로 국제 형사 경찰기구에 의존하는데다 민생치안에 대한 업무량의 폭주로 실질적 수사에 있어 제약이 있음

5) 관세청

○ 관세청은 국내공항, 항만 구역내에서 마약, 밀수관련 수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수사권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이 제한적이며, 해외 협력은 관세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음

6) 기타

○ 특별사범경찰관리로써 어업감독 공무원, 선장과 해원, 선원근로감독관, 등대에서 국가공무원이 있음

- 어업감독공무원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한이 있음

- 선장과 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선(海船)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게 됨

-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원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서류의 제출·심의 등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게 됨

- 등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사장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게 됨

4. 해양경찰 현황 및 법·제도적인 제한사항

1) 주요업무 현황

○ 해양경찰청 수행업무는 특정해역 등에서의 어로보호, 해상교통 안전확보, 대테러 방지, 대간첩작전, 해상수색 및 구조,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보호 및 경비, 영해 및 접속수역보호, 밀출·입국 및 밀수 단속,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 항만시설 보안, 해상집단행동 대응, 해양과학조사 지원 등임

2) 「해양경비법」 주요내용(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

○ 「해양경비법」의 제정 목적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검문검색·추적·나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경찰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임

○ 「해양경비법」 제1장에서는 ‘경비수역’, ‘경비세력’, ‘해상검문검색’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과거 법적근거가 미약하였던 해양경찰의 경비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5. 주요국의 해상범죄 단속사례

1) 미국

○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 USCG)는 해상에서의 안전, 수색과 구조, 항해 지원, 해양환경의 보호, 연안의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미국 연안경비대는 법률에 근거하여 해상, 육상 및 항공 순찰대와 쇄빙을 위한 시설물을 운용할 수 있으며, 미국이 관할권을 가진 공해와 수역에서 미국 법령의 위반 범죄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심사, 검사, 수색, 압류, 체포를 행사할 수 있음

- 특히, 업무 중 관련 병력은 언제든지 관할권 내의 모든 선박에 승선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선박을 향해 발포 할 수 있음

○ 미국은 매년 약 5만 명 이상의 밀입국자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이민의 단속을 위해 이민국 수사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알선책 처벌을 강화하여, 종신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음

2) 일본

○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관련 업무는 「해상보안청법」에 규정되어 있음

- 일본도 미국과 같이 「해상보안청법」 제4조와 제28조 등에 해양경비를 위한 각종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장비를 해상보안청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해상보안청법」 제18조에서는 해상검문검색 및 이에 불응하는 선박 등을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수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혼선과 국제범죄 정보수집 취약

○ 우리나라에서 해상범죄에 대한 수사체제는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을 중심으로 그 역할이 분산·운영되고 있음

- 경찰, 관세청 등이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사항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과 작성을 통한 정보지원 업무를 담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해양경찰청,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업무분산으로 인해 국제범죄 정보수집에 있어 장기적인 감시,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 특히, 독점적인 해외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독점적인 정보공급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정보출처가 많음에 따라 정보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보유통과 범죄대응(전략) 등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집중국감2] 해양경찰청 보유장비 진단

Ⅰ. 해양경찰 핵심장비, 함정과 헬기 점검

多數 - 언제 추락될지 모르는 헬기와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함정

헬기, 23년 된 1대 포함 15년 이상 노후헬기 6대– 내구연한 없어

함정, 30년 된 5대 포함 15년 이상 노후함정 36척– 내구연한 초과

□ 질의4.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함정의 노후 정도는 헬기 17대 중 3대가 15년 이상, 1대가 23년 되어 보유 헬기 중 36.5%인 6대가 언제 추락될지 모르면 비행을 하고 있다. 한편 함정의 경우 297척 중 12%인 36척인 내구연한을 훌쩍 넘겨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며, 헬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없기 때문에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한 적기 교체와 구입이 어렸다는 점과 별개로 주요 함정과 헬기 등 장비들에 대한 ‘내구연한’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산 때문이다”,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등의 단기적인 인식 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서 선진국형 해양경찰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주요 장비들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 ?

□ 현 황

1. 주요장비 - 각 헬기별 구입연도 및 구입비용 등

○ 헬기 : 17대

기 종 (제작국)	KA-32C (러시아)	BELL-412 (미국)	AS-565 (프랑스)	AW-139 (이탈리아)
구입연도 (연수)	‘95년(17년)	‘89년(23년)	‘03년(9년)	‘09년(3년)
	‘95년(17년)
			‘03년(9년)
	‘95년(17년)
			‘05년(7년)
	‘97년(15년)
	‘97년(15년)		‘05년(7년)	‘11년(1년)
	‘98년(14년)
			‘06년(6년)
	‘98년(14년)
			‘08년(4년)
	‘99년(13년)
내구연한	기체 6,000시간	없음	없음	없음
탑승인원	12명	9명	8명	10명
용 도	연안 수색구조	연안 수색구조	탑재 및 수색구조	연안 수색구조
배치지역	동해, 포항, 목포, 군산, 부산, 여수, 제주	여수	동해, 목포 부산, 제주	인천
순항속도	100노트	120노트	120노트	140노트
항속시간	4.0시간	3.5시간	3.3시간	3.9시간
최대속도	116노트	140노트	160노트	165노트
구입가격	49억원	27억원	144억원	203억원
대 수	8	1	6	2

※ 헬기 내구연한은 KA-32헬기 기체 6,000시간, 기타 헬기는 없으며 상태 및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도태 시기 결정. 구입가격 : 가장 최근 도입된 기종 기준

2. 주요장비 - 각 비행기별 구입연도 및 구입비용 등

○ 비행기 : 6대

기 종 (제작국)	CL-604(챌린저) (캐나다)	C-212 (스페인)	CN-235-110 (인도네시아)
구입연도 (연수)	‘01년(11년)	‘08년(4년)	‘11년(1년)
			‘11년(1년)
			‘12년
			‘12년
내구연한	없음	없음	없음
탑승인원	11명	7명	16명
용 도	광역해역 감시	광역해역 수색구조	광역해역 수색구조
배치지역	**	**	**
순항속도	250노트	160노트	180노트
항속시간	8시간	5시간	7시간
최대속도	450노트	190노트	213노트
구입가격	444억원	115억원	278억원
대 수	1	1	4

3. 주요장비 - 각 함정별 내구연한 도래 및 초과사용 내역

1) 대형함정 전체 보유대수 중 내구연한 초과 3대, 도래 1대

함정명	구입 연도	사용 연수	내구 연한	최고 속력	순항 속력	건조비	용도	제작국
****	1993년	19년	20년	21노트	15노트	304억	광역경비	국내
****	1987년	25년	20년	18노트	15노트	74억	광역경비	국내
****	1983년	29년	20년	21노트	15노트	40억	광역경비	국내
****	1985년	27년	20년	31노트	15노트	238억	광역경비	국내

2) 중형함정 전체 보유대수 중 내구연한 초과 9대, 도래 1대

함정명	구입 연도	사용 연수	내구 연한	최고 속력	순항 속력	건조비	용도	제작국
***	1981년	30년	20년	25노트	15노트	219억	내해경비	국내
***	1994년	18년	20년	18노트	15노트	34억	내해경비	국내
***	1990년	22년	20년	18노트	15노트	20억	내해경비	국내
***	1990년	22년	20년	18노트	15노트	29억	내해경비	국내
***	1991년	21년	20년	18노트	15노트	28억	내해경비	국내
***	1981년	31년	20년	28노트	15노트	17억	내해경비	국내
***	1982년	30년	20년	28노트	15노트	22억	내해경비	국내
***	1986년	26년	20년	28노트	15노트	63억	내해경비	국내
***	1988년	24년	20년	28노트	15노트	79억	내해경비	국내
***	1989년	23년	20년	28노트	15노트	96억	내해경비	국내

3) 소형함정 전체 보유대수 중 내구연한 초과 17대, 도래 16대

함정명	구입연도	사용 연수	내구 연한	최고 속력	순항 속력	건조비	용도	제작국
***	1994년	18년	15년	27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1994년	18년	15년	27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2012년	24년	15년	22노트	15노트	3억	연안경비	국내
***	1989년	23년	15년	22노트	15노트	3억	연안경비	국내
***	1989년	23년	15년	22노트	15노트	3억	연안경비	국내
***	1992년	20년	15년	24노트	15노트	6억	연안경비	국내
***	1993년	19년	15년	24노트	15노트	6억	연안경비	국내
***	1993년	19년	15년	24노트	15노트	6억	연안경비	국내
***	1994년	18년	15년	24노트	15노트	6억	연안경비	국내
***	1994년	18년	15년	24노트	15노트	6억	연안경비	국내
***	1995년	17년	15년	24노트	15노트	7억	연안경비	국내
***	1995년	17년	15년	24노트	15노트	7억	연안경비	국내
***	1995년	17년	15년	24노트	15노트	7억	연안경비	국내
***	1996년	16년	15년	24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1996년	16년	15년	24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1996년	16년	15년	24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1996년	16년	15년	24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1993년	19년	20년	28노트	19노트	13억	연안경비	국내
***	1993년	19년	20년	28노트	19노트	13억	연안경비	국내
***	1994년	18년	20년	28노트	19노트	14억	연안경비	국내
***	1994년	18년	20년	28노트	19노트	14억	연안경비	국내
***	1995년	17년	20년	28노트	19노트	15억	연안경비	국내
***	1995년	17년	20년	28노트	19노트	15억	연안경비	국내
***	1995년	17년	20년	28노트	19노트	15억	연안경비	국내
***	1995년	17년	20년	28노트	19노트	15억	연안경비	국내
***	1995년	17년	20년	28노트	19노트	15억	연안경비	국내
***	1997년	15년	15년	24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1997년	15년	15년	24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1997년	15년	15년	24노트	15노트	8억	연안경비	국내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15노트	14억	연안경비	국내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15노트	14억	연안경비	국내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15노트	14억	연안경비	국내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15노트	14억	연안경비	국내

4) 특수정 전체 보유대수 중 내구연한 초과 7대, 도래 35대

함정명	구입 연도	사용 연수	내구 연한	최고 속력	순항 속력	건조비	용도	제작국
방제 *	1983년	29년	20년	10노트	8노트	6억	방제	국내
방제 *	1991년	21년	20년	10노트	8노트	13억	방제	국내
방제 *	1992년	20년	20년	10노트	8노트	13억	방제	국내
방제 *	1992년	20년	20년	10노트	8노트	13억	방제	국내
방제 *	1993년	19년	20년	12노트	8노트	18억	방제	국내
예인 *	1993년	19년	20년	11노트	9노트	11억	예인	국내
예인 *	1994년	18년	20년	11노트	9노트	15억	예인	국내
순찰 **	1989년	23년	15년	26노트	22노트	1억	순찰	국내
순찰 **	1989년	23년	15년	26노트	22노트	1억	순찰	국내
순찰 **	1991년	21년	15년	26노트	22노트	1억	순찰	국내
순찰 **	1991년	21년	15년	26노트	22노트	1억	순찰	국내
순찰 **	1991년	21년	15년	26노트	22노트	1억	순찰	국내
순찰 **	1997년	15년	15년	35노트	22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7년	15년	15년	35노트	22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7년	15년	15년	35노트	22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7년	15년	15년	35노트	22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7년	15년	15년	35노트	22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순찰 **	1999년	13년	15년	35노트	28노트	2억	순찰	국내

□ 문제점

1) 헬기와 비행기는 내구연한이 없음

○ 헬기 17대 중 15년 이상 5대, 23년된 헬기도 1대로 아무리 내구연한이 없다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

2) 함정의 경우

○ 보유함정 297척 중 현재 내구연한 초과 노후함정 36척(12%)

노후함정	건조진행	예산 미반영(20척)
		대 형	중 형	소 형	특수정
36척	16척	1척	5척	10척	4척

※ 내구연한 : 강선 20년, FRP 및 알루미늄 선박 15년

□ 향후대책

○ 잔여 노후함정 20척 중 6척(대형 1척, 소형 2척, 특수정 3척)을 ‘13년도 대체건조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중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척당 단가(억원)
830억원	21억원	154억원	375억원	280억원	대형 700 / 소형 50 / 특수정 10

[집중국감3] 우리 해역과 어선(어민)안전 보호 관련 진단

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 점검

急增 - 지난 4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건수 1,574건

중국어선 출항지역, 산동성(833회,53%)·요령성·절강성 順

해경 단속에 대한 ‘극렬한 저항’ 양상 - 점차 지능화·흉포화

중국(黃渤海어정국)과의 실효성 있는 정례회의를 위한 대책 필요

□ 질의5. 2011년 12월 12일 우리나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2.8km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양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1명(故 이청호 경사)이 사망하고, 1명(이낙훈 순경)이 부상당하는 등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지난 4년간 1,574차례<2012.6 기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우리의 해역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지원 확충과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진압에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6.‘중국어선 검문검색 실용회화’라는 책자를 보면, 해양경찰이 경고방송이나 검문·검색 시에 사용하는 표준 중국어 문장이 담겨 있다. 그런데,‘북경어:표준어’로 표기돼 있는 문어체와 중국 각 지방사투리인 구어체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경어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 북쪽으로는 동북3성, 남쪽으로는 화남3성이다. 양 지역의 중국인들이 만나서 각 지방사투리로 대화하면 서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해경에서 채용한 중국어 관련 통역관계자들의 출신지를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100% 동북3성 출신(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과 대만출신들이다. 중국 절강성이나 광동성 출신 어민들과 대화가 능수능란하다고 판단하는가 ?

□ 현 황

1. 중국어선 불법조업 지역별 나포 현황

구분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울산	계
2009	61	22	65	126	71	36	-	381
2010	54	20	25	186	52	32	1	370

2011	61	32	60	282	72	27	-	534
2012.6	24	13	30	188	31	3	-	289
계	200	87	180	782	226	98	1	1,574

[ 불법조업 나포 중국어선 소속 ]

구 분	선적항(척)
	산동성	요녕성	절강성	기타	계
2009	192	107	32	50	381
2010	213	111	25	21	370
2011	283	171	49	31	534
2012.6	145	102	8	34	289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발생한 해경 사상자 수 ]

구분	피해사항
	사망	부상	계
2009	-	-	-
2010	-	14명 (왼쪽 팔꿈치 타박상, 오른손 찰과상, 팔 골절 3명, 손가락 좌상, 팔 골절 1명, 팔 다리 부상, 손 타박상 등)	14
2011	1명 (복부 자상)	7명 (골절, 팔 다리 타박상 4명, 무릎 좌열창, 우측 복부 자상 등)	8
2012.6	-	2명 (손바닥 자상 및 발목 접질림 등)	2
계	1명	23명	24

2. 불법조업 단속 외사전문경찰 또는 통역관계자 현황

1) 제주해양경찰서 : 외사경찰 6명, 통역관계자 12명(한국인 9명/귀화자 3명)

연번	신분	국적	출신지	학력	나이(만)
1	통역관계자	한국(귀화자)	중국	고졸	40
2	통역관계자	한국(귀화자)	베트남	대졸	31
3	통역관계자	한국(귀화자)	베트남	대졸	27

2) 서귀포해양경찰서: 외사경찰 7명, 통역관계자 5명(한국인 5명)

연번	신분	국적	출신지	학력	나이(만)
1	통역관계자	한국	제주	대졸	39
2	통역관계자	한국	제주	대졸	37
3	통역관계자	한국	제주	대졸	41
4	통역관계자	한국	제주	대졸	33
5	통역관계자	한국	서귀포	대졸	36

3)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외사경찰 1명

4) 목포해양경찰서 : 외사경찰 11명, 통역관계자 8명(한국인 4명/귀화자 4명)

연번	신분	국적	출신지	학력	나이(만)
1	통역관계자	한국	전남 목포	고졸	52
2	통역관계자	한국	전남 목포	고졸	70
3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중국 길림성	고졸	50
4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중국 흑룡강	고졸	33
5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중국 요녕성	고졸	42
6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중국 길림성	대졸	36
7	통역관계자	한국	전남 목포	대졸	38
8	통역관계자	한국	전남 광주	대학원 졸	54

5) 군산해양경찰서 : 외사경찰 11명, 통역관계자 8명(한국인 1명/귀화자 등 7명)

연번	신분	국적	출신지	학력	나이(만)
1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중국 흑룡강	고졸	48
2	통역관계자	한국	충남 서천	대졸	27
3	통역관계자	중국	중국 요녕성	고졸	38
4	통역관계자	중국(화교)	중국 석도	고졸	68
5	통역관계자	중국(귀화)	중국 길림성	대졸	39
6	통역관계자	베트남	베트남하이퐁	전문대졸	25
7	통역관계자	중국	중국 길림성	대졸	41
8	통역관계자	중국	중국 길림성	고졸	53

6) 태안해양경찰서 : 외사경찰 2명, 통역관계자 2명(귀화자 등 2명)

연번	신분	국적	출신지	학력	나이(만)
1	통역 관계자	대한민국	중국 연길시	대졸	43
2	통역 관계자	대한민국	중국 흑룡강성	전문대졸	38

7) 인천해양경찰서 : 외사경찰 7명, 통역관계자 6명(한국인 2명/귀화자 등 4명)

연번	신분	국적	출신지	학력	나이(만)
1	통역관계자	한국	서울	대졸	35
2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대만	고졸	51
3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대만	고졸	53
4	통역관계자	한국	서울	고졸	50
5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러시아	대졸	37
6	통역관계자	한국(귀화)	인도네시아	대졸	34

3. 지난 3년간, 임무수행 해상특수기동대 등 경찰관에 대한 해당국 언어교육 등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과 예산액, 교육내용과 기간

교 재 명	목 적	예 산 액	부수	배 부 처
외국어선 검문검색 실무 회화집	외국선박 검문 검색시 외국선원들과의 마찰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임무수행 하기 위함	2,600,000	1,000	본청 지방청 경찰서 함정

4. 「중국어선 검문검색 실용회화」

	① 추적·정선, ② 저항 진압, ③ 승선후 검문 ④ 필수 단어 중심, 총 31페이지로 구성돼 있음 ※ 문제점 : 책자의 표기는 ‘북경어:표준어’로만 돼 있는 관계로, 지방사투리를 사용하는 중국 어민들과 통역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대부분의 우리측 통역관계자들의 중국 출신지가 동북 3성(요 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인 관계로, 절강성이 나 광동성출신 어민(사투리 심함)들과의 소통 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5. 중국어선 단속·진압 관련 ‘황발해어정국’간 정례회의 결과

* 서해청 - 황발해구어정국간 정례 회의를 통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질서 확립 및 양기관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함

[1차 정례회의]  2009. 6월, 중국 대표단 6명(단장 어정국장) 서해청 방문

<개요>

기간 및 장소 : 2009. 6. 10 ~ 11(1박2일), 서해청 군산해경서

서해청 : 서해청 청장 등 8명 / 중국측 : ‘황발해구어정국’ 국장 등 78명

<주요의제>

최근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및 긴급피난 관련 현안 사항 논의

배타적경제수역내 불법조업 단속 등 공동관심 업무 분야 적극 협력전개

양 기관의 상호 교류 연석회의 정례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MOU 체결 등

불법조업 어선 관련 공동 대응 방안 非法 渔船 共同 对应 方案	긴급피난 관련 협조체제 유지 紧急避风 维持协作体制	중국어선 편익제공을 위한 현장조사제 시행 爲中國漁船 提供便利 現場調査制 實施
불법조업 중국어선 현장 사진	항내 피항 중인 중국어선 사진	중국어선 현장 조사제 관련 사진

[2차 정례회의] ‘10. 6월, 서해청 대표단 5명(단장 지방청장), 중국 방문

<개요>

기간 : 2010. 6. 14(월)~18(금), 4박5일

방문지 : 황발해구어정국, 농업부 어업국, 어업보호협회, 위해·연태항 및 인근시장

인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5명

<상호 의견교환 내용>

우리 EEZ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요구. 中정부는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선박실명제, EEZ출어 어업인 교육 등 실시

선박실명제	어업인교육 및 합격증

(중국측) 경미위반 중국어선 단속자제 등 나포 지양, 현장교육 후 훈방요구

(우리측) 서해특정금지구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를 넘어 남·북한간 특수상황으로 무력충돌이 우려되므로 중국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

10. 5. 6 특정금지구역내 NLL 부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장면

중국어선 나포시 중국에서의 재처벌을 위하여 검거 후 나포카드를 ‘황발해구어정국’ 공식 이메일(hbhyzjhg@163.com)로 즉시 통보 요청(중국 측)

[3차 정례회의] ‘11.8월, 중국 대표단 5명(단장 어정국장) 서해청 방문

<개요>

기간 및 장소 : 2011. 8. 22(월) ~ 27(토), 5박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대표단 : 서해청 청장 등 7명 / 어정국장 등 6명

<주요의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불법조업관련 공동 대응 방안

서해 NLL 중국어선 및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관련 논의

나포 중국어선 현장 조사제도 이행 협조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질서유지 및 사전 통보 이해. 기타 관심사항 논의

□ 문 제 점

1. 단속 인원 및 장비의 부족

○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를 전담하는 특수기동대원 342명 중 102명만이 특수부대 출신이며, 나머지 186명은 함정운용요원을 차출하고 있음

- 단속 현장 투입 시 생명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특수기동대원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원(186명) 책정이 필요함

○ 최근 동해안에서도 중국어선으로 인하 피해가 발생하는 바, 검색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격술 향상을 위해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전 해경서에 설치 필요함

- 군산, 태안, 제주 등 13개 해경서 × 3억원 = 39억원

○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심야 시간대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원거리 감시·채증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 단속함정 20척 × 3억 7천 = 74억원

2. 중국측의 비협조로  ‘형식화된「황발해구어정국간 정례회의」’

○ 2009~2011년 3차례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질서 확립 및 양기관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황발해어정국간 정례회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은 2009년(381건), 2010년(370건), 2011년(53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

○ 회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중국의 문제가 크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또한 크게 문제가 있음

□ 향후 대책

1. 백령도·흑산도 해경기지 신설 통한 신속, 조기 단속/진압 대책 수행

○ ‘11.12.26 정부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일환으로 해양경찰 전용부두 확충을 위한 제도정비 실시

○ 현재 국토해양부가 국가관리연안항 11곳을 지정하여 입법예고(5.29일) 및 국가관리연안항 시설·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 진행 중(7.20일)이며,

*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지 :  백령도, 연평도, 상왕등도, 대흑산도, 가거도, 거문도, 국도, 추자도, 제주 화순항, 동해 후포항, 울릉 사동항

○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지 중 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경찰 전진기지 반영 요청을 예정중임

2. 장비보강 및 요원 훈련 강화 및 후생복지 처우 대폭 강화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난 ‘11.12.26일 관계 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

○ 서·남해안 불법 외국어선 단속함정 증강을 위해 현재 5000톤급 1척, 3000톤급 2척 등 총 3척의 대형함정을 건조 중에 있으며, 해상작전능력과 단속요원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고속단정 18척을 신형으로 교체 추진 중임

○ 단속 작전 시 경찰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개인 안전장비를 개선하여 지급하였으며, 안전한 단속을 위한 진압 장비와 채증(埰證)·통신장비를 개선·보강 중에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술 개발 및 현장 요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여 9월 중국어선 조업이 시작되면 가용 경비세력을 총 투입하여 불법외국어선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3.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추진

○ 성어기(4~5월, 10~12월) 1일 약 2~3천 여척의 중국어선이 서·남해 해상에서 조업, 일부어선은 불법조업 및 폭력･집단 저항하며 단속 회피

*  '12.7.10현재 불법 중국어선 나포척수 289척 (전년 207척 대비 40%↑)

○ 북한･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중국어선에 의해 어구손괴, 조업방해 등 피해 발생('11년 69건, '12.7.10현재 없음)

○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추진,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 특수기동대 전원 총기지급, 훈련단 신설 등 교육･훈련 강화, 매뉴얼 고도화

- 대형함정 6척 증강, 특수기동대원 102명 증원, 고속단정(10m급) 18척 신조

- 불법어선 중국측 직접인계(이중처벌) 확대, 해경주재관 중국(청도) 추가파견 추진

	〈 해양경찰청 제출, 정부차원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1. 외교적 대응 강화 : 불법어업 문제 전담 협의체 신설 등 2. 단속역량 강화 : 단속함정·인력·장비보강 등 3. 불법조업 처벌강화 : 담보금 상향, 공무집행방해 적극대응 등

○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

- 중국어선 이동경로에 경비함정 배치 및 항공순찰 강화, 불법 행위 감시

- 우리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해역(130° 동쪽)으로 어선 유도

※ 북한수역 입어척수 : '08년 325척 → '09년 0척 → '10년 642척 → '11년 1,299척 → '12.7.10현재 1,016척

○ 남하 중국어선 감시 강화 및 성어기(10~12월), 서․남해 특별단속 실시

- 중국어선 성어기에 함정･항공기･특공대 등 가용 세력 총 동원 특별단속

- 북한 등에서 조업 후 남하하는 중국어선 감시활동 강화, 불법행위 차단

[집중국감3] 우리 해역과 어선(어민)안전 보호 관련 진단

Ⅱ. 해양경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안전장비 점검

지난 해 ‘사시미 칼’에 생명 잃은 해경사망사건의 교훈

문제있던 방검조끼를 개선했다는 신형 방검조끼– 역시나 문제

올해부터 동해안 포함 전 해양 불법어선 검문·검색시 착용 예정

개선요구에, “이미 4억원 상당 계약·발주했다. 어쩔 수 없다“

防水·防炎 NO - 안전하지 않는‘방검조끼’착용시 주의사항

-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 뾰족한 송곳이나 특수강을 사용하는 예리한 사시미칼은 방호할 수 없습니다

▲ 방탄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기를 든 적과 대치하지 마십시오

▲ 이 내용의 방호한계 사양이 불특정다수 또는 적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美·日·中, 영해침범 불법어선에 ‘등선없이 발포 진압’ 강경대응

상황 따라 ‘無등선 발포 등 강경대응’으로 무고한 인명 보호해야

우리 어선, ‘영해침범 유·무죄 여지없이 無저항 끌려가는  사연은(?)

□ 질의7.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시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이 입는 「방검부력조끼」 에는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적혀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뾰족한 송곳이나 특수강을 사용하는 예리한 사시미칼은 방호할 수 없습니다.’

‘방탄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기를 든 적과 대치하지 마십시오.’

지난 해에 불법조업어선을 검문, 검색,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민이 휘두른 예리한 칼에 ‘복부자상(腹部刺傷)’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개선책의 하나로써 추진해 온 ‘신형 방검조끼’를, 본 의원실이 제출토록하여 KBS와 공동 성능테스트 의뢰해 본 결과, 방수도 방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검기능과 부력기능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 어민들이 휘두르는 ‘사시미 칼’에는 ‘방검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포함된 신형 방검조끼에 대해서 청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

□ 질의8. 본 의원실이 지난 2개월 동안 귀 청에, 문제점 보완 후 채택과 계약 진행에 대해서, ‘업체입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신형 ’방검조끼‘ 샘플에 ’플라스틱 가림막‘을 덧대어서 문제점 개선 완료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표준샘플을 제작하여 US기준이나 일본, 영국의 기준에 따라 성능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억원 상당의 본 제품 발주를 하고 납품을 받은 후에 성능테스트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절차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 질의9. 다음은 검문, 검색 등 진압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 미국과 일본·중국의 경우에 자국의 영해침범 불법조업 어선 등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

□ 질의10. 미국과 일본·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에 대하여, ‘등성’ 없이 ‘발포’ 등의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고 고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등선으로 진압 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질의11. 우리도 영해 불범침범 어선 등에 대하여 발포 등의 강경한 대응만이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와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중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현 황

1.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

○ 불법조업 단속 함정은 서·남해 24척(대형 18척, 중형 6척)이며, 단속요원 특수기동대원은 총 342명(대형 척당 16명, 중형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속 장비는 비 살상무기인 유탄발사기, 전기 충격총, 경찰봉 및 최루탄 등을 휴대하고 단속을 실시함

[ 신체보호 장구 현황 ]

구 분	특 성
방검부력 조 끼	파라아라미드계와 고강력 폴리에틸렌계 방검성능 원단 및 올레핀가교계 부력소재 겸비하여 단속요원 안전 확보 ※규격:무게(2.8KG), 방검․부력 기능
팔 꿈 치 보 호 대	충격흡수에 강하며, 부드러운 소재사용 장시간 착용에도 편함 ※ 규격 : 재질(ABS)
무 릎 보 호 대	충격흡수에 강하며, 부드러운 소재사용 장시간 착용에도 편함 ※ 규격 : 재질(ABS)
방호장갑 사격용장갑	손등 보호 및 공격시 충격용 카본 사용 손바닥 특수섬유로 칼 공격시 방어 용이 ※ 규격 : 재질(카본), 무게(320g/m² 이상)
특 수 진압화	미끄럼방지용 바닥창 재료 사용 산업안전공단 미끄럼방지 1등급 제품 ※ 규격 : 재질(RUBBER), 공기통풍 기능
안전헬맷	머리보호용, 초고강도 ABS 하드쉘로 충격 흡수에 강하고 얼굴보호 용이 ※ 규격 : 재질(ABS+PC), 무게(1.35KG)
방패(대형)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상부 투명하여 시야확보로 돌 등 투척시 방어에 용이함 ※ 규격 : 재질(PC), 크기(540×1000mm)
방패(중형)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개인 방어용으로 휴대가 용이 ※ 규격 : 재질(PC), 크기(420×600mm)
방패(소형)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선박에 오를 시 공격, 방어용으로 사용 ※ 규격 : 재질(PC), 크기(230×420mm)

[ 진압장비 현황 ]

구 분	특 성
섬광 폭음탄	강렬한 폭음과 섬광으로 적의 눈과 귀를 순간적으로 마비(1~2분) 기선 제압시 사용 ※ 규격 : 중량(657.5g), 폭발음(175dB), 섬광(6백만~8백만cd)
최루탄	수류탄식 화학약품으로, 시위 진압용 ※ 규격 : 재질(플라스틱), 가스분말량(30g), 오염범위(반경 5미터)
유탄 발사기	6연발, 강한 충격으로 시위 진압용 ※ 규격 : 구경(40미리), 장전용량(6발), 전장(864mm), 중량(5.2KG)
가스총	권총형. 5발 장전가능, 가스탄과 고무탄 병행 사용 ※ 규격 : 형식(리벌버 5연발), 중량(400g), 길이(19cm)
전자 충격기	3단식 전자충격기로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 5만볼트의 전류로 운동신경을 순간적으로 마미 ※ 규격 : 길이(540mm), 전도체(스텐레스 합판)
전자 충격총	권총형으로 휴대 및 운용이 간편하며, 최대 사거리 6.5m, 5만볼트의 전류로 운동신경을 순간적으로 마미 ※ 규격 : 무게(175g), 전장(153cm), 사거리(7m), 출력(5만볼트)
4단봉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휴대가 편리하며, 범인 제압시 사용 ※ 규격 : 재질(알루미늄 합금), 길이(77cm)
진압봉 (장봉)	PVC 재질로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 ※ 규격 : 재질(PVC), 길이(1미터)

[ 채증장비 현황 ]

사진	품명	성능
	선글라스 캠코더	․ 비디오 성능 : 736*576, 30프레임 AVI포멧 ․ 카메라 성능 : 320만 화소 JPG포멧 ․ 촬영방식 : 433MHZ 리모콘 또는 몸체 스위치 ․ 글라스사양 : 폴라로이드 UV400 렌즈 및 투명렌즈 ․ 부 가 기 능 : 렌즈 업다운기능 ․ 메 모 리 : 8GB
	캠코더	․ 매년 신제품 구입 - 비디오카메라, Panasonic, ID/HX-WA10, 1679만화소 - 비디오카메라, Canon, JP/XHA1S, 167만화소 - 비디오카메라, Canon, GL-2, 41만화소 - 비디오카메라, Sanyo, VCP- CA100, F3.5, 2.5인치, 900만화소 - 비디오카메라, Sony, HDR-HC7, 수중비디오카메라 - 비디오카메라, Sony, JP/HDR-CX700, 614만유효화소 - 비디오카메라, JVC, GZ-MG730KR, 738만화소, 30GB - 비디오카메라, Sanyo, VCP- CA100, F3.5, 2.5인치, 900만화소
	디지털 카메라	․ 매년 신제품 구입 - 디지털카메라, Canon, JP/PowerShot SX210 IS, 1410만화소 - 디지털사진기(카메라), 삼성테크윈, VLUU NV20, 1210만유효화소 - 디지털사진기(카메라), Kodak, DC290, GARMIN GPS3 lll PLUS - 디지털카메라, Ricoh, Caplio 500SE, 800만화소 - 디지털사진기(카메라), Ricoh, Caplio 500SE, 800만화소 - 디지털카메라, Ricoh, JP/Caplio 700SE - 디지털사진기(카메라), Ricoh, JP/Caplio 500SE(GPS카메라)

2. 신체보호장구 「규격사양서」관련 - 제출자료

○ 신체보호장구 「규격사양서」 관련

- 해양경찰청에서 구매하여 보급되고 있는 장비․물품은 자체 「규격사양서」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처럼 전문 시험연구기관을 둔 소방방재청과는 다른 시스템이지만 경찰청과 유사한 업무형태로 규격서를 제정 및 관리하고 있음

- 「규격사양서」에 의해 통일된 규격과 성능의 물품을 구매하여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 일선 현장에 보급하고 있음

○ (의원실 장비 대면보고 後)유관기관 방문, 「규격사양서」 관리 실태 파악

- 방문기관 : 경찰청 장비과,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현황

소요 장비 검토		시제품 제작		디자인․성능검사
필요성, 성능, 시기 등		개발계약, 전문가 자문		국가 공인기관 시험검사

규격서 제정		규격서 등재관리		물품 구매
KS 등 표준규격 준용		번호부여, 관리		조달청 경쟁입찰

- 유관기관 실태

구  분

경  찰  청

소방방재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규격서

관  리

장비 소요제기
□
전문가 자문	학계, 업계 전문가
□
견본품 제작
□
시험․분석	국가공인 시험기관
□
규격서 제정	KS 등 표준규격 준용
□
장비․물품구매	조달청 경쟁입찰

장비 소요제기
□
EN, NFPA 등 규정 검토	KS(한국표준규격) EN(유럽규정) NFPA(국제화재방지협회)
□
장비․물품 인정기준 작성	K F I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장비․물품 제작	제작업체
□
장비․물품 시험 검사	KFI 인증서 발급
□
KFI 인증 장비․물품 구매	소요부서 선택구매

□ 문제점

1. 단속에 대한 저항의 지능화·흉포함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은 현재 특수기동대 요원이 단정을 이용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대한 저항이 날로 지능화(승선 방해를 위해 그물망 및 쇠창살 설치)·흉포화(도끼, 칼, 죽창 등)로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

2.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장구(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 중국어민들이 불법조업 단속시 우리 해경에게 맞서는 흉기는 매우 흉포화되어 해경의 단속 장구(장비)가 그에 비례해서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어야함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서 수거 또는 압수된 흉기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그물망(2012.6.14 인천)	해머(2011.3.3 태안)
식도(2011.3.3 태안)	쇠파이프(2011.3.3 태안)
쇠창살(2011.3.3 태안)	망치(2011.3.3 태안)

○ 위와 같이 중국어선의 흉기가 다양한 종류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흉기로 단속을 피할지 모르는 상황

○ 그러나 해경의 단속 장구(장비) 중 특히 생명과 직결된 방검조끼의 경우, “뾰족한 송곳이나 특수강을 사용하는 예리한 사시미칼은 방호할 수 없습니다.”, “방탄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기를 든 적과 대치하지 마십시오.”라는 무책임한 주의사항이 적혀있음.

□ 해상특수기동대원 착용 ‘방검조끼’ 관련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

1. 방검 기능 + 구명 자켓(복합식 구명동의)의 재질 성능시험 기준 마련

1) 부력재 시험 성능  공인인증서 보유

- 복합식 구명동의의 형식승인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선박검사 및    상용화가 곤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형식승인대상 선박용 물건에 복합   식 구명동의를 포함하여 기준 개정

2) 구명동의의 치수, 표시, 색상 등 외관검사 및 환경시험 기준 신설 필요

3) 팽창시험, 부력시험, 강도시험, 내화시험, 착용시험, 수중시험, 부력재시험 등 성능시험 및 재료시험기준 신설 필요

4) 기존 방검복의 재질에 관한 성능시험

가. 방검복 외피 (겉감) 의 방염성능 합격 인증  (한국소방기술연구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나. 방검재질의 성능 합격 인증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성능평가시험 KS K 0744)

다. 국제 공인 (미국 NIJ 0101.15, 영국 UK PSDB, 일본 ISO 13997 : 1999   , TDM-100 내절창성 시험)

- 현재 해양경찰청이 기존 착용 방검조끼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제품의 경우, 상기의 성능 합격여부를 포함하여, 제품의 표면에 성능합격 인증번호가 표기 되어야 하나 , 기존에 기존됐다고 하는 제품은 재질이나 , 성능 인증번호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음.

- 제품 사용 취급 표시기준(LABEL)도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음식점·유흥음시점·호텔 등의 다중이용업소의 커텐이나 벽지도 한국소방기술연구원의 방염성능 합격필증을 붙여서 사용되고 있음 .해경이나, 경찰의 중요전투, 구명 피복 장비류가 성능인증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 된 것임.

□ 검문, 검색 및 진압 시스템 관련 향후 대책

1. 불법조업 단속의 근본적인 방법론 교체 검토 필요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불법조업 등 타국가의 영행 침해 시 발포 등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외교적 교섭이 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등선을 통한 진압이라는 위험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으로 ‘등선’이 아닌 ‘발포’를 통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함

○ ‘등선’이 아닌 ‘발포’에 의한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입장

-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지만 어업인임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등선을 통한 제압을 하되,

- 극렬저항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법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수기동대 전원(342명)에게 총기를 지급(2011.12.21.)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용화기인 함포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주변국의 발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현황 ]
○ 일본은「해상보안청법 제20조(무기의 사용)」에서 “해상보안관 및 해상보안관보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 ○ 중국은「중화 인민공화국 인민경찰 진압도구 및 무기사용조례」의거 공안부 변방관리국 소속 해경에 무기휴대 및 사용권한을 부여 ○ 미국은「미연방법 제14장(USCG편) 제89조(법집행)」에서 해안경비대에 관할수역에서 임검, 수색, 기타 규정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무력(all necessary force) 사용 권한을 부여, 특히 「동법 제637조(행정집행)」에서 압류 또는 심사처분을 받아야 하는 선박이 도주 및 정지 불응 시 발포할 수 있도록 규정 ○ 러시아는「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보존에 있어서 무기와 군사장비 사용에 대한 법률」,「대통령령」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국경수비대가 함포사격 실시 등 무기사용 가능

[집중국감 4] 영해 안보 관련 – 독도 경비태세 진단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횟수 연간 90회 이상 - 지난 5년간 429회

독도 경비 한국 함정 5척, 경계를 위한 일본 순시선 7척

‘끊임없는 독도 침범’ - 日영토화 야욕의 근거 삼을 듯

□ 질의12. 지난 2006년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을 조사하자 일본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중단을 요구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과 무력충돌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2008년 7월29일 한승수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한 지 4년 만에, 지난 10일 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5년간 독도 해역을 총 429회, 연간 90회이상 순찰을 하는 침범을 행위는 ‘공개되지 않는 진실’로 다가왔다. ‘기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일본의 외교 관행으로 볼 때, 이 또한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화를 위한 역사적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출몰하는 지점에서의 우리 순시선 순찰 강화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1. 일본 순시선 독도 출현 및 한·일 독도 주변 장비 현황

○ 최근 5년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주변 출현 횟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7
순시선	94회	88회	95회	93회	59회

○ 독도 주변 일본 해상보안청 장비현황

구분	함정(7척)	항공기
척수(대수)	197톤(산베, PS-10) 220톤(아사마, PS-206) 960톤(와카시, PL-103) 965톤(이와미, PL-122) 993톤(오키, PL-01) 1800톤(키소, PL-53) 3100톤(다이센, PLH-10)	없음

○ 독도 주변 동해 해양경찰서의 장비현황

구분	함정(5척)	항공기(3대)
척수(대수)	5000톤 1대 3000톤 1대 1500톤 3대	팬더(헬기) 2대 카모프(헬기) 1대

3. 독도 경비인력 및 세력 관련

○ 독도 주변해역에 헬기탑재 가능한 대형함정 1척을 각각 전담 배치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경비인력은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1척당 약 50명, 항공기 5명, 헬기 4명 기준으로 임무를 실시하고 있음

○ 독도 경비세력인 대형함정의 최대 항속거리는 4,500 ~ 8,500마일, 무장은 40mm 또는 20mm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원은 약 50여명이 운용하고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정 및 항공기 제원표(Ⅲ급 비밀)로 관리

[ 독도 경비세력 함장 관련 ]

구 분	****함	****함	****함	****함	****함
직 급	경 정
의무근무연수	통상 1～2년 근무(의무 근무 규정은 없음)

□ 문 제 점

1. 인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

○ 최근 독도 및 이어도에 대한 인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따라 ’16년도 이후 건조예정인 대형함정 3척이 조기 도입 필요함

○ 향후 독도 및 제주 남방해역 전담경비를 위해 ‘16년도 이후 건조예정인 대형함정 3척(5000톤 1척, 3000톤 2척) 조기 도입에 따른 예산(2,700억원) 지원이 필요함

* 함정건조 추정예산(‘12년) : 5000톤 1척(1,100억원), 3000톤 2척(1,600억원 / 척 800억원)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앞으로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터보트로 독도 상륙을 시도하거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영해에 접근하는 등 독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큼

□ 향후 대책

1. 울릉동 사동항 해양경찰 전진기지 조기준공을 위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추진 현황

○ 독도해역에서 우발사태 발생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극복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울릉도 사동항에 전진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에 5000톤급 해경함정의 접안시설이 반영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사착공(‘12년 예산 205억원 반영) 예정에 있음(’16년 준공 예정)

* 기본계획용역 결과 : 해경 접안시설 175m, 배후부지 16,872㎥(5,100평) 반영

[집중국감 4] 영해 안보 관련 – 이어도 경비태세 진단

Ⅱ. 이어도 경비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대책 현황

中國 이어도 침범, ‘12년 상반기만 33건 – 매년 증가 추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다음은 ‘이어도’ 차례

남중국해 중·일간 ‘분쟁 양상’ 참고한 대책 수립과 실천 필요

□ 질의13. 한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합의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면 이어도 수역은 한국의 EEZ에 속한다. 한중간에 있는 해양경계획정은 단지 어업질서만을 규율해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은 어업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EEZ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두 나라간 해양경계획정 원칙 및 그 적용에 관한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고, 최근 5년간 중국의 이어도 수역 침범 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은 ‘가동자원의 한도’내에서만 ‘이어도’에 대한 해상순찰 및 경비의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어도’ 주변지역에 대한 한·중간의 영해경비력 등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측이 열세이고 불균형 상태라고 판단할 때 인력과 장비의 규모 등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현 황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1. 제주 남방해역의 중요성

○ 석유 등 230여종의 해저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보고

○ 주변국과 경계가 중첩되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

○ 세계 각국과 연결되는 우리나라 핵심 해양수송로(해양안보와 직결)

2. 이어도의 중요성

○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 서남쪽 약 149㎞, 중국 서산다오(余山島)에서 287㎞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임. 국제적으로는 1900년 이어도에 충돌한 영국 상선의 이름을 따라 소코트라암(Socotra Rock)으로 불림

○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이어서 해양기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동중국해의 황금어장이고,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임.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에 연면적 1345㎡의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해 운영 중임.

<한중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	<해저지형도>
<해저지형 단면도>

3. 중국의 이어도 침범과 관련하여

○ 이어도에 대형함정 1척을 전담배치 하고 있으며, 우발상황에 대응하기위해 제주권에 대형함정 1~2척을 배치하고 있음. 또한 고정익 항공기를 통항 항공감시(주 3~4회)를 실시하는 한편, 해양과학기지 실시간 영상장비를 이용해 우발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4. 이어도 경비를 위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장비현황

구분	함정(5척)	항공기(3대)
척수(대수)	3000톤 3대 1500톤 4대	고정익(C212) 1대 회전익 팬더 1대 카모프 1대

5. 이어도 경비세력 관련

○ 이어도 경비세력인 대형함정의 최대 항속거리는 4,500～8,500마일, 무장은 40mm 또는 20mm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원은 약 50여명이 운용하고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정 및 항공기 제원표(Ⅲ급 비밀)로 관리

□ 문 제 점

1. 중국의 끊임없는 이어도 침범

○ 이어도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중국의 이어도 수역 침범 건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임

[ 최근 5년간 중국의 이어도 수역 침범 건수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6
출현횟수	3	16	16	60	33

2. 「이어도」는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경계획정 사안

○ 한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합의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면 이어도 수역은 한국의 EEZ에 속함

○ 현재 한·중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은 단지 어업질서만을 규율해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한중 양국은 어업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EEZ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두 나라간 해양경계획정 원칙 및 그 적용에 관한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3. 인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

○ 최근 독도 및 이어도에 대한 인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따라 ’16년도 이후 건조예정인 대형함정 3척이 조기 도입 필요함

○ 향후 독도 및 제주 남방해역 전담경비를 위해 ‘16년도 이후 건조예정인 대형함정 3척(5000톤 1척, 3000톤 2척) 조기 도입에 따른 예산(2,700억원) 지원이 필요함

* 함정건조 추정예산(‘12년) : 5000톤 1척(1,100억원), 3000톤 2척(1,600억원 / 척 800억원)

□ 향후 대책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1. 이어도 등 제주남방해역 경비역량 강화

○ 제주 남방해역은 해상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주변국과 해양경계가 중첩되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임

○ 해양경비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1척을 이어도 주변해역에 전담 배치하고 항공초계 활동도 확대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3000톤급 1척을 제주해역에 증강 배치하여 우발상황에 대응하고 있음

○ 향후 제주 남방해역 전담경비를 위해 2016년 5000톤급 대형함정을 추가 배치하여 전략적 경비 활동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2. 해양경비의 법적 근거인 ‘해양경비법’ 시행(‘12.8.23 시행)

○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관리 등 해양경비임무에 대한 세부 과제 추진

*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경비세력 해외 파견, 해양경비 활동 관련 협의체 설치 등

[집중국감 4] 영해 안보 관련 – 이어도 경비태세 진단

Ⅲ.「이어도(離於島)」지역을 ‘영해’ 표기에서 누락한 사유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에서 누락된 「이어도(離於島)」

중국 자국 ‘소암초위치도’엔 「쑤엔자오(蘇巖礁)」로 확정 표기

한·중간EEZ 경계획정과 무관 - ‘영해경계해역도상 영해표기’ 해야

□ 질의14.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공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로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이어도」에 대한 영해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엔 영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해경계해역도’에서 영해 표기를 누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996년부터 不합의 상태인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아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해양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상에 ‘이어도’에 대한 영해 표기 누락

○ 「2011년 해양경찰백서」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여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음

○ 「2012년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자료, ‘영해경계해역도’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어도’ 지역은 영해 수호임무 수행의 기본지침인 영해경계해역도에서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이어도 지역에 대한 해상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음.

[ 해양경찰청 국회업무보고자료 상의 영해경계해역도(2012.7) ]

[ 중국의 한 군사관련 사이트 해역도 ]

한국의 최남단은 마라도로 되어 있고, 한중어업협정 경계선 상 이어도(중국명 쑤엔자오)는 중국의 해역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이어도(중국명: 쑤엔자오 蘇巖礁)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소암초위치도」)

2.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되어 있는 이어도 상공(영공)

○ 현재 이어도 상공(영공)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으로 설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군·민간 항공기가 통과하거나 항공순찰 등 초계작전을 펼칠 경우, 일본 측에 사전 통보 해야함

○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은 포함됐지만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음

○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 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류츠구이 중공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공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함

○ 이처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로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 이어도의 주인인 대한민국은 해역도에서 영해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집중국감 5] 해양경찰청 한강 진출 진단 -「경인아라뱃길」

해양경찰,‘한강 일부(?)’와 ‘경인아라뱃길’ 치안경비 맡아

「한강 여의파출소」- 왕래선박 운항 멈춰 개점휴업 상태

임무 중단된‘해경여의도파출소’- 인력·예산낭비 요소도 동반

해양(바다) 연결 사유로 한강 진출 해경, 낙동강 진출은 언제(??)

□ 질의 15.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강이 해양(바다)과 연결돼 있다는 사유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백지화한 ‘서해뱃길사업’의 일환이었던 ‘여의도 무역항(현 여의 마리아나항)’ 설치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에 아라뱃길 해양경찰대를 발족, 김포ㆍ정서진ㆍ여의파출소 등 3개의 파출소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사업’의 추진을 취소, 백지화한 상태에서, 김포파출소와 정서진 파출소는 경인아라뱃길 지역이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여의파출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사라지면, 보직도 사라지고,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질의 16. 더욱이, 당초 부산과 중국 칭다오(靑島) 등 10개 도시를 오가는 화물선과 여객선 18척이 운항할 것이라던 발표와는 다르게 37톤급 여객선인 「현대아일랜드호」1척만 운항하다가, 이 마저도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현대아일랜드호의 여의도 선착장 이용을 금지하면서 멈췄다. ‘승객 신원검색 업무’ 가 없어진 한강의 해경(여의파출소 직원8명, 순찰정 1대, 등)은 개점휴업 상태이며, 2층 건물은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였다. 단기간 내에 당초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인력의 철수가 바람직한데, 그동안 수난구조 등 그 역할이 있기에 존재이유를 말한다면, 소방방재청 한강수상구조대나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와의 업무중복 및 업무혼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현 황

1. 「경인아라뱃길」에 배치·임무 수행중인 해양경찰 인력

○ 파출소별 현황                                                   (단위: 명)

파출소명	계	일 근 (주간 근무)		순찰팀 (24시간 근무)
				A팀	B팀	C팀
		소장	행정	순찰･구조 등	순찰･구조 등	순찰･구조 등
김포	11	1	1	3	3	3
정서진	10	1		3	3	3
여의	8	1		2	2	3

2. 「경인아라뱃길」 배치 경찰인력 수요예측 근거자료 일체 및 해양경찰청 예산

○ 3개 파출소에 총 29명이 근무중으로 배치인력은 선박 안전관리, 순찰 등 기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임 - 향후 안전관리 수요 감안 탄력 배치 예정임

○ 3개 파출소 신축에 총 6억 6천만원 소요됨

- 김포파출소 3.6억, 정서진파출소 2.6억, 여의파출소 4천만원

3.「경인아라뱃길」에 투입·가동 중인 해양경찰 장비 및 시설

○ 아라뱃길에서 최적의 안전관리를 위해 서해와 한강 입구에 2개소(정서진·여의), 아라뱃길 중심에 1개소(김포) 등 3개 파출소 설치

○ 운용장비로는 육상 순찰자(2대), 수상 순찰장비(3척) 배치

구 분	김포파출소	정서진파출소	여의파출소
시 설 (3)

구 분	육상 순찰차(2대)	수상 순찰장비(3척)
장 비 (5)

4.「경인아라뱃길」 사고 등 관련, 해양경찰과 경찰과의 업무협조 현황

○ 해경청-경찰청간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 3회(‘10.2.26 / ’11.5.31, 8.4)

- 해경청 : 수상 치안 및 교통관리, 음주 단속, 오염방제, 출·입항 관리 등

- 경찰청 : 아라뱃길 육상 치안 업무

* 밀수·밀입국, 테러 등 국제성 범죄 예방 단속은 치안 기관간 공조

5. 「경인아라뱃길」 개통 후부터 사건 사고 현황 및 조치 결과

(단위: 건, 기준: 2012.8월)

구 분	계	김 포	정서진	여 의	조 치
계	38건	14 건	8 건	16 건
선박구조	16	4	4	8	구조장비 이용 안전계류 조치
인 양	7	2	1	4	구조장비 이용 인양 조치
범 죄*	4	3	1		인천해경서 형사계 처리 완료
장애물 제거	1	1			구조장비 이용 장애물 제거
화 재	1	1			화재 초기 진압 조치
해양오염	1		1		구조장비 이용 방제작업 완료
인명구조	8	3	1	4	구조장비 이용 구조 완료

* 범죄 : 4건(하천수 무단취수, 선박폐수 무단방류, 정원초과, 선내폭행)

□ 문제점

1. 특별히 해경의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의파출소」의 현 인력과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임

○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였던 여의도 무역항 설치가 이뤄지고 한강에 여객선이 드나들 경우에 대비, 각종 범죄와 선박 사고에 대응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인아라뱃길」 해양경찰대를 발족, 김포ㆍ정서진ㆍ여의파출소 등 3개 파출소 운영을 시작

○ 하지만 부산과 중국 칭다오(靑島) 등 10개 도시를 오가는 화물선과 여객선 18척이 운항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아라뱃길을 오가는 배는 37톤급 여객선인 「현대아일랜드호」 하나뿐으로,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현대아일랜드호의 여의도 선착장 이용을 금지하면서 그마저도 운항을 멈춰버림. 한강의 해경은 사실상 유일한 임무였던 현대아일랜드호 승객에 대한 신원검색 업무가 없어져 개점휴업 상태가 돼버림

○ 결국 해경 여의파출소는 직원 8명과 순찰차 1대, 순찰정 1대, 수상오토바이 1대를 두고 2층짜리 컨테이너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임

2. 해양경찰청 관할 구역을 넓히기 위한 가교로 이용된 「경인아라뱃길」

○ 당초 「경인아라뱃길」 개통과 함께 진출한 해양경찰청을 두고, 아래뱃길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관할 지역을 서울까지 넓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해경이 무리하게 '서울 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인력을 서둘러 늘리면서 인력 낭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

○ 실제로 해경은 18대 국회 당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바다와 연결된 강은 해양경찰 관할'로 규정을 바꿔 소방방재청 119수난구조대의 업무였던 한강 수난구조 업무를 인수하려 했지만 무산됨 적이 있음

□ 향후대책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1. 「경인아라뱃길」 해양 치안과 관련하여

○ 경인아라뱃길은 관광·레저활동 인구 등 다중 운집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경찰은 순찰 및 활동자 안전지도, 사고발생시 수색·구조, 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업무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 중임

○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2. 「여의파출소」인력낭비 의견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입장

○ 여의파출소의 인력 및 장비는 수상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중이며, 향후 선박 통항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예정임

* 인력 : 직원 8명(소장 1, 순찰 2-2-3명, 24시간 3교대) / 장비 : 순찰정 1척

3. 앞으로 「경인아라뱃길」에서 업무 중인 김포파출소, 정서진파출소 운영계획

○ 경인아라뱃길 안전관리를 위해 서해와 한강 입구에 정서진 및 김포파출소를 운영 중임

○ 해양경찰은 순찰 및 수상 교통관리, 사고발생시 수색·구조, 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업무 등 다목적 업무를 수행 중이며 향후 안전관리 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장비를 탄력적으로 배치 할 예정임

[집중국감6] 여객선,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등 치안 진단

Ⅰ.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통합

갈등이 있었던 만큼 통합 후에는 더 큰 단체가 되길

□ 현 황

○ 국내 수상레저조종면허 등 정부 업무를 대행해 온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지난 20일 서울 마리나(여의도 소재)에서 '통합 협정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양 단체에서 대행해 온 수상레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가 한 곳으로 일원화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해경청은 이번 통합 협정식을 통해 양 단체가 조종면허 시험 및 교육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중국감6] 여객선,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등 치안 진단

Ⅱ. 수상레저 활성화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정립

수상레저 관련 사고 매년 20~30건, 사상자 또한 매년 20~30명

‘11년 단속건수 751건, 안전장비미착용 371건(49.4%), 무면허조종 198건(26.4%)

수상레저 이용자 · 영업자 각각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정립 시급 필요

□ 질의17. 지난 7월 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某해수욕장에서 김모(43)씨가 몰던 제트스키가 해안가로 돌진해 피서객 1명이 사망하고, 제트스키 운전자와 동승객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최근 5년간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매년 수상레저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파도와 해풍 등 변수가 많은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1.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레저기구별 사고현황(인적, 물적 피해 동반 사고)           (단위: 건, 명)

기구별 연도별	계	모터 보트	고무 보트	래프팅 고무 보트	수사 오토 바이	요트	워터 슬래트	수상 스키	기타
2012. 6월	5(7)	2(5)	1(1)			1(0)
2011년	21(24)	6(5)	3(5)		3(4)	2(0)	4(7)		3(3)
2010년	32(32)	9(6)	3(2)		4(7)	1(0)	11(14)		4(3)
2009년	20(20)	7(7)		2(2)		4(2)	6(8)		1(1)
2008년	9(11)	3(6)	1(1)	1(1)		1(0)	2(2)		1(1)
2007년	8(15)	1(1)	1(1)	2(6)	1(1)		3(6)

○ 사고 종류별 현황

유형별 연도별	계	침몰	화재	전복	좌초	표류	충돌	기타
2012. 6월	5		1				2	2
2011년	21		1	2			11	7
2010년	32	1		4			10	17
2009년	20	2		2	1	3	3	9
2008년	9			3		1	1	4
2007년	8			3			2	3

○ 원인별 사고현황

원인별 연도별	계	운 항 부주의	무리한 운 항	기 관 정비불량	선체결함	조종미숙	기 타
12. 6월	5	1					4
2011년	21	2				3	16
2010년	32	23			2	2	5
2009년	20	13		3		2	2
2008년	9	3		2		3	1
2007년	8	4				4

○ 안전사고 현황

구분 연도별	총 계	사 망	실 종	중 상	경 상
12. 6월	8	2	0	2	4
2011년	26	6	0	5	15
2010년	32	5	0	4	23
2009년	20	6	1	5	8
2008년	11	6	0	2	3
2007년	15	2	0	5	8

○ 후속 조치

- 사업장 사고 발생시 후속 조치

· 관내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

·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 개인 활동자 사고 발생시 후속 조치

· 관내 수상레저 취약지 순찰 등 사고 예방활동 강화

· 언론·동호회 대상 사고예방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

2. 해수욕장별 수상레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현황

○ 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시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있음(필수사항)

* 조종면허취득자 대상 수상안전교육 실시 현황 - 수상안전교육장 전국 22개소

연도별	안전교육 횟수	인원(명)
2011	604회	17,844
2012.7	402회	10,465

○ 전국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수상레저 사업자가 레저활동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수욕장 파견 경찰관이 정기 또는 수시 순찰 시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성수기 수상레저안전대책 수립·시행시 각 해양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장별, 사례별 수상레저무면허 영업 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현황

구 분 연도별	계 (건)	무면허조 종	주취조종,측정거부	무등록사 업	안 전 검 사 미 필	안 전 장 비 미착용	운 항 규 칙 미준수	금지구역 (영업구역) 위 반	수상레저 활동시간 (영업시간)위 반	지시․ 시정 명령 위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미신고	정원 초과	기타
12. 6	314	77	1	2		192	7	2	13		1	4	15
2011	751	198	4	7		371	17	4	35		45	7	63
2010	671	200	5	14	1	256	29	2	33	10	38		83
2009	318	123	5	6		60	11		21		17	3	72
2008	504	200	5	21		165	7		24		17	6	59
2007	363	59	1	7		150	31	6	20		17	3	69

* 수상레저사업장(전국 862개소)별 단속현황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1. 수상레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 전국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수상레저 사업자가 레저활동 전에 실시하고 있으나, 발생되는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나 강제성이 없어 수상레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수상레저 영업자들의 불법영업

○ 수상레저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업자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불법영업으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해치고 있음

○ 2011년 한 해 동안 단속・적발된 불법영업의 유형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751건 중, 안전장비미착용 371건(49.4%), 무면허 조종 198건(26.4%)으로 나타남

□ 향후대책

1. 수상레저안전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대책

○ 전년도 수상레저활동 결과 분석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구분	안전사고예방 대책	기간	주요내용
3월	수상레저안전관리지침 수립 시행	3월 중 시행	매년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6월	성수기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행	6.1~8.31(3개월)	성수기 중점 관리
6월	사업장 시설·장비점검계획 시달	6.1~7.15(45일간)	불특정 다수 이용 사업장의 안전점검
7월	성수기 불법수상레저 특별단속실시	7.5~8.31(58일간)	성수기 특별 단속

[집중국감6] 여객선,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등 치안 진단

Ⅲ. 해수욕장 안전관리 확충 관련

인명구조· 치안관리 등 각종 사건·사고 범죄관리업무 분산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 등 책임소재 불분명· 안전 사각지대

해양경찰청,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주도적 권한과 책임가져야

□ 질의 18.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인프라･인력･장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협조 및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 질의 19.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88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5만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해경은 전국 해수욕장 275곳에 인력 1262명과 순찰정, 공기부양정 등 장비 193개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해수욕장 사망자 수는 2008년 18명, 2009년 9명, 2010년 7명, 지난해 4명 등으로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성범죄는 2010년 7건, 2011년 19건으로 단속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성범죄까지 합하면 상당한 피해규모로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수욕장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해양경찰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근거

○ 수난구호법

제6조 (수난구호업무의 관할) ①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03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 시작(경찰청의 여름파출소 철수결정)

○ ’03년 태풍 루사 및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국회결의 및 대통령지시에 의해 마련된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에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 업무 기관을 해양경찰로 명시

○ ’08년 국무총리실 “물놀이 안전사고 개선대책” 회의 개최

⇒ 해양경찰청을 해안가 물놀이 총괄기관으로 지정

○ ’09년부터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 주도로 시행

2.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장비 현황

○ 경찰서별 인원 및 장비 현황                             (단위: 개소)

서별	계	속초	동해	포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부산	통영	여수	울산	제주	서귀포	인천
계	275	51	48	26	14	15	10	24	7	5	20	14	7	9	10	15
상주	111	7	17	8	5	10	10	8	2	5	8	7	7	7	5	5
순찰	164	44	31	18	9	5	-	16	5	-	12	7	-	2	5	10
인력	1,262	63	139	64	84	120	69	137	46	186	91	52	45	61	61	44
장비	193	11	12	13	12	14	13	15	8	22	16	19	8	8	9	13

○ 안전관리요원 배치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안전관리요원	655	692	1,370	1,470

○ 구조실적

구 분	사고인원	구 조	사 망
'11년	1,991	1,987	4
'10년	2,464	2,457	7
’09년	1,816	1,807	9
’08년	583	565	18

3. 안전관리요원 선발자격 선발절차 및 교육과정 현황

○ 선발자격

- 45세 이하, 45세 초과자는 지역민과 소통, 리더쉽 필요시 선발, 인명구조・구급 등 유자격자 우선 선발, 안전관리요원 경력자, 희망자

○ 선발 후 교육과정

- 「안전관리 전종요원 현지적응 교육·훈련」, 「인명구조장비 운용술 교육」, 「배치 해수욕장 현지 적응을 위한 관숙훈련」, 「응급처치 교육」, 「성희롱 방지 교육」, 「민원응대 교육」 등

4. 안전관리요원 관리 현황

○ 기관별 해수욕장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기관	방 법	근 거
해양경찰청	자체 안전요원 선발ㆍ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소방방재청	시민수상구조대 선발ㆍ배치
지방자치단체	수상안전요원 고용ㆍ배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선발ㆍ배치	∘자발적 참여

○ 제주, 속초, 동해, 포항지역은 해양경찰서와 지자체간 협의 및 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에서 지자체 안전요원 지휘

○ 해양경찰청과 주요 자원봉사단체(해양구조단, 적십자)와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들이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도록 협의 완료

5. 해수욕장 성범죄 현황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09년 이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단속실적 없음

※ 성범죄 이외의 범죄는 경찰청에서 관리

○ ‘10년 성범죄 단속 현황(7건)

연번	적 발 장 소	적 용 법 조	조치결과	피의자 연 령	피해자 연 령
1	해운대해수욕장 (10. 7. 23)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불기소 (기소유예)	23세	17세
2	해운대해수욕장 (10. 7. 3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불기소 (공소권 없음)	23세	15세
3	해운대해수욕장 (10. 8.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불기소 (공소권 없음)	22세	28세
4	해운대해수욕장 (10. 8.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징역 장기1년6월 집행유예 2년	38세	16세
5	해운대해수욕장 (10. 8. 6.)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공소기각결정	38세	18세
6	경포해수욕장 (10. 8. 12.)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벌금	54세	6세
7	대천해수욕장 (10. 8. 7.)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불기소 (증거불충분)	40세	20세

○ ‘11년 성범죄 단속 현황(19건)

연번	적 발 장 소	적 용 법 조	조치결과	피의자 연 령	피해자 연 령
1	망상해수욕장 (2011. 8.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강제추행)	타관이송 (성남지청)	18세	17세
2	경포해수욕장 (2011. 8. 11)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벌금	50세	19세
3	경포해수욕장 (2011. 8. 13)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	벌금	53세	27세
4	경포해수욕장 (2011. 8. 13)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불기소	55세	20세
5	망상해수욕장 (2011. 8. 14)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불기소 (기소유예)	28세	18세
6	대천해수욕장 (2011. 8.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강제추행)	불기소 (공소권 없음)	31, 35세 공범	6세
7	대천해수욕장 (2011. 7. 25)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벌금	39세	20세
8	만리포해수욕장 (2011. 7. 29)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불기소 (증거 불충분)	30세	18세
9	해운대해수욕장 (2011. 7. 16)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벌금	41세	25세
10	해운대해수욕장 (2011. 7. 24)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벌금	23세	26세
11	해운대해수욕장 (2011. 7. 3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벌금	20세	22세
12	해운대해수욕장 (2011. 7. 3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벌금	29세	20세
13	해운대해수욕장 (2011. 7. 3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창원지검 이송	27세	15세
14	해운대해수욕장 (2011. 7. 3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벌금	29세	25세
15	해운대해수욕장 (2011. 8.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불기소 (공소권 없음)	24세	21세
16	해운대해수욕장 (2011. 8.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강제추행)	장기 1년 집행유예 2년	25세	18세
17	을왕리해수욕장 (2011. 8.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강제추행)	구속	26세	17세
18	중문해수욕장 (2011. 8. 25)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벌금	29세	20세
19	곽지해수욕장 (2011. 8. 27)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불기소 (기소유예)	55세	39세

□ 문제점

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 상존

○ 특히 인명구조 측면에서 소방과 해경, 치안 측면에서 경찰과 해경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응급구조 환자 발생시 중복 출동, 업무 떠넘기기 등 기관간 비협조로 인한 폐해 사례 발생

○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인프라･인력･장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협조 및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해양경찰청을 주무부처로 하는 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해경의 입장

- 해수욕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로 긴급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핵심임

- 다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관리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 관계부처에서 협조 및 지원을 하는 체계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바람직 함

2. 늘어나는 해수욕장 성범죄에 대한 즉시 대응 부실과 통계자료의 미흡

○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결과 2010년 7건에서 2011년 19건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 대책

1. 해양경찰청과 관계 부처 간의 협조 시스템 마련

부 처	기 능	역할 수행
해양경찰청	안전 및 치안	인명구조, 치안서비스 제공,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련 정책 및 법령제정 추진･정비
경찰청	치안	치안서비스 제공
소방방재청	구조ㆍ구급	인명구조, 구급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관리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 해경청에서 매년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대책 및 통계를 소방방재청에 통보

○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역기관간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 중

○ 대국민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욕장 융합행정 추진

○ 해수욕장 안전관리 근거법률 부재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거법률 제정 추진 중

2.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및 대책

○ 여경구조대원 배치의 확대와 전문성 강화

-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해운대 등 전국 40여개 주요 해수욕장에만 배치 상태

[ 안전관리요원 중 여성경찰 비율 ]

총원	여성경찰관 수	비율
1,262명	116명	9.2%

○ 수사전담요원 배치 통한 즉시 대응 및 수사 추진 필요

-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에 여름해양경찰서를 설치하고 성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요원 배치(경포, 해운대, 대천)

○ 해수욕장 범죄처리 지침에 성범죄 처리지침 및 피해자 보호요령 삽입

3. 해수욕장 안전관리 법적근거 추진과 마련 시급

○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법(가칭)」 제정 추진

[집중국감6] 여객선,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등 치안 진단

Ⅳ.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 현황

매년 하절기 해파리 출몰 증가세 - 관광객 및 어민 피해 상당

올해 7∼8월 휴가철만도 2,017명 피해자 발생 – 대책 시급

남해안 939명(46.6%), 서해안 716명, 동해안 362명 順

송정·중문·주전·명사십리·왕산·남일대·상주·격포 해수욕장 順

□ 질의 20.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특히나 2012년 올해 해파리의 출몰로 인한 관광객 및 어민들의 피해만도 총 2,017명이나 되고,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은 남해안 지역이 939명으로 전체 피해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 2014년 매년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해수욕장은 해파리 떼의 출몰로 각종 사고와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유입되는 해파리의 경우, 출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해파리 피해 현황(2012년 7~8월 휴가철)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특히나 2012년 올해 해파리의 출몰로 인한 관광객 및 어민들의 피해는 상당함

○ 2012년 7~8월 휴가철 해수욕장별 해파리 피해자현황은 총 2,017명으로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은 남해 해역이 939명으로 전체 피해의 46.6%를 차지하고 있음

해 역	해수욕장	피해인원(명)
합 계		2,017
동 해 : 362명	사 천	1
	장 호	31
	망양정	1
	고래불	61
	장사	14
	월포	24
	칠포	21
	북부	1
	구룡포	26
	전촌	9
	일산	29
	주전	102
	진하	4
	일광	37
	정자	1
서 해 : 716명	몽 돌	5
	톱머리	63
	춘장대	80
	선유도	47
	격포	87
	위도	33
	모항	40
	동호	5
	학암포	75
	만리포	14
	몽산포	51
	연 포	7
	대 천	67
	제부도	4
	난지섬	1
	국화도	4
	을왕리	34
	왕 산	98
	십리포	1
남 해 : 939명	명사십리	100
	송호리	5
	가사리	22
	해운대	39
	송정	128
	광안리	19
	송도	17
	다대포	5
	와현	39
	남일대	98
	학동	10
	구조라	90
	상주	85
	송정	53
	두곡월포	16
	남열	1
	나로우주	2
	익금	10
	함덕	7
	이호	13
	협재	29
	김녕	1
	삼양	9
	금능	3
	중문	109
	하효	6
	화순	13
	표선	2
	신양	8

[ 해파리 피해 현황 ]

* 이전 피해현황은 응급구조로 포함되어 별도로 분류가 안됨

2. 해양경찰청,‘해파리 단계별 위험 정보 제공 및 입욕통제 기준’

○ 해수욕장 해파리 발견 시, 수산과학원에 통보하여 위험성 분석

* 안전센터에서 해파리 출현 정보 → 수산과학원 통보 → 단계별 위험정보 제공

○ 수산과학원에서 단계별 위험정보 ⇨ 관계기관 전파, 해수욕장안전관리(통제 등)에 활용

[ 입욕통제 기준 ]

단 계	수영경계선 내(100㎡) 개체수	조 치 사 항
주 의	보름달 5미, 노무라입깃 1미 이상	계도방송 및 해파리 수거
경 계	보름달 20미, 노무라입깃 3미 이상	입수통제 및 해파리 수거
심 각	보름달 100미, 노무라입깃 10미 이상	입수통제 및 해파리 수거

* 수산과학원에서 통보된 위험정보를 근거로 해파리 출현 개체 수 등을 감안, 해양경찰 주도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통제

[ 유관기관별 대응방안 및 업무협조 ]

기 관	역 활
수산과학원	해수욕장에 단계별 위험정보 제공
해양경찰청	관계기관 합동 입수통제 및 제거 지원
지자체, 소방	해수욕장 통제 등 협조 및 제거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어업피해와 연계 해수욕장에 대한 제거 지원

□ 문제점

1. 해파리 사고 관리 및 통제의 어려움

○ 수면 아래에서 유입되는 해파리의 경우, 출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

○ 해파리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차단펜스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향후대책

1. 해파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보강 필요

○ 해파리 피해가 많은 지자체에서 해파리 차단 그물망 설치를 추진 중

○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에서 입법 추진 중인 해수욕장 관련 법률에 방지시설 설치 조항 포함 검토 중

[집중국감 7] 해양종사자 범죄 관련 점검

Ⅰ. 해양종사자(선박, 양식장 등 근무자) 인권유린 실태 점검

해상범죄는 범죄발생 특성상 사각지대 많아 지속 단속 필요

4년간, 선원폭행 264건(61.3%), 임금 착취 75건(17.4%), 인신매매 등 63건(14.6%)

일명 ‘멍텅구리배’(무동력선) 인신매매 사건 여전히 기승

□ 질의21. 해상범죄는 범죄 발생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단속하기도 어렵고, 어선과 양식장 염전 등에서 일하는 해양 종사자의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사건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만큼 해양경찰이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해야하며, 각 항구와 포구, 도서지역 등 우범지역 중심의 지속적 홍보와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사각지대 까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해양종사자 범죄발생 현황

○ 발생건수 및 조치사항(수사과)

구 분 연 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2. 6월	63	71	11	60
’11년	342	224	11	213
’10년	560	181	3	178
’09년	512	49	5	44
’08년	280	100	2	98

○ 해역별 단속현황(수사과)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 6월
	검거	인원	검거	인원	검거	인원	검거	인원	검거	인원
계	280	100	512	49	560	181	342	224	63	71
동해	12	17	4	4	9	10	13	11	-	-
서해	92	37	19	11	444	49	88	110	27	30
남해	176	46	489	34	107	122	241	103	36	41

○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특별단속 현황(형사과)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취업빙자 유인 등 영리목적 약취유인	4	-	3	3	10
폭행, 협박 또는 감금 수단으로 직업소개	5	-	-	-	5
선원 상대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착취	3	1	-	71	75
윤락 알선 강요 또는 분위기 조성으로 임금갈취	2	-	-	-	2
기타 무허가 직업소개업	27	16	6	14	63
선원 폭행 등	63	30	80	91	264
기타	-	-	6	6	12
계	104	47	95	185	431

* 연도별 단속 건수와 관련해서는 단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클 수 있음

□ 문제점

1. 해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 해상범죄는 범죄 발생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단속하기도 어렵고, 어선과 양식장 염전 등에서 일하는 해양 종사자의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이런 사건은 경제불황으로 구직난이 심각해지면서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유인 후 인신매매처럼 넘겨져 임금착취, 폭행 등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건발생 차단 대응책이 필요함

□ 향후대책

1. 해양종사자 상대 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경찰청의 노력

○ 해양종사자 상대 인권유린 사범 근절을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 및 현장점검을 실시

○ 어선·양식장·도서지역 염전 등 취약개소에 대한 협조망을 구축, 첩보 입수 및 신고체제를 활성화

○ 특히 직업소개소·장기출어선박 등 우범요소 및 전력자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

* 매년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12.7.2~8.31)

[집중국감 7] 해양종사자 범죄 관련 점검

Ⅱ 해상교통질서 저해사범 단속 관련

음주운항 ‘09년 148건, ’10년 122건, ‘11년 81건, 2009년 대비 45.3% 감소

정원초과 ‘09년 53건, ’10년 88건, ‘11년 97건, 2009년 대비 83% 증가

특별단속 등을 통한 음주운항 사범은 감소하고 있으나,

출항시 인원 점검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원초과 사범은 증가추세

□ 질의 22. 선박 출항 전, 입항 후 음주측정, 정원초과 여부 확인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 단속으로 음주운항의 경우 지난해 81건으로 2009년(148건) 대비 45.3% 감소했다. 반면, 출항시 정확한 인원 점검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원초과 등의 저해사범 문제는 지난해 97건으로 2009년(53건) 대비 83% 증가했다. 정원을 초과한 승선 등의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 처벌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저해사범별 단속 및 조치 현황

○ 연도별 단속 및 조치 내역                                  (단위: 건)

구 분	‘09년			‘10년			‘11년
	단속	조치내역		단속	조치내역		단속	조치내역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음주운항	148	46	102	122	49	73	81	36	45
정원초과	53	53	-	88	88	-	97	97	-
과속	-	-	-	-	-	-	-	-	-

2. 지방해양경찰청별 저해사범 단속현황

○ 지방청 별 단속 및 조치내역

[ 음주운항 ]                    (단위: 건)

구 분	‘09년			‘10년			‘11년
	단속	조치내역		단속	조치내역		단속	조치내역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계	148	46	102	122	49	73	81	36	45
동해청	22	4	18	12	3	9	20	3	17
서해청	51	20	31	35	19	16	30	19	11
남해청	50	10	40	59	16	43	20	4	16
제주청	13	5	8	9	5	4	7	7	-
인천서	12	7	5	7	6	1	4	3	1

[ 정원초과 ]                    (단위: 건)

구 분	‘09년			‘10년			‘11년
	단속	조치내역		단속	조치내역		단속	조치내역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벌금	과태료
계	53	53	0	88	88	0	97	97	0
동해청	-	-	-	1	1	-	3	3	-
서해청	13	13	-	47	47	-	48	48	-
남해청	29	29	-	39	39	-	42	42	-
제주청	-	-	-	-	-	-	3	3	-
인천서	11	11	-	1	1	-	1	1	-

□ 문제점

1. 종사자들의 음주운항·정원초과 등 저해사범 관련 단속의 어려움

○ 선박 출항 전, 입항 후 음주측정, 정원초과 여부 확인 및 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 단속으로 음주운항의 경우 지난해 81건으로 2009년(148건) 대비 45.3% 감소

○ 반면, 출항시 인원 점검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원초과 등의 저해사범 문제는 지난해 97건으로 2009년(53건) 대비 83% 증가

□ 향후대책

1. 완벽한 단속을 통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대책

○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해상교통 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피서철, 봄, 가을 행락철 등 시기 별 특별단속 및 해양종사자 준법질서 향상을 위해 간담회 등 년 중 홍보활동 추진

○ 연중 각 지방청 및 일선서에 수사전담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 실적 우수자 3명에 대해 특별승진 예정

○ 앞으로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실적 거양을 위해 유공 경찰관에게 특진과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 ‘11. 8. 11. 실적우수자 3명 특진(경감1, 경위1, 경사1) 및 청장 표창 수여(7명)

○ 감소대책 자료

연도	시 기	제 목	주요대책
09년 ~ 11년	설 연휴	설 연휴 특별수송 안전관리 대책	- 설 연휴 특송대비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특송본부 운영 등
	년중	해상교통 안전대책	- 여객선 및 유․도선 안전점검 실시 - 해상교통 위반행위 집중단속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대책 추진
	봄철	봄철 농무기 해상교통 안전관리대책	- 봄철 다중 이용시설 및 선박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해상교통 위반행위 집중단속
	성수기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피서철, 성수기 등 행락철 음주운항 근절 홍보 및 단속
	년 중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봄, 가을철 특별단속	- 성수기 불법행위 특별단속 활동 전개 경비함정 취약해역 순찰활동 강화
	여름철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관리 대책	- 하계피서철 특송대비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특송본부 운영 등
	추석 연휴	추석 연휴 특별수송 안전관리 대책	- 추석연휴 특송대비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특송본부 운영 등
	동절기	동절기 해상교통안전대책	- 동절기 해상교통 위반행위 집중단속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대책
	연말연시	새해맞이 해상축제 안전관리대책	- 새해맞이 해상교통 위반행위 집중단속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대책

[집중국감 8] 국제성 해상범죄 단속 업무 관련 진단

Ⅰ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대책

신고 및 정보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 – 자체 기획 단속엔 소극적임

해상 통한 마약류 밀반입·제3국인 밀입국·해외 밀항 등 통계 미흡함

날로 지능화되는 해상 국제성 기업형 범죄 선제적 단속 필요함

해양청의 사이버 과학수사 등 전문장비‧인력 확보만이 유일대책

□ 질의 23. 해상범죄의 국제성과 기업형 범죄를 비롯하여 해상 통한 마약류 밀반입·제3국인 밀입국·해외 밀항 등에 대한 선제적 단속과 대처가 부실하고, 해상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에도 미흡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다. 선제적 단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고 및 정보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하는 해상범죄 대처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4. 기업형 토착비리 범죄의 경우 2009년 281건, 2010년 138건, 2011년 82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국제성 범죄(밀입・출국, 밀수) 또한 2009년 145건, 2010년 30건, 2011년 17건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속건수의 감소’이지, ‘범죄건수의 감소’는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해양경찰청의 인력과 장비로는 광범위한 관할해역과 긴 해안선이라는 우리나라의 해양범죄의 특성상 완벽하게 대응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날로 지능화・다양화・흉포화 되고 있는 해양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마약류 검거 및 현황

○ 마약의 경우 '11년 단속실적은 총 82건(39명)으로 전년 74건(28명) 대비 건수는 10.8% 증가하였고, 인원은 39.3% 증가함

○ 마약류 검거 현황이 증가한 이유는 양귀비 불법재배 사범의 입건기준을 '10년 50주 이상으로 상향하였음에도 도서지역에서 대량 경작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도서지역 양귀비 불법재배 사범이 단속이 증가하였음

[ 마약류 검거 및 처리현황 ]

연도별	검거		처리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2009	235	240	3	237
2010	74	28	7	21
2011	82	39	8	31
계	391	307	18	289

○ 선원 등 해양종사자 상대 필로폰 등 판매사범에 대하여 '10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11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단속은 '10년과 동일하였음

○ 최근에는 마약류 공급 조직이 한국을 마약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밀반입 유형도 국제택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음

[ 마약류 유형별 검거현황 ]

연도별	총건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2009	235	2	225	8
2010	74	36	16	22
2011	82	36	44	2
계	391	74	285	32

[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전문 인력 현황 ]

동해청				남해청					제주청			서해청						인천
청	속초	동해	포항	청	부산	울산	통영	여수	청	제주	서귀포	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평택
3	2	3	2	3	4	2	2	3	2	2	3	3	2	2	3	2	2	4

* 해양경찰청에서 운용중인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없음

□ 문제점

1) 해양과학수사의 어려움 - 인력 및 시스템 부족

○ 과거에는 무등록 어선 및 화물선 등을 통한 밀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보따리 상의 소규모 밀수나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한 밀수가 증가하면서 특별한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임

○ 고질적․조직적인 범죄에 대하여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심층적인 범죄첩보를 발굴하고, 주요항만 등에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제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 해양경찰청의 인력으로는 부족한 실태임

○ 해양경찰 과학수사 현황

- 광활한 관할 특성상, 사건현장 대응에 시간·인력 과다 소요

(1개 暑 평균 502km 해안선 관할, (해안선 총길이 7,528km)÷15개 暑)

○ 해양과학수사 전담인력 부족으로 해양사고 수사시 어려움 발생

- 경찰청 대비 과학수사요원 비율 2.9%(41명 : 1,393명), 해경청 : 경찰청

□ 향후 대책

1)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

○ 지역정보에 밝은 해･수산종사자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첩보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등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등 공조협력을 강화하여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마약수사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검찰·경찰·관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2) 지방청 중심의 광역 과학수사 체제 구축 필요

○ 지방청 과학수사팀 직제화에 따른 소요인력 요구(행안부 협의)

○ 과학수사 특채자 및 자체양성요원 지방청 과학수사팀 집중배치

○ 중요사건시 지방청에서 현장감식·감정 지원 체제 확립

3) 적은 과수인력 감안 1인 다역(多役)이 가능토록 전문교육 실시

○ 해양경찰학교 자체 교육과정 강화·신설 및 보수교육 실시

○ 경찰수사연수원·대검·국과수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4) 해양경찰 과학수사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 국내·외 他 수사기관의 인력·장비 비교 및 성장전략 개발

[집중국감 9]「민간자율구조대」활성화 관련 진단

2012.6 現 민간자율구조대원 1,822명·구조선박 1,713척

지난 5년간 年 구조인원 400여명·구조선박 100회 달해

출동비, 日45,600원·식비 6천원– 조난선박 예인비 1회당 평균 116,000원에 불과

경찰의‘자율방범대’, 소방방재청의‘의용소방대’등 수준 활성화 필요

해양경찰 구난·구조 사각지대 대체 활동 – 활용 확대 필요

□ 질의25.  민간자율구조대는 해양경찰 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낮은 수심의 해역이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구조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등 구조 사각지대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1,822명의 구조대원과 1,713척의 구조선이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400여명의 인원을 구조하고 있고, 조난선박에 대한 예인도 100여회나 달한다.

현재「수난구호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민간자율구조대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日45,600원, 식대 6,000원의 지원과 조난선박 예인비 평균 116,000원을 지급하는 지원액의 현실화 등이 지원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

□ 현 황

1. 민간자율구조대의 운영 규정 및 근거

○ 수난구호법(시행 2012.8.23, 법률 제11368호, 2012.2.22, 전부개정) 제5장(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 및 제30조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의 치료 및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간자율구조대 인원 및 장비 현황

○ 민간자율구조대는 선박을 보유하는 어민 및 선원이 해양사고 발생시 자발적 또는 해양경찰 요청으로 수색구조 활동 지원

구분		계	인천서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2012.6	인원	1,822	318	513	490	501
	선박	1,713	297	443	473	500
2011	인원	1,803	320	537	439	507
	선박	1,653	276	434	439	504
2010	인원	2,007	385	554	547	521
	선박	1,882	361	453	550	518
2009	인원	2,018	375	546	524	573
	선박	1,948	357	499	522	570
2008	인원	2,100	477	480	536	607
	선박	1,980	439	432	534	575

3. 민간자율구조대 사상자수 및 보상·지원 내용

○ 민간자율구조대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사망 사례 없음

○ 부상 경우는 2008.6월 침몰선박 구조 작업 중 대원 1명이 어창에 빠져서 왼쪽 다리 뒤꿈치가 골절되었으나 자원봉사자 보험으로 처리함

4. 민간자율구조대 실적 및 사례

[ 해양사고 구조실적 ]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7월
선박 척수	505 (7.5%)	64 (8.7%)	139 (7.4%)	98 (6.2%)	111 (6.6%)	93 (10.6%)
구조 인원	1,921 (4.5%)	327 (6.6%)	533 (4.9%)	495 (5.0%)	325 (3.5%)	241 (3.4%)

<사례별>

○ 2008. 8.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부강호(승선원 4명)가 구조 요청, 민간자율구조선인 미락2호가 구조 예인(목포해경서)

○ 2009. 7. 충남 보령시 삽시도 해상에서 레저보트(승선원 5명)가 기관 고장으로 구조 요청, 민간자율구조선인 진양2호가 구조(태안해경서)

○ 2010. 11. 통영시 소여등대 인근해상에서 대성호(승선원 1명)가 좌초, 민간자율구조선인 태극호가 구조(통영해경서)

○ 2011. 11. 부산 광안대교 앞 해상에서 일성호(승선원 4명)가 바테리 방전으로 기관 시동이 불가하여 구조 요청, 민간자율구조선 갈매기호가 구조 예인(부산해경서)

○ 2012. 3. 울릉도 북방 4마일 해상에서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7태성호(승선원 3명)가 전복, 민간자율어선 수경호 및 태성호에서 선원은 구조(동해해경서)

□ 문제점

1. 2013년도 민간자율구조대 예산 마련

○ 금년도 8월 23일 전부 개정된 「수난구호법」에 따라 민간자율구조대의 교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이에 따른 내년도 예상 소요 예산액을 책정함(약 6억원)

[ 민간자율구조대의 지원 소요 예산액 ]

구 분	계	출동비	교육훈련 지원 (분기별)	강사비 (분기별)	식비 (분기별)
1인당(원)	-	45,600	45,600	800,000	6,000
합계(천원)	603,155	100,456	401,827	48,000	52,872

* 2012년 현재 민간자율구조대는 1,822명이 활동중이며 활성화 할 경우, 약 20%의 인력 증원이 된 2,203명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

* 비용 산정기준

- 출동비는 대원 1인당 연 1회 출동하는 것으로 산정

교육 및 훈련은 15개 해경서에서 연 4회, 1회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는 1시간 기준으로 100,000원을 책정(교육과목 : 기초 응급처치, 구조 호흡과 심폐소생술, 예인구조술, 인명구조술 및 기본 소양교육 등)

교육훈련 지원은 교통비 등 소모성 경비로 1인 1회에 경찰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순경 3호봉 월봉금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 미만 절사)을 기준으로 산출함

□ 향후대책

1. 해양경찰청의 민간자율구조대 장비 및 경제적 지원 내용

○ 금년도까지 예산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및 예산 미확보로 장비 및 경제적 지원은 없었으나, 전년도까지 우수 대원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조난선박 예인시 예인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

○ 전년도 지원실적

- 우수대원 선정 문화상품권(서별 5명 총 75명, 10,000원) 지급

- 우수 민간대원 초청, 감사장 수여 및 오찬(2011.6)

- 조난선박 예인 실비 지원 : 166척, 19,217,500원 지급(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2. 민간자율구조대와 해양경찰청과의 협력 시스템

○ 2012. 5~6월 지방해양경찰청 주관, 112구조대 현지적응훈련시, 민간자율구조대원을 초청하여 합동 훈련 및 워크숍 개최

구분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기간	5.23~25	5.16~18	6.11~13
민간구조대 참여	6명	17명	12명

○ 2011.6월 2일간 민간자율구조대 워크숍 개최시 장소 지원과 해양경찰청의 수난구호, 해양안전, 수상레져, 오염방제 체제와 민·관 협력 발전 방향 제시

○ 민간자율구조대의 지원 요청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음

3. 경찰의 ‘자율방범대’, 소방방재청의 ‘의용소방대’ 등과의 비교, 민간자율구조대를 적극 활성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및 향후계획

○ 민간자율구조대는 해양경찰 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낮은 수심의 해역이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구조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등 구조 사각지대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8. 23. 시행된 전부 개정 수난구호법에 민간자율구조대의 교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를 위해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 약 6억원을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본 예산을 획득하여 체계적인 교육 등으로 민간자율구조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집중국감 10] 청정 해양 확보 및 유지 관련 진단

Ⅰ. 해양오염 대비 및 대응역량 제고 점검

해상오염 사고 및 피해 최소화, 확실한 장비구축·유사시 훈련이 최선

‘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액, 최대 6,013억원 추산돼

해양경찰청의 방제비용만도 160억원 이상 – 유관기관 포함 300억

□ 질의26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 Fund) 회의에서 오스터빈 사무국장에 따르면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로 최대 6,01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히 해양경찰청의 방제비용만 160억원 이상이 들었으며, 다른 유관기관의 방제비용까지 합하면 30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유류피해는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류오염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07년 기름유출 당시 파도에 의한 기름유출 경로 파악의 어려움과 지자체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줄일 수 있었던 피해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또다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에 대비하는 인력 및 장비 관련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현 황

1. 해안방제시설 및 장비 현황

1) 해안방제시설(방제비축기지) 현황

○ ’07.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초기에 방제물품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원활히 공급하지 못함

○ 정유공장 소재로 대형오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비축기지 3개소 신축

○ ’08. 7월 국무총리실 특정과제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 이행과제 선정

- 방제비축기지 신축현황

구 분	위 치	착 공	준 공	공사비	연면적	시설형태
광양기지	광양항	2008.12	2009.9	35억	2,421㎡	3층 철골
대산기지	대산항	2009.7	2009.11	20억	1,731㎡	단층 철골
울산기지	온산항	2010.10	2011.4	20억	1,767㎡	2층 철골

광양 비축기지	대산 비축기지	울산 비축기지	방제물품 비축

2) 주요 장비현황

장비․자재		계	동해 해역	서해 해역	남해 해역	비고
방제선	방제정	31	7	13	11	- 동해 : 속초․동해·포항․울산서 - 서해 : 인천․태안·군산․평택·목포․완도서 - 남해 : 부산․통영·여수․제주·서귀포서
장비	유회수기(대)	86	20	32	34
	비치크리너(대)	6	2	2	2
	저․고압세척기(대)	39	10	16	13
	동력캐리어(대)	12	4	4	4
	기름이송펌프(대)	53	21	15	17
자재	오일펜스(㎞)	31	9	11	11
	저장용기(개)	1,904	418	750	736
	유흡착재(톤)	232	69	75	88
	유처리제(㎘)	162	52	58	52

【참고 자료(해경 방제기획과) : 비축기지 운영】

◦‘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3개 권역별(동․서․남 해역) 방제물품 안정적 지원을 위해 비축기지 3개소를 신축하여 자재비축

구 분	개인보호장구 (세트)	작업 도구 (세트)	유흡 착재 (톤)	오일 펜스 (㎞)	저장 용기 (㎥)	기름이송펌프 (대)	세척기 (대)	유회 수기 (대)	동 력 캐리어 (대)	비 치 크리너 (대)
계	63,200	1,500	157	3.5	1,349	11	16	20	12	6
광양기지	21,000	500	59	0.9	360	4	5	6	4	2
대산기지	21,000	500	50	0.3	489	3	5	4	4	2
울산기지	21,200	500	48	2.3	500	4	6	10	4	2

3) 방제정 확보 및 운영

○ 전용 방제정 30척 보유(300톤급 6, 150톤급 14, 10톤급 10)

- 각 서별 규모에 따라 중형 1～2척, 소형 1척씩 운용

구 분	계	부산	여수	울산	인천	목포	통영	군산	태안	평택	포항	속초	동해	완도	제주	서귀 포
계	30	3	3	3	3	3	2	2	2	2	2	1	1	1	1	1
300톤	6	1	1	1	1	1				1
150톤	1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0톤	10	1	1	1	1	1	1	1	1	1	1

○ 건조진행

- 150톤급 1척(목포서 방제7호) 노후대체 건조 중(‘11～’13. 12월 준공)

- 10톤급 3척 건조 중(‘12. 9월 준공)

○ 확보계획

- 확보목표 : 38척(보유 31척*), 진행 3척, 소요 4척)  * 방제기능 탑재된 훈련함 포함

- 추가소요 : 4척(3,000톤급 2척, 10톤급 2척), 국가재정 감안 연차적 확보

- 악천후에도 대응가능한 대형 방제정 잔여 2척, 소형작업선 2척

※ ’08.8월 국무총리실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 결과, 악천후시 효율적 방제를 위한 대형 방제정 확충토록 개선과제 선정

- 선령 20년 이상 노후방제정 연차적 대체로 안정성확보, 방제성능 보강

4) 장비 확보 예산

-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이후 방제장비 확보 예산 대폭 증액

(2012년 방제장비 확보 예산은 2007년 대비 661%(1,123백만원) 증가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방제장비(단위:백만)	1,293	690	630	830	300	170

【참고 자료(해경 방제기획과) : 방제장비 확보계획】

◦‘12년 해안방제장비 30대 확보 등 연차적인 장비확보를 통해 해안방제 지원체제 강화

구 분	보유량	연차별 확보계획					비 고
		’12	’13	’14년	’15년	’16년
계	143	30	34	32	32	27
유회수기(대)	86	4	4	4	4	4	노후대체
동력캐리어(대)	12	7	8	6	6	6	총 45대
비치크리너(대)	6	4	9	9	9	8	총 45대
저․고압세척기(대)	39	12	10	10	10	9	총 90대
자갈세척기(대)	-	3	3	3	3	-	총 12대

5) 각 장비별 사진

<유회수기 - 해상·해안가 유출된 기름 회수>

디스크형	위어형	멀티형	드럼형

<저·고압세척기 - 해안 암벽 등에 부착된 기름을 고압 또는 저압으로 세척>

고압세척기		저압세척기

<비치크리너 - 해안표면의 기름을 진공 흡입하여 회수>

<기름이송펌프 - 선박 및 해안에서 기름·폐유 등 이송에 활용>

기름이송펌프		해안 수거폐유 이송	선박 잔존기름 이송

<오일펜스 - 선박 등 유출기름 확산방지, 어장 등 민감지역 기름유입 방지를 위해 설치>

공기주입식	자동팽창식	고형식	해안용

<저장용기 - 회수된 기름을 임시저장>

풀형	예인형	밀폐형	저장통

<기타물품>

유흡착재		개인보호장구	기타 부수자재

2. 해안방제시스템 개발 및 보유 현황

○ 시스템 개발 현황

- 오염된 해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입력·조회 할 수 있는 해안오염평가시스템과 여수·울산지역의 해안방제정보 DB 구축 완료

○ 향후 개발 계획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해안오염평가 시스템	방제자원관리 시스템	방제상황관리 시스템
해안방제정보 DB조사	여수·울산	부산·통영	기타해안
진행상태	완료	진행	예정

○ 해안방제시스템

- 해안방제에 필요한 해안오염평가, 방제자원 동원·관리 및 방제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 ‘05~’0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 구축

- 수행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사업예산은 약 8.57억원

[ 해양방제시스템 ]

*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조류·해류·수온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양환경 특성 및 해수유동 등을 고려한 오염물질 확산 예측

* 방제정보지도의 방제자원 정보를 활용한 방제전략 결정 지원

3. 최근 10년간 해양오염 사고 현황

○ 오염원별 현황

구 분		계	선 박					육상	기타
			소 계	화물선	유조선	어 선	기타선
계	건 수	2,918	2,463	362	262	1,216	623	363	92
	유출량(㎘)	20,881.2	20,184.3	684.3	15,543.5	595.2	3,361.3	687.1	9.8
’03	건 수	297	250	41	29	134	46	40	7
	유출량(㎘)	1,457.7	1,444.6	103.9	1,185.3	107.3	48.1	12.4	0.7
’04	건 수	343	294	39	39	149	67	42	7
	유출량(㎘)	1,461.7	1,399.9	66.4	1,222.9	30.3	80.3	61.4	0.4
’05	건 수	355	298	43	13	183	59	42	15
	유출량(㎘)	410.3	331.5	30.1	38.0	149.4	114.0	76.5	2.3
’06	건 수	285	237	33	26	112	66	41	7
	유출량(㎘)	364.7	153.0	58.4	11.4	20.6	62.6	211.5	0.2
’07	건 수	345	299	47	36	141	75	39	7
	유출량(㎘)	15,447.5	15,386.7	140.5	12,626.3	49.3	2,570.6	59.8	1.0
’08	건 수	265	212	32	23	98	59	28	25
	유출량(㎘)	435.9	369.5	3.5	301.1	33.7	31.2	63.7	2.7
’09	건 수	287	249	36	18	125	70	31	7
	유출량(㎘)	110.8	104.9	9.8	7.9	18.4	68.8	5.2	0.7
’10	건 수	329	285	33	37	140	75	40	4
	유출량(㎘)	601.0	585.6	82.1	148.6	130.5	224.4	14.2	1.2
’11	건 수	287	231	39	25	97	70	46	10
	유출량(㎘)	369.1	202.4	60.3	1.4	52	88.7	166.2	0.5
’12.6	건 수	125	108	19	16	37	36	14	3
	유출량(㎘)	222.5	206.2	129.3	0.6	3.7	72.6	16.2	0.1

○ 오염물질별 현황

구 분		계	기 름					폐기물 (건/톤)	유해 물질
			소 계	중 유	경 유	선저폐수	기타유
계	건 수	2,918	2,716	611	1,057	625	423	175	27
	유출량(㎘)	20,881.2	17,659.8	14,539.2	2,667.8	380.9	71.9	645.8	2,575.6
’03	건 수	297	284	58	116	73	37	8	5
	유출량(㎘)	1,457.7	1,451.7	1,194.3	242.1	13.1	2.2	3.9	2.1
’04	건 수	343	326	68	128	84	46	14	3
	유출량(㎘)	1,461.7	1,430.0	105.9	1,314.2	7.3	2.6	21.5	10.2
’05	건 수	355	347	69	141	86	51	7	1
	유출량(㎘)	410.3	334.9	123.8	131.7	55.2	24.2	73.4	2.0
’06	건 수	285	269	60	102	60	47	11	5
	유출량(㎘)	364.7	155.6	54.3	77.3	20.1	3.9	200.9	8.2
’07	건 수	345	327	69	143	63	52	14	4
	유출량(㎘)	15,447.5	12,967.9	12,789.4	160.5	6.6	11.4	58.8	2,420.8
’08	건 수	265	255	76	89	54	36	8	2
	유출량(㎘)	435.9	375.1	86.0	280.2	6.3	2.6	57.7	3.1
’09	건 수	287	269	74	89	61	45	17	1
	유출량(㎘)	110.8	66.5	25.7	19.1	6.9	14.8	4.3	40.0
’10	건 수	329	292	57	120	63	52	35	2
	유출량(㎘)	601.0	568.3	121.7	357.5	81.3	7.8	19.1	13.6
’11	건 수	287	239	50	92	60	37	44	4
	유출량(㎘)	369.1	122.0	28.8	80.7	10.4	2.1	171.5	75.6
’12.6	건 수	125	108	30	37	21	20	17	-
	유출량(㎘)	222.5	187.8	9.3	4.5	173.7	0.3	34.7	-

○ 해안방제시설 및 장비의 내구연한

- 방제비축기지(해안방제시설)는 철골구조물로 내구연한은 40년이며, 신축 5년 이내의 건축물임

- 방제장비

구분	유회수기	비치크리너	고압세척기	저압세척기
내용연수	10년	10년	10년	10년
보유량	86대	6대	27대	12대
내용연수 초과장비	58대	-	2대	-

-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라도 매월 점검을 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노후된 일부 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해 나가고 있음

- 지역별로 오염사고 발생 빈도가 낮은 해경서의 보유 유회수기는 장기가 보유하여도 대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임

○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발생한 비용(보상금 제외)

- 해양경찰 방제비용 160.44억원

(단위: 억원)

소모 물품비	수리비	사용 세척비	운항비	인건비	운반 처리비	기타 경비	계
56.87	29.24	3.72	46.755	19.88	3.06	0.92	160.44

□ 문제점

1. 기름유출 등 사고시 파공(파도의 높낮이) 등에 의한 유출수의 경로 파악

○ 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해상 유출유의 확산 및 이동경로를 예측하고 있음

○ 항공기,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사고해역에 대한 해상 유출유의 확산·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 경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음

2. 방제 책임기관으로서의 어려움

○ 해안 부착유 제거 책임기관인 지자체는 인력·장비 및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어,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충분한 방제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해경이 지자체에 장비,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11.6.15)하고,

- 동‧서‧남 3개 해역에 방제비축기지 운영, 지자체에 방제장비‧자재 지원

- 해안별로 적합한 방제방법 등 기술지원을 위한 해안방제지원시스템 지원

-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해양시설 관계자 등 대상, 해안 방제교육 실시

□ 향후대책

1. (제도적 측면)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해역별 특성에 맞는 15개 해경서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수립‧운영

○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대비, 관계 행정기관의(중앙 12개, 지방 8개)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가방제시스템 제도화

2. (시설‧장비 측면) 방제비축기지 신축‧운영, 각종 방제자원 확보‧비축으로 방제조치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과 안정적 보급체계 마련

○ 비축기지에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사고초기 7일간 사용 분량의 방제물품 비축

○ 중‧소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각 해양경찰서에 방제장비‧자재 분산 배치

3. (방제기술 측면)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 및 전산시스템 개발, 방제교육‧훈련 등을 통한 과학적인 방제기술 축적

○ 사고 발생 시, 각계 전문가로부터 유출량 산정, 사고선박 처리 등 기술 자문

○ 해상‧해안 방제지원시스템 구축‧운용으로 신속‧효율적인 방제조치 도모

○ 방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민‧관 합동 방제훈련 정기적 실시

4. (국제협력 측면) 한‧중‧일‧러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 의거, 주변국과의 대형오염사고 공제체제 유지

○ 매 2년마다 한‧중‧일‧러 간 해양오염 합동 방제훈련을 순회 실시

※ ’06년 러시아, ’08년 중국, ’10년 일본, ’12년 한국

5. (사고대응 측면)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대비 신속 대응체제 유지

○ 해경에서 24시간 상황실 운영, 신고접수 일원화를 통해 근거리 경비함정 신속대응

○ 방제대책본부 구성‧운영, 해경청장이 긴급방제 총괄 지휘 등 국가 차원 대응

[집중국감 10] 청정 해양 확보 및 유지 관련 진단

Ⅱ.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관련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2013년부터 단계적 · 2014년부터 전면 금지

2013년부터 분뇨 · 분뇨오니, 2014년부터 산업폐수 · 폐수오니 대상

변칙적인 해양투기 행위의 단속 및 사전 방지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질의 27.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와 「런던의정서」 제4조에 의해 2013년 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 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내년도 해양 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 품목이 변칙적으로 해양투기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 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수 있는 장소는 육상(주로 매립), 대기(주로 소각), 그리고 해양(해안배출과 해양투기)의 3부분임. 육상, 대기에서 최종 처분된 폐기물도 상당부분 해양에 유입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극소량의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한 것 이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적으로 투기한 것은 1988년부터임. 즉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구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기 시작함.

2.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개요

○ 육상폐기물은 해양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런던의정서」 제4조

○ 단, 일부 육상폐기물에 한해 해양배출을 허용해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6, 「런던의정서」 제4조 부속서1

* 산업폐수·오니(음폐수 포함), 분뇨·오니, 수산가공잔재물, 원료동식물, 수저준설토사, 이산화탄소 스트림)

3.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취지

○ 해양환경 오염 방지 및 국민건강 보호

- 해양배출 육상폐기물은 고농도의 중금속들을 함유, 배출 즉시 침강되고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해양환경 오염 가속화를 초래

- 퇴적물에 축적된 폐기물을 저서생물(홍게, 고둥 등)이 섭취하여 체내 중금속 농도가 증가되고 수산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

* 배출해역의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07‘.8)되고 어업보상 실시(10척, 30억원)

○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예방 및 국제신뢰 확보

- 폐기물 배출해역은 대부분 한일 및 한중간 중간수역에 각각 위치하여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비화 가능성이 상존함

* 중국과 일본은 국가간 보상분쟁 등을 우려하며 해양배출 금지를 수시 요구

* 중국은 ‘94년, 일본은 ’07년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법령으로 금지

-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해양배출 중인 국가로 낙인

-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국제신뢰 확보 필요

* ’12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할 계획임을 국제사회에 기 표명

* 협약당사국 및 국제환경단체(그린피스)는 우리나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소명을 지속 요구(‘11년, ’12년 과학그룹회의 등)

ㅇ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여건 조성

-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녹색산업 발전 동인을 약화

-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연료화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의 조기 구축에 기여 가능

4. 진행경과

ㅇ 폐기물의 연간 해양투기량이 ‘91년 139만㎥에서 ’05년 993만㎥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민건강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

ㅇ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2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결정(‘06.3, 국무회의 보고)

- 또한, 연간 해양투기 한도를 설정(’06～‘11)하여 해양투기 총량을 제한

ㅇ 하수오니, 가축분뇨(’12년부터), 음폐수(‘13년부터) 해양투기 금지 법제화(‘11.12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

ㅇ 하수오니․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와 연동하여 ‘12년도 해양투기 한도를 250만㎥으로 설정(‘11.12)

- 음폐수(‘11년 107만㎥)가 해양투기 금지되는 ‘13년도에는 130만㎥ 이하로 설정 예정

ㅇ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폐수 등 해양투기 금지 결정(‘12.7, 국무회의 보고)

- 분뇨․분뇨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는 ’14년부터 금지

[ 해양투기 해역별의 현황 ]

구분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위치	군산 서방 200km	포항 동방 125km	울산 남동방 63km
면적	38km × 83.3km (3,165㎢)	33.3km × 111.1km (3,700㎢)	38km × 83.3km (3,165㎢)
수심	80m	200~2,000m	150m
최대 배출 허용량	2,429천㎥/년 (COD기준)	114,488천㎥/년 (COD기준)	40,025천㎥/년 (COD기준)
배출 폐기물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폐수・폐수오니, 원료사료동식물폐기물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잔재물, 수저준설토사, 폐수・하수처리오니, 원료사용동식물폐기물, 정수・건설오니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잔재물, 수저준설토사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실적 (만㎥)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6	비 고
<투기한도>	900	800	600	500	450	400	250
합 계	881	745	617	479	448	397	115
하수오니	164	161	146	116	109	89	-	'12. 금지
가축분뇨	261	202	146	117	104	79	-	'12. 금지
음 폐 수	166	171	148	120	110	107	55	'13. 금지
폐수오니	135	112	101	84	87	81	43	'14.금지예정
산업폐수	56	36	36	23	31	36	16	'14.금지예정
분 뇨	36	38	33	13	2	1	-	'13.금지예정
분뇨오니	4	4	2	2	3	2	1	'13.금지예정
기 타*	59	22	5	3	3	2	0.2	투기허용

* 기타는 수산물가공잔재물, 원료동식물잔재물

[ 최근 5년간 해역별 폐기물 배출 현황 (단위: 톤)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동해병	4,483	3,767	4,785	4,478	3,972
동해정	1,090	819	635	446	280
서해병	1,878	1,587	1,286	1,363	1,342
계	7,451	6,173	4,785	4,478	3,972

[ 최근 5년간 폐기물운반선 불법배출 현황 ]

연번	일자	배출 선박	내용	조치현황
1	2008.12.27	코스코2000호 (1,293톤)	동해정 해역 배출지점 약 500m가 벗어난 해상에서 위치착오로 준설토사 배출	무혐의 운반선 사용정지 1월
2	2009.5.13	금신 SB2005 (977톤)	준설토 지정배출해역 약 28m가 벗어난 해상에서 위치착오로 준설토사 배출	기소유예 운반선 사용정지 1월
3	2009.9.16	대경1호 (1,264톤)	포항 신항 8부두에서 폐기물 선적작업 중 본선 밸브조작 부주의로 폐기물 일부가 유출	400만원 벌금
4	2009.9.27	용안호 (1,470톤)	서해병 해역 배출지점 약 2km가 벗어난 해상에서 위치착오로 폐기물 배출	30만원 벌금 운반선 사용정지 1월
5	2010.3.6	제7금수호 (638톤)	동해정 해역 배출지점 약 3km가 벗어난 해상에서 위치착오로 폐기물 배출	무혐의 운반선 사용정지 1월
6	2010.11.10	대원호 (638톤)	동해정 해역 배출지점 약 200m가 벗어난 해상에서 위치착오로 폐기물 배출	무혐의 운반선 사용정지 1월

□ 문제점

1. 해양폐기물 단계적 축소 후 금지로 인한 문제점

○ (육상처리 불가) 조기에 제로화를 추진하되 투기가 불가피한 업체 등에 대하여 한시적(2년 이내)으로 투기 허용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검증을 거쳐 육상처리 대안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단순 비용상승은 제외)

○ (투기업체 폐업) 폐·전업이 불가피한 투기업체에 대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지원

*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 해양배출업으로 14개 업체가 등록(‘12.6)

- 폐업에 따른 항만시설 원상복구, 전업을 위한 시설사용 연장 등 지원대책 수립 시행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 지원대책 등)

2. 해양폐기물 불법배출 대부분은 위치착오로 큰 문제는 없음

○ 최근 5년간 폐기물을 지정해역 외에 불법으로 투기한 건수는 총 6건으로 항해 중 본선의 위치를 잘못 인식하고 배출해역외에 배출한 건수가 5건(83%)이며 부두에서 정박 중 밸브조작 부주의로 인한 배출 건수가 1건(17%)임

□ 향후대책

1. 폐기물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폐기물운반선의 이동 및 배출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 폐기물운반선에 장착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DMS)을 이용 운항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한편,

○ 폐기물운반선 폐기물 배출밸브 개폐부에 부착된 감지센서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운항기록 점검을 강화

2.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방지를 위한 ‘폐기물운반선’ 지도점검 강화

○ 경비함정을 이용한 폐기물운반선 운항경로를 불시 추적감시 실시

○ 폐기물해양배출업체 관계자 및 운반선 선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해양오염방지 교육 실시

3. 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업계 충격 완화 대책

○ 폐기물의 해양 배출 전면 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을 때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 매립 시설의 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 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해 타격을 입을 폐기물 해양 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함

[집중국감 12]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진단

연근해 어선(7만4천여척) 대상, 위치추적발신장치 국비지원사업

관련자 비리 연루로 감사원 감사 받은 시범사업의 교훈 삼아

철저한 관리 감독 통해 282억짜리 本사업 제대로 완료되도록

□ 질의 00.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에 의해 대형 선박 등에만 부착한 ‘위치추적발신장치’를 2015년까지 모든 어선이 설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근해 어선 7만4천여척을 대상으로 어선위치 발신용 단말기(PDA:대당35만원선)를 무료 설치 해주고 있다. 사실이 맞지요?

□ 질의 00.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해(2011년) 국정감사에서,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선박프리패스시스템 구축사업」과「해양안전관리시스템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사업 특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범사업의 비리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감사 결과 조치 완료 등 어느 정도 의혹의 불씨는 꺼진 상태이지만, 국가예산 282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 현 황

1. 해양경비안전망 구축 사업 개요

○ 기간 : ‘11 ~ ’15년(5년차) 계속사업

○ 대상 : 어선 73.522척, 파·출장소 321개소, 경비함정 259척

○ 소요예산 : 282억원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소요예산		282억원	52.2억원	42억원	43.4억원	66.9억원	77.5억원
대상	어 선	73,522척	9,047척	12,000척	12,000척	18,724척	21,751척
	파출장소*	321개소	321개소	-	-	-	-
	경비함정	259척	259척	-	-	-	-

2.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의 이유와 필요성

○ 어선 출·입항신고 자동화, 검문·검색 간소화 등 어민 편익 증진

- 연평균 신고기관 방문 출입항 신고 420만척, 검문·검색 3만여척

○ 실시간 어선위치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

- 연평균 해양사고 1,230척 발생, 사망·실종 70명, 재산피해 3,717억원

○ 밀수·밀입국, 불법 면세유 유통 등 해상범죄 예방 및 효과적 대응

- 연평균 밀입국 7건(97명), 불법 면세유 유통 10,220건, 불법조업 8,066건

【관계기관의 사업 확대 요청】

(국회) ’09/’10년 국정감사시 불법 면세유 유통, NLL월선 등 어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인천․속초서 선박 프리패스시스템 전국 확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10. 4월, 어업분야 보조금 운영 관련 실태조사 결과, 불법 면세유 유통 근절을 위해 선박 프리패스시스템 전국 확대 요청

(합동참모본부) ’09/’10년, 해안경계임무의 효율적 운영 및 항포구 등 해안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 프리패스시스템의 전국 확대 요청

□ 문제점

1. 사업 특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조치 결과
<2010년 감사원 감사> ◦ 해양안전관리시스템 확대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06~’07까지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속초 등 3개서 선박 Free-Pass시스템 시범운영 중 단말기 고장, 통신 통달거리 미달 등 문제점 개선 및 발신기 설치의무화 등 법령정비	◦ 통신거리 등 문제점 개선, 어선법 개정 및 특허권 취득완료 등 사업추진을 위한조치 완료 ◦ 시스템기술개선
<2010년 감사원 감사> ◦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준공 처리 부적정 - ’07. 6. ㈜에스원과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계약을 체결하고 검사하면서 통신거리 미달, 축전지 성능검사 기준 미충족, 동해 선박단말기와 속초 함정수신기 호환통신거리 미충족 등 검사항목이 검사기준에 미달된 채 준공처리	◦ 준공 처리시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에 충족여부 확인철저토록 관련자 주의조치
<2011년 감사원 감사> ◦ 2011년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입찰업무 부당처리 - 2011년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 시 장비성능시험 등 입찰업무 과정에서 업체 측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 : 불문경고 ☆☆ ○○○ : 불문경고 ☆☆ ○○○ : 불문경고

2.「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의 시범사업이었던,「선박프리패스시스템 구축사업」과「해양안전관리시스템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연번	문제점	문제점		해결현황
		세부내용	비고	해결내용	비고
1	법적근거 부재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법적 근거 부재	공동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축조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작동 의무화(시행 2012.7.15)	완료
2	배터리 불량	◦최초 설계시 배터리 사용시간 48시간이었으나, 배터리 사용수명(2년) 초과로 10시간으로 단축	공동	◦배터리 수명시간 연장(48시간→72시간)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관 성능평가 실시(’11. 6)	완료
3	방수기능 불량	◦어선위치발신장치 방수기능 미흡	공동	◦위치발신장치에 방수함체 사용(방수성능 IP66) ※ IP66 :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물줄기로부터 보호	완료
4	음영구역 발생	◦통신음영구역 파악 및 수신기 추가 설치 필요	공동	◦통신음영구역 최소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간 중계기능(해발 10m 기준으로 18km 이상) 추가 ◦’11년 사업 완료시 통신음영구역 확인 후 수신기 추가 설치 추진 예정	부분 완료
5	통신용량 부족	◦파출장소 및 해경서간 운용중인 전용회선의 통신용량 부족으로 어선 위치 확인시간 지연 발생	공동	◦파출장소 및 해경서간 전용회선 교체(ATM망→MSPP망)로 통신용량(1M → 2M) 확대(’11. 1)	완료
6	통신거리 부족	◦최초 설계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통신거리는 10km 이상이었으나 ’08년 확인 결과 인천지역 6.8km, 속초 3.5km로 성능 저하	선박프리 패스시스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출력 향상(1W → 3W) 및 위치발신장치와 파출장소용 수신기간 통신거리(해발 150m 기준 55km 이상) 향상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관 성능평가 실시(’11. 6)	완료
		◦최초 설계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통신거리는 20km 이상이었으나 ’08년 확인 결과 동해 8km로 성능 저하	해양안전 관리시스템
7	특허권 미취득	◦선박프리패스시스템 사업자로부터 관련 특허권을 해경청으로 양도하여야 하나 미취득	선박프리 패스시스템	◦해양경찰청과 선박프리패스시스템 사업자간 특허권 공동 소유 등록(’11. 12)	완료
8	시스템 오류	◦’08. 6～8월까지 어선이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조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 현상 2개월간 발생 등 시스템 오류 발생	해양안전 관리시스템	◦어선위치발신장치와 파출장소․함정용 수신기간 통신거리 및 위치정확도, 어선위치발신장치 기능 및 내구성․방수성능 확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관 성능평가 실시(’11. 6)	완료
9	송수신기 불량	◦동해해경서 관내 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통신거리 측정 결과, 장비 불량으로 최대통신거리가 2～5.3km, 최소 통신거리가 0.2～1km로 나타남	해양안전 관리시스템		완료
10	GPS 고장	◦동해해경서 관할 어선 6척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GPS 고장으로 북한, 일본, 속초지역 육상에서 조업 중으로 표시	해양안전 관리시스템		완료
11	중계성능 부족	◦통신음영구역 및 원거리 소재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중계(라우팅) 기능 검사시 2척 이상의 어선을 시험하여야 하나 1척을 대상으로 검사함	해양안전 관리시스템	◦어선위치발신장치간 중계성능 규격으로 어선 3척을 동시 중계가 가능하도록 명시	완료
12	호환성능 부족	◦선박프리패스시스템과 해양안전관리시스템간 호환성능 부족	해양안전 관리시스템	◦해양경비안전망과 선박프리패스시스템은 동일 주파수 사용으로 호환성 유지 및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자가 신규 장비로 교체 예정	완료

□ 향후대책

1.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대책

○ ‘12년 후속사업부터 일반입찰 실시 및 계약업체에 대한 입찰 서류 검증 강화로 ’11년 사업과 같은 논란 방지

○ 해양경비안전망을 구성하는 장비의 규격·성능에 대해 조달청 지정 전문시험기관을 통해 검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