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5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경북교육청, 28억 짜리 전 국회의원 땅 127억에 매입

정작 감사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치요구에는 모르쇠, 부당이득 얻은 전 국회의원 비호 의심

조성원가로 매입하여야 할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113억원의 예산손실을 초래한 경북교육청이 감사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치요구를 5개월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경북교육청은 2011년 개교한 포항의 장흥중학교 용지를 2009년에 매입하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공․사립학교 모두 대지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 28억원이 아닌 감정가격 127억원에 매입하여 99억원의 예산손실을 초래

* 장흥중학교 : 면적 14,222㎡, 매입금액 127.7억(조성원가:28.6억)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2년 5월 관계직원 징계처분과 9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국회의원‘황대봉’씨를 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요구

정부법무공단(교육과학기술부 자문)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자문 받은 법무법인 범어의 자문결과도 손실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7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고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주변에서는 “장흥중학교 부지를 취득하여 1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 국회의원 황대봉 회장이기 때문 아니냐”는 애기 나돌아

황대봉 회장은 조성원가 28억원에 장흥중학교 부지를 취득했으면서도 국세청과 포항북구청에 각각 68억원과 144억원에 취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2011년 12월 포항 북구청으로부터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바 있다.

◯ 박홍근의원은

“1～2억도 아니고 무려 9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고 감사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손놓고만 있는 것은 특정인을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교육감은 감사원의 조치요구대로 즉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