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민연금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22일(월)

국민 연금	증가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형 운용, 대기업 몰아주기일 뿐

❑ 질의 요지

O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O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형 투자를, 투자기업의 재무적 지표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는 투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O SRI의 분야는 일반적으로 투자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회적 선별투자, 주주행동주의 및 경영관여, 지역사회개발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O 사회적 선별투자 방법은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거나, 좀 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이나 투명한 기업에 좋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O 주주권 행사는 주주들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주주로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기업 활동을 하도록 기업경영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 가담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O 국민연금은 공적 기능을 강화 차원에서,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O 2008년 6천억원이었던 사회책임투자는 2012년 3월 기준으로 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위탁 주식의 1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 사회적책임, 환경, 지배구조 등 기업가치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SRI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O 그런데,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형이라며 투자한 투자처들을 살펴보니, 무늬만 사회책임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투자현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O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가장 많이 투자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4년간 9천6백억원이 넘습니다. 2008년에는 전체 사회책임형 투자의 10%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16%로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O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회책임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적합한 투자처라고 보기 힘듭니다.

O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근로자 인권단체 반올림이 추산하기로 삼성 산재로 5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40여명이 산재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라고 신고한 사람만 27명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는커녕,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삼성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O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사회책임투자는 반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좀 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이나 투명한 기업에 좋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O 순환출자하는 재벌그룹들에 투자하는 사례도 심각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이 4~5% 수준에 불과한데도 계열사의 출자로 경영권을 100% 행사하는 지배 구조는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O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현대‧기아차그룹의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중공업 → 현대상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가 그것입니다.

O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이 모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형 투자처에 있습니다.

O 액수로는 4년간 3조1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 이사장, 경제선진화, 건전화, 재벌의 독점적‧폐쇄적 지배구조 개선에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이들 기업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국민이 적립한 거액의 기금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O 국민연금이 지난 5월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사장께서 사회책임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 사회책임투자는 확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회책임투자라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내걸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처에 막대한 국민노후자금을 쏟아 넣은 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 이사장,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사회책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