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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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한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인원의 절반, 핵심부서 84%가 파견공무원, 독립성 훼손 -

-평균 근무기간 17개월 수시로 바뀌어, 전문성에 악영향-

○ 범죄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국세청․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경력쌓기용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분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부서 84% 권력기관 파견공무원, 독립성 훼손 우려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제 정보의 수집․분석업무를 담당하는 핵심부서인 심사분석실(정원 38명)의 84%인 32명이 검찰․국세청․경찰․법무부․관세청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비중은 분석원 전체 정원 59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 현재 타 부처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직원들은 모두 심사분석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검사 4명을 비롯해 법무부 5명, 국세청 7명, 관세청 8명, 경찰청 8명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 금융정보분석원 정·현원 현황(2012.10월 현재) -

(단위 : 명)

직 급 부 서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이하		검사		특정직(경찰)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	1	1	-	4	5	26	25	15	15	4	4	8	8	59	58
원장		1	1													1	1
기획행정실				1	-	1	2	8	7	4	4					14	13
제도운영과						1	1	5	5							6	6
심사분석실						2	2	13	13	11	11	4	4	8	8	38	38
	파견*					2	2	8	8	10	10	4	4	8	8	32	32

* 파견기관 : 검찰청(검사 4명), 법무부(5명), 국세청(7명), 관세청(8명), 경찰청(8명)

수시로 바뀌는 파견공무원, 분석원 전문성 향상에 악영향

○ 심사분석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타부처 파견직이라는 것 외에도 이들의 근무기간이 짧아 구성원이 자주 바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분석원의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비해 수시로 구성원들이 바뀐다는 것은 전문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4개 부처 파견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17개월에 불과했고, 경찰청 13.8개월, 국세청 14.3개월, 법무부15.7개월, 관세청이 24개월로 나타났다.

○ 또한 ‘09년부터 ’12년 8월까지 파견 공무원들의 인원변동현황을 보면 국세청의 경우 정원 6명에 22명이 거쳐간 것으로 나타나 정원대비 변동률이 366.7%을 보였다.

- 법무부가 정원 8명에 24명이 파견돼 정원대비 300%의 인원 변동으로 그 뒤를 이었고, 4개부처 전체로 보면 정원 28명에 85명의 인원이 파견돼 303.6%의 변동률을 보였다.

□ 2009~2012. 8 금융정보분석원 심사실 인원 변동현황

부처	정원	변동인원	변동율(%)
법무부	8	24	300.0%
국세청	6	22	366.7%
관세청	7	20	285.7%
경찰청	7	19	271.4%
계	28	85	303.6%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위임법률 취지에 어긋난 하위법령 운영, 위헌소지

파견검사, 영장 없이 금융거래 추적 가능

○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및 조직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대통령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위임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법무부 5명 국세청 8명, 관세청 8명, 경찰청 8명과 검사 4명의 공무원들을 분석원에 두도록 규정 하고 있다.

○ 하지만 법에서는 분석원의 정원 및 조직에 대해 업무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령에서는 상당수의 분석원 공무원들을 타부처에서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강 의원은 “모법의 취지와 달리 대통령령에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을 파견직 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검사가 4명이나 분석원에 상주하며 영장도 없이 중요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분석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임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강 의원은 “금융권에서 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 의심 금융거래 건수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만큼 분석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의 중대성과 전문성의 요구는 더 커졌는데 지금처럼 1년6개월도 안돼서 수시로 담당자들이 바뀌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분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236,068건 => 2011년 329,463건 => 2012. 6월 189,4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