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2.10.8(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2012년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1. 가계부채 제2금융권발 위기, 사전에 차단해야

-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는 어느 정도 성과, 그러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위험도 높아져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과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 증가 등 부실심화에 따른 위기 차단해야

2. 금융회사 不勞所得 무려 1조원!!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은 오히려 축소

- 최근 4년간, 고객 몫을 취한 금융회사 수입액 무려 1조원!!

- 은행, 매년 당기순이익은 급증세 그러나 사회공헌활동금액은 오히려 감소

- 08년 대비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53%), 사회공헌활동금액은 2%↓

-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미소금융재단 출연비율도 고작 61%, 46%에 불과

3. 가장 어려운 서민층 외면한 ‘새희망홀씨’

-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 비교 결과, 저신용 대출비중은 55% → 36%, 저소득 대출비중도 80%→48%로 급감

- 특히, 금융소외가 가장 심한 「7등급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 대출 7,077억원 감소

- 4개 서민금융상품의 저신용 대출자 93만명, 전체 저신용자(609만명)의 15%에 불과

4.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 및 기보 국세청 반대로 자료공유 못해 중소기업 불편 발생

- 국세청,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주장 → LH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국세청 자료 이미 사용 중

5.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게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은행은 70위권에 머물러

-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VS 은행 내실화 충돌하며 아무것도 못해

- 아시아의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나

가계부채 제2금융권발 위기, 사전에 차단해야

■ 질의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가계부채의 총량이 개선되는 등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그간의 노력에 대해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하지만 금융당국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가계부채의 상황이 녹록치 않을 정도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음.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위험이 있음.

또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이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규제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음. 일반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축소하면서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더 가중되는 등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최근 가계부채 연체율이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가계신용위험지수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 또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과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으로 인해 가계부채 위기의 도화선이 비은행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짐. 최근 모 언론에서는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국가부도급 경제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9.27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지,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위험신호와 경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12.9.27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참석)

■ 가계부채 현황

○ 2012.6월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은 922.0조원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5.6%로 지난해 3/4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 지속

가 계 신 용 (기말 잔액 기준)

(증감액, 조원)

				2010	2011				2012
				연중	연중	2/4	3/4	4/4	1/4	2/4	잔 액
가계신용				67.2	68.7	21.7	14.2	24.3	-0.8	10.9	922.0
				(8.7)	(8.1)	(9.1)	(8.8)	(8.1)	(7.0)	(5.6)
	가계대출			59.5	63.3	20.5	13.0	21.1	0.4	10.9	868.4
			.1	(8.1)	(8.0)	(8.7)	(8.4)	(8.0)	(6.9)	(5.5)
	판매신용			7.7	5.4	1.1	1.3	3.2	-1.2	-0.1	53.5
				(18.5)	(10.9)	(16.2)	(14.5)	(10.9)	(9.1)	(6.5)

자료 : 한국은행, 주 : (  )내는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우리경제의 위험요인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제규모·소득증가에 비해 빠름

* ’99～’10년중 연평균 증가율 : 가계부채 11.7%, GDP 7.3%, 가처분소득 5.7%

- 대출구조도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위주로 취약

* 은행 변동금리 가계대출비중(’10) : 94.9% (미국 10%, 독일 10%, 영국 62%)

*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비중(’10) : 41.3% (미국 9.7%, EU 7.5%)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행 현황 및 성과

○ 대책추진 현황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 총유동성 안정적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 강화 등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12.7.19) :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정하 가능성에 대응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대책 이행 현황 및 성과

- 11.6.29 ‘종합대책’의 모든 후속조치 완료 및 12.2.27 ‘보완대책’의 행정지도 사항 이행 완료, 규정개정 사항 하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후속조치 추진 중(박대동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내용 참고)

- 성과 : 가계부채 대책 추진의 결과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 대출구조 개선추세가 정착되는 등 성과

*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 (전년동기비,%)
(’11.2Q)9.1 → (3Q)8.8 → (4Q)8.1 → (’12.1Q)7.0 → (2Q)5.6

*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액 : (’10년) 24.1조 (’11년) 30.2조 (’12년) 10.1조
(전년말대비 증가율)   :        (3.1%)        (3.6%)        (1.1%)

* 은행권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확대, 원금 상환중인 대출 비중 상승 등 대출구조 개선 추세

< 대출구조 개선 추이(2010년말․2012.3월 비교) >

		2010년말(A)	2012.3월(B)	B-A
은행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잔액기준	5.1%	12.5%1)	+7.4%p
	신규취급액기준	11.7%	44.3%1)	+32.6%p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6.4% (18.2조원)	8.5% (26.0조원)	+2.1%p (+7.8조원)
일시상환 대출 비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41.3% (117.4조원)	37.6% (115.2조원)	△3.7%p (△2.2조원)

1) 2012.5월 기준

■ 가계부채 위험 신호

○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12.8월말) : 1.01% (’06.10월 1.07% 이후 최고치)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 0.91%, 신용대출 연체율 : 1.23%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09년	’10년	’11년					‘12년
			12월말	12월말	6월말	8월말	9월말	11월말	12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기업대출			0.97	1.13	1.19	1.58	1.33	1.99	1.10	1.70	1.32	1.73	1.98
가계대출			0.48	0.61	0.72	0.80	0.71	0.79	0.67	0.97	0.83	0.93	1.01
	주택담보대출		0.33	0.52	0.67	0.71	0.63	0.69	0.61	0.86	0.74	0.83	0.91
		(집단대출)	‥	0.95	1.41	1.44	1.25	1.34	1.18	1.69	1.63	1.72	1.90
	가계신용대출 등		0.75	0.79	0.83	0.98	0.85	0.98	0.80	1.21	1.02	1.13	1.23
원화대출 계			0.74	0.90	0.97	1.22	1.04	1.43	0.89	1.36	1.09	1.36	1.54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12.8월말) : 1.98%

*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둔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제조업, 선박건조업 및 건설업의 신규연체 증가

비은행권 연체율 현황(‘12.6월말)

* 상호금융 : 4.12%, 저축은행 11.32%, 여전사 3.66%

○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08년말 이후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49.2%로 급격히 증가함. 같은 기간 예금은행은 18.0% 증가에 불과하였음

< 예금은행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비교 >

(단위 : 조원)

		‘08년말	‘12.7월말	증가율
제2금융권		126.7	189.0	49.2%
	상호저축은행	6.9	10.1	46.4%
	신용협동조합	12.9	20.3	57.4%
	상호금융	85.6	121.7	42.2%
	새마을금고	18.7	35.3	88.8%
예금은행		388.6	458.6	18.0%

자료 : 한국은행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금은행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가계부채 상환의 어려움 역시 높아짐

○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위험

가계부채의 뇌관인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경기부진·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다중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11년 중 증가세가 다소 둔화

* 다중채무자 수(만명) : (’08)649 → (’09)668 → (’10)700 → (’11)722
(증가율) :             (2.9%)     (4.7%)     (3.2%)

- 업권별로는 저축은행·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증가세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다중채무자 증가율(%)	2.0	9.0	4.3	17.5	17.1
다중채무자 연체율(%)	3.9	5.5	5.4	16.5	28.4

자료 : 금융위원회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 쏠림 심각 (NICE신용평가정보). 특히 여전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중하위 등급에 대한 비중이 높음

* 다중채무자 비중(‘12.6월말 기준)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및 신협	은행
83.9%	77.2%	77.2%	68.8%	67.0%	58.0%

○ 한국은행, 금년 4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 카드사태 이후 9년래 최고치 전망

한국은행이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금년 4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38포인트)가 카드사태 때인 ‘03년 3분기(44포인트) 이후 최고치 기록함. 이는 지난 ’08년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25포인트)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2.10.4)

- 가계의 신용위험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둔화 지속 등에 따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

-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질 전망 : 내수 부진 및 수익성 저조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과밀․취약업종에 대한 신용리스크 경계감이 고조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2009		2010					2011					2012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e
종 합		24	8	18	16	16	12		6	12	7	9		13	24	27	38
중소기업		28	9	25	22	16	16		6	16	9	13		19	31	31	44
대 기 업		3	3	6	-3	0	-3		-3	-6	-3	3		3	3	9	16
가 계		19	9	13	9	16	9		9	9	3	6		9	22	28	38

자료 : 한국은행

○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 ’12.5월 자영업자는 584.6만명 : 전체취업자(2,513.3만명)의 23.3%

* ’11.8월 이후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 자영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 (’11.1～7) △7.2 (’11.8～12) 10.3

(’12.1～5) 15.9

* 50대 이상,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증가

- ’11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12.5월 165조원)

* 대출증가율(은행, %):   (’11년)   개인사업자 8.8, 가계 5.7
(’12.1-5월) 개인사업자 4.0, 가계 0.2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성격이 강하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음. 또한 DTI, LTV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최고 집값의 95%까지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음. 자영업은 대부분 경기민감 업종인 경우가 많아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금융회사 不勞所得 무려 1조원!!

그러나 사회공헌활동은 오히려 축소

- 최근 4년간, 고객 몫을 취한 금융회사 수입액 무려 1조원!!

- 은행, 매년 당기순이익은 급증세, 그러나 사회공헌활동금액은 오히려 감소

- 08년 대비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 ↑(53%), 사회공헌활동금액은 2% ↓

-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미소금융재단 출연비율도 고작 61%, 46%에 불과

< 현  황 >

은행예금과 보험금, 기프트카드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맡겨진 고객의 재산과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누적된 포인트는 거래중지 및 탈회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유형에 따라 2~5년 경과시 해당 금융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음

구 분	소멸시효 기간	처리방식
휴면예금	- 거래중지계좌 지정* 후 5년 * 금액에 따라 1~3년 동안 입출금이 중단된 경우	미소금융재단 출연 (출연율은 금융회사 임의 결정) 기타수익(잡수익) 처리 (추후 고객 요구시, 재단 또는 금융회사에서 지급)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 실효* 및 만기 후 2년 * 보험료 미납시 다음달 말일 다음날에 계약 해지
기프트카드	-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	기타수익(잡수익) 처리
신용카드 포인트	- 카드 계속 이용시 적립후 5년 - 카드사 탈회 즉시 잔여 포인트 사멸	비용절감(수입처리)

< 문제점 >

□ 최근 4년간, 고객 몫을 취한 금융회사 不勞所得 무려 1조원!!

최근 4년간(08~11년)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기프트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소멸시효 완성 및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금융회사가 수입으로 처리한 고객의 재산은 총 1조447억원에 달하고 있음

- 08년 1,850억 → 09년 1,897억원 → 10년 2,826억원 → 11년 3,874억원

<휴면예금 등의 금융회사 수입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휴면예금*	212	759	383	337	1,691
휴면보험금*	266	318	1,244	2,462*	4,290
기프트카드	13	10	30	52	105
신용카드포인트	1,359	810	1,169	1,023	4,361
합계	1,850	1,897	2,826	3,874	10,447

- 자료 : 금감원 업권별 자료 취합

* 휴면 예금 및 보험금 : 미소금융재단 출연후 잔액(잔액 = 발생액 – 출연액)

* 11년 휴면보험금 2,462억원 : 재단 출연시기(13년 2월) 미도래로 인해 출연전 금액임

□ 은행 매년 당기순이익은 급증세, 그러나 사회공헌활동금액은 오히려 감소

08년 대비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 ↑(53%), 사회공헌활동금액은 2% ↓

전체 17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6천억원으로 08년 대비 53%나 증가할 정도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공헌활동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08년 6.6% → 11년 4.6%)

<은행의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활동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순이익(억원)	사회공헌활동금액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
'08년	75,601	4,970	6.6%
'09년	69,344	4,704	6.8%
'10년	85,115	4,325	5.1%
'11년	116,042	5,370	4.6%

(질 의) 금융회사들이 휴면 예금․보험금 찾아가기 등의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확충(2007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년 그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 의) 최근 4년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수입처리하는 금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하고 있고, 은행의 경우 매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은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은 ‘은행들이 공익성은 도외시한 체 수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금융당국도 조회시스템 마련과 매년 이벤트성 행사 개최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기 전에 좀 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미소금융재단 출연비율도 고작 61%, 46%

미소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당초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던 예금자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재단에서 출연 받아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미소금융사업 개요>

- 대출대상 : 신용등급 7등급이하

- 용도(대출한도) :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사업운영자금(최대 1천 만원)

- 금리 : 연 4.5%(무등록 자영업자의 경우 연2%)

- 시행기관 : 전국 50여개 미소금융 지점(100개 확대 예정)

현재 은행과 보험사들은 미소금융재단 출연협약 당시 출연비율을 명문화하지 않아 매년 임의적으로 출연액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재단 출연비율은 휴면예금 61%, 휴면보험금 46%에 불과한 상황임

<휴면 예금 및 보험금의 미소금융재단 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발생액(A)	출연액(B)	잔액	재단 출연률 (B/A)
휴면예금 (08~11년)	4,301	2,610	1,691	61%
휴면보험금 (08~10년)	3,854	1,756	2,098	46%

(질 의) 본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전에 미소금융재단에 은행과 보험사의 출연비율을 문의해 봤는데, 재단 담당자는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아마도 100% 출연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겨우 절반밖에 출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너무 낮은 비율 아닙니까?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소금융재단은 압류․추심 급증으로 기금감소 걱정하는 상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2007년) 당시 휴면예금법 제정당시 제29조의 휴면예금 지급 청구 관련 규정에 대해, 재단측은 당시 은행들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후 원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휴면예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재단도 지급하겠다며 청구권의 명문화는 반대했으나, 입법과정에서 지급청구권의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이 마련됨

제29조(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동규정의 명문화로 인해 2008년부터 채권추심회사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휴면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이 급증하면서 재단은 기금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 08~12.6월까지, 총 압류•추심 요청건수 137만건, 요청액 141억원(지급 : 2.6만건, 42억원)

(질 의) 금융회사들은 재단 출연 당시 ‘사회공헌 차원에서 미소금융사업에 출연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출연율은 낮아지고 재단은 기금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소금융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적인 사업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회사의 출연비율 상향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서민층 외면한 ‘새희망홀씨’

-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 비교 결과, 저신용(7등급 이하) 대출비중은 55% → 36%, 저소득(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비중도 80%→48%로 급감

- 특히, 금융소외가 가장 심한 「7등급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 대출 7,077억원 감소

- 4개 서민금융상품의 저신용 대출자 93만명, 전체 저신용자(609만명)의 15%에 불과

< 현  황 >

지난 2010년 11월, 은행권은 기존 ‘희망홀씨’상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으로 ‘새희망홀씨’ 출시

기존 ‘희망홀씨’ 대출대상은 「2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한정됐으나, ‘새희망홀씨’는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위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출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등급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 시켰음

< 희망홀씨대출과 새희망홀씨대출 비교 >

구 분	희망홀씨대출	새희망홀씨
시행시기	‘09.3월~’10.10월 (새희망홀씨 출시로 판매중단)	‘10.11월
참여은행	16개 국내은행 (산업, 수출 제외)	좌동
대출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자율결정(5백~2천만원)	최대2천만원이내
금 리	자율결정 (6~19%)	자율결정 (11~14%)
특 징	저소득․저신용 서민대상금융지원	중위계층까지 취급대상확대
비 고	신용대출 및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 문제점 >

□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 비교 결과, 저신용(7등급 이하) 대출비중은 55% → 36%, 저소득(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비중도 80%→48%로 급감

희망홀씨와 새희망홀씨의 대출기간 20개월을 비교한 결과, 새희망홀씨 출시 이후 신용등급 기준으로 1~4등급과 5~6등급에 대한 대출은 늘어난 반면 저신용층인 7~10등급은 19% 감소했으며, 소득액 기준으로도 저소득층인 2천만원 이하계층도 32% 줄었음

< 신용등급별, 연간 소득액별 대출액 비교 >

(단위 : 억원)

구 분	대출 총액	신용등급별 대출액						연간 소득액별 대출액
		1~4등급		5~6등급		7~10등급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희망홀씨	26,713	4,075	15%	7,919	30%	14,719	55%	21,247	80%	5,468	21%
새희망홀씨	25,165	5,880	23%	10,196	41%	9,089	36%	12,181	48%	12,987	52%

- 대출기간 : 희망홀씨 20개월(09년 3 ~ 10년 10월), 새희망홀씨 20개월(10년 11~12년 6월)

□ 금융소외가 가장 심한 「7등급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계층」 대출 무려 7,077억원 감소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계층’(신용7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대출이 크게 줄어들었음

- 희망홀씨 판매 당시 이들 계층의 대출액은 1조1,412억원에 달했으나,

- 새희망홀씨 출시이후 올해 6월까지의 대출액은 4,335억원으로 7,077억원이나 감소

< 「7등급이하이면서 2천만원 이하 계층」 대출 비교 >

(단위 : 억원)

구 분	희망홀씨					새희망홀씨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소계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소계
2천만원 이하	3,843	2,317	950	4,302	11,412	2,959	1,063	244	69	4,335
- 비율	14%	9%	4%	16%	43%	12%	4%	1%	0.3%	17%

(질 의) 비록 새희망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위계층까지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본의원도 적극 동감하며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소외로 고금리에 고통 받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새희망홀씨가 이들 계층에는 오히려 ‘절망홀씨’로 뒤바뀐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원대상의 확대가 상위등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라,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계층은 외면하고 상위계층에 대출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체 16개 은행 중 13개 은행들이 저신용등급 대출비중이 감소했는데, 이처럼 ‘밑돌 빼서 웃돌 올리기’식의 대출행태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희망홀씨 당시 신용 7등급 이하 비중이 100%였던 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새희망홀씨 출시 이후 그 비중이 각각 33%, 39%로 줄었고, 신한은행도 83% → 36%로 감소

□ 4개 서민금융상품의 저신용 기대출자 93만명, 전체 저신용자(609만명)의 15%에 불과

구분	전체 7등급 이하 인원	서민금융상품의 7등급이하 대출자 수
		희망홀씨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합계
인원(명)	6,090,945	380,807	289,390	230,771	32,349	933,317 (전체 인원의 15%)

전체 저신용층과 서민금융상품 기 이용자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계층은 총 609만명이지만, 현재 당국과 은행이 내놓은 4대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7등급 이하 대출자는 93만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상황

(질 의)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의 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 → 2조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 계층에 좀 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차제에 서민금융상품의 운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마지막으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며 금융권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운용에 있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연체율 관리에 많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은 1.09%이며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4%

하지만 서민대출은 은행들의 사회 환원과 공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며,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사채시장 등으로 밀려나며 살인적인 고금리에 고통당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의 고통이 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계층지원에 나서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은행별 신용등급별 대출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희망홀씨					새희망홀씨
	1~6등급		7~10등급		합계	1~6등급		7~10등급		합계
국민	2,985	51%	2,925	49%	5,910	1,660	45%	2,062	55%	3,722
우리	1,835	62%	1,123	38%	2,958	2,358	67%	1,171	33%	3,529
신한	380	17%	1,861	83%	2,241	2,323	64%	1,296	36%	3,619
하나	248	60%	165	40%	413	2,398	73%	893	27%	3,291
씨티	0	0%	1,210	100%	1,210	768	61%	499	39%	1,267
외환	3	60%	2	40%	5	431	61%	273	39%	704
SC	96	86%	15	14%	111	1,246	77%	367	23%	1,613
농협	4,969	59%	3,480	41%	8,449	1,207	54%	1,037	46%	2,244
기업	0	0%	3,241	100%	3,241	1,127	67%	554	33%	1,681
수협	5	28%	13	72%	18	61	72%	24	28%	85
경남	148	63%	88	37%	236	358	64%	204	36%	562
광주	67	64%	37	36%	104	296	69%	136	31%	432
대구	300	61%	194	39%	494	605	74%	210	26%	815
부산	255	72%	97	28%	352	729	77%	222	23%	951
전북	699	73%	259	27%	958	476	80%	119	20%	595
제주	6	40%	9	60%	15	36	62%	22	38%	58
합계	11,994	45%	14,719	55%	26,713	16,076	64%	9,089	36%	25,165

금융위 중소기업 업무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 현  황 >

정부는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서비스를 2005년부터 본격 시행 중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개요>

- 공동이용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종(′06년 34종 → ′11년 120종 증가)

- 서비스 제공기관 : 모든 행정기관, 100개 공공기관, 18개 금융기관, 7개 교육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효과

*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불편 개선 및 민원처리 속도 향상

* 공공기관별 별도 자료 수집 및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해소

* 민원인이 발급받은 종이문서의 위․변조 방지

< 문제점 >

□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 및 기보 국세청 반대로 자료공유 못해 중소기업 불편

신보 및 기보의 보증을 받기 위한 신용조사 때 필요한 서류는 총 15종으로, 이중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과 은행 온라인 회선,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으로 직접 수집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등 국세청 관련 서류는 ‘비밀유지 의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공유를 반대하고 있어, 기업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발급을 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신속한 보증심사에도 어려움이 있음

<신용조사를 위한 기업 제출자료 현황(신보 기준)>

구 분	수집방법	수집유형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신보 직접 수집 (고객 동의 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은행 온라인회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세무회계자료 수집시스템
부가가치세등 신고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증명
고용보험 납부증명
산재보험 납부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방문 또는 Home-Tax 서비스 이용	고객이 직접 수집 제출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질 의) 이처럼 자료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보에서 조사한 고객 불만사항 중 ‘제출자료 과다’가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시될 정도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증기관 입장에서도 국세청 자료 위․변조 발생시 국가재정 낭비, 보증처리시간 추가 소요 등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2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고객 주요 불만사항 현황>

순위	내 용	건 수	비 율(%)
1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	224	11.18
2	보증지원방법 개선	216	10.78
3	주차시설이용 불만	212	10.58
4	제출자료 과다	180	8.98
5	영업점환경 개선	159	7.93

□ 국세청, 신․기보에게만 ‘비밀유지 의무’ 주장 → LH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은 국세청 자료 이미 사용 중

그동안 신보와 기보는 고객편의 제고와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지난 ‘09.2.26일 신설된 법 조항(신보법 제43조의2)을 근거로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밀유지 규정’을 내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상 자료요구 근거>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보의 과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국세청 입장>

－ 국세청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국세의 부과나 징수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보의 과세정보 활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규정에서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 제공이 불가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5. 생략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결과,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이미 41개  공공기관에서 신․기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 자료제공 기관>

구 분	제공기관	제공목적
납세증명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4개 기관	용지보상, 계약체결, 계약지출업무, 대금지급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한국고용정보원, 저작권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국립환경과학원 등 20개 기관	우수기관 인증, 권리등록, 지원금신청 등
폐업사실증명원	저작권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등 4개 기관	권리등록, 질권설정등
휴업사실증명원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3개 기관	연금지급, 자격심사 등

(질 의) 위 표에서 보듯이 납세증명서 등 국세청 자료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사용목적은 자격심사와 지원금 신청, 계약체결 등으로 신․기보의 신용조사 목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신․기보 外에도 금융위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도 국세청 정보 공유 불가로 인해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왜 이처럼 금융위 산하기관만 자료협조가 어려운 것입니까? 위원장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택금융공사 : 사업자보증심사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정책금융공사 : 직접대출 (사업등록증명)

(질 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세청 전산자료의 공유는 고객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위․변조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별기관과 국세청간의 협의진행 경과를 감안할 때, 개별 기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신보와 기보,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등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 의)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구상권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 공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본 의원은 신보법과 기보법 개정안을 발의(8월 10일)했습니다. 저도 반드시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지만, 금융당국에서도 앞으로 국세청 협의시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생 략)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금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금융회사 글로벌 경쟁력 갖추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은행은 70위권에 머물러

2012년 7월호 ｢The Banker｣誌에 따르면, 세계 25대 은행(기본자본 기준)에 포함된 국가별 은행 수는 미국이 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영국․중국․일본(각 4개), 프랑스(3개), 스페인․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각 1개)의 순

- 특히 중국의 경우, 4개 은행 모두 10위 이내 위치

국내은행은 1000대 은행에 10개 은행이 포함됐고, 100대 은행에는 5개 은행이 포함

- 산은지주(71위), KB지주(72위), 우리지주(74위), 신한지주(79위), 농협(98위), 하나지주(101위),

기업(117위), 외환(154위), 부산(316위), 대구(354위)

국내은행의 세계 순위 변동내역

(억달러)

2010년말					2011년말
순 위		은행명	기본자본	총자산	순 위		은행명	기본자본	총자산
기본자본	총자산				기본자본	총자산
72	79	우리지주	156.7	2,568.1	71	125	산은지주	172.1	1,491.6
74	87	KB지주	156.1	2,308.9	72	88	KB지주	169.5	2,407.0
78	85	신한지주	145.0	2,344.3	74	83	우리지주	160.7	2,712.1
102	111	농협	111.6	1,598.0	79	86	신한지주	150.2	2,498.2
112	123	하나지주	93.8	1,396.7	98	111	농협	116.7	1,704.6
116	119	기업	90.0	1,502.4	101	110	하나지주	107.3	1,718.8
157	165	외환	60.3	842.1	117	116	기업	91.5	1,612.6
330	371	대구	20.0	265.1	154	169	외환	61.6	871.4
351	342	부산	18.7	306.0	316	345	부산	24.4	329.4
					354	387	대구	20.7	271.3

자료 : ｢The Banker｣誌

□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형화 VS 은행 내실화 충돌, 금융위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 UAE 원전수주(09년 12월)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부족문제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금융회사간 출혈․과당경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업계는 대형(투자)은행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은행의 대형화를 위한 M&A와 금융투자회사 대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대형 금융회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장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

- 우리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산은지주(2011년)와 KB지주(2012년)의 인수시도 모두 실패

- 자본시장법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 처분됐으며,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

(질 의) ‘은행 대형화’는 자금중개업무의 고정비용과 신상품 개발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국가경제 대비 낮은 국내은행의 영세성 문제 해결과 해외대형은행과의 경쟁력 확보 및 양질의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 증대 가능성을 이유로 은행 대형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 의) 금융위기 여파로 서구 글로벌 금융기관이 크게 위축되자, 서구 금융기관이 차지하던 자리를 중국, 일본이 급속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의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은행 해외진출 현황>

□ 중국공상은행(ICBC)

○ ‘08.10 두바이 ICBC(중동) 법인 최초 100% 소유 자회사

○ ‘09.6.5 캐나다 Bank of East Asia 지분 70%(7,200만달러) 인수

○ ‘10.4 태국 ACL Bank 지분 97.24%로 확대

○ ‘12.5 연준 미국 Bank of East Asia 지분 80% 매입 승인

□ 중국투자청(CIC)

○ ‘07.12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7.68%(56억달러) 인수

○ ‘09.6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9.86%(12억달러)로 확대

□ 중국초상은행(China Merchant Bank)

○ ‘08.6.2 Wing Lung Bank 지분 53%(47억달러) 인수

<일본은행 해외진출 현황>

□ Mitsubishi UFJ

○ '08.10.13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21%(96억달러) 인수

○ ‘10.4 캘리포니아 부실은행 Tamalpais Bank와 워싱턴 부실은행 Frontier Bank의 자산부채 인수

○ ‘10.12 RBS의 38억파운드 규모 PF자산 인수

□ SMFG

○ '08.6 Barcalys 지분 2% 인수 후, ‘10.7에 일본내 자산운용 사업을 위한 합작사 설립

○ ‘09.5 Nikko Cordial 증권(Citi그룹 일본내 증권사업) 인수

○ ‘11.11 Bank of Ireland로부터 15% 할인된 가격으로 7.6억 달러 자산 인수,

○ ‘12.6 RBS의 항공기 리스사업부를 73억달러 주고 매입

□ Mizuho

○ '08.1 메릴린치 13억달러 우선주 형태로 지분매입

○ ‘10.11 BlackRock 지분 1.6%(5억달러) 매입

○ ‘11.7 베트남최대은행인 하노이 소재 국책은행 ‘Vietcombank' 지분 15% 인수

□ Nomura

○ '08.9 Lehman Brothers 아시아 및 중동법인 인수(4.25억달러)

(질 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들의 규모가 너무 작아 해외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해도 그 과실은 해외대형은행이 차지하고 있으며, 좁은 국내시장에서만 경쟁하다 보니 출혈․과당경쟁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와 국제기준에서 초대형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영세한 상황에서, 해외 초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ex) 미국이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금융위기가 와서 속도를 100km로 줄였다고 해서, 50km로 달리던 우리나라는 100km로 속도를 올려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30km로 줄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대형화된 미국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정책을 아직 대형화를 이루지 못한 국내은행에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극복과정과 이후 조치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하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안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