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개혁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8.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서울시, 교통약자 및 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도입 대폭 축소

-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 저상버스 370대 중 절반인 199대만 도입 결정

- 국토부와 사전협의 과정 무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시가 지난해 총 37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이를 대폭 축소해 199대의 저상버스만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위원회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2011년 결산검토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약자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손쉽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차체를 낮추어 계단을 없애고 리프트를 설치한 버스이다.

서울시는 2011년도에 신규로 37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146억 800만원의 국고 보조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2011년 12월에 돌연 저상버스 도입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370대 중 199대의 저상버스만을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서울시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저상버스 예산을 불법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밝히고, “노인․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당초 계획의 절반이나 줄인 합당한 이유를 밝히고, 불법적인 예산삭감을 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  8.  23

국회의원 심 재 철 (새누리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