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 6개 핵심프로젝트, 민간투자 유치가 아킬레스 건

-1차 시행계획시 민간자본 유치실적 1335억, 총사업비의 2.6% 불과-

-2차 시행계획도 전체 사업비의 80% 육박하는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

2. JDC가 설립 추진한‘연간등록금 4천만원’초호화 영어학교,

-1,683억 지급보증한 JDC의 100% 출자회사 해울, 재정악화시 대책있어야-

3. 한국감정원, 사적기능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2008년 15.3%에서 2011년  11.8%로 급락-

4. 한국 감정원, 2011년도 이익금 100% 사내유보

-시장점유율 11.8%로 급락, 수익구조 개선 및 사내유보율 감소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5. 대한주택보증 1인당 인건비 10.4%↑ 1인당 생산성 20%↓

6. 대한주택보증, 5년간 분양 보증사고 11조 4천억

-외환위기 등에 의한 건설사 부도, 입주자 피해 감소위해

보증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활동 강화하고, 채권회수에도 전력해야!-

(첨부파일 참조)

목 차

1.	제주 6개 핵심프로젝트, 민간투자 유치가 아킬레스 건 -1차 시행계획시 민간자본 유치실적 1335억, 총사업비의 2.6% 불과- -2차 시행계획도 전체 사업비의 80% 육박하는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					1
2.	JDC가 설립 추진한‘연간등록금 4천만원’초호화 영어학교, -1,683억 지급보증한 JDC의 100% 출자회사 해울, 재정악화시 대책있어야-					6
3.	한국감정원, 사적기능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2008년 15.3%에서 2011년 11.8%로 급락-					12
4.	한국 감정원, 2011년도 이익금 100% 사내유보 -시장점유율 11.8%로 급락, 수익구조 개선 및 사내유보율 감소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16
5.	대한주택보증 1인당 인건비 10.4%↑ 1인당 생산성 20%↓					20
6.	대한주택보증, 5년간 분양 보증사고 11조 4천억 -외환위기 등에 의한 건설사 부도, 입주자 피해 감소위해 보증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활동 강화하고, 채권회수에도 전력해야!-					23

20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질의 – 변 정일 JDC 이사장-

제주 6개 핵심프로젝트, 민간투자 유치가 아킬레스 건

-1차 시행계획시 민간자본 유치실적 1335억, 총사업비의 2.6% 불과-

-2차 시행계획도 전체 사업비의 80% 육박하는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

□현황 및 문제점

○ JDC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6개 핵심프로젝트 시행

- 6개 핵심프로젝트 세부내용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억)			세부내용 * 업무현황 자료 참고
	공공	민간	계
영어교육 도시	4,824	12,982	17,806	유학수요 대체가능한 정주형 교육도시 조성으로 유학수지 해소, 동북아 교육허브로 조성
헬스케어 타운	1,556	6,289	7,845	관광(휴양), 의료 등이 연계된 정주형 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특구 지정 추진)
첨단과학 기술단지	1,914	2,612	4,526	IT․BT․R&D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
신화․역사공원	5,363	10,582	15,945	세계문화․신화․영상체험 테마파크 조성
서귀포 관광미항	693	737	1,430	서귀포항을 개발·정비하여 해양관광거점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933	17,048	17,981	주거․레저기능이 통합된 고급휴양리조트 단지 조성
계	15,283	50,250	65,533

하지만 JDC가 추진하는 6개 핵심프로젝트 사업비 비중 계획은

공공투자가 23.3%, 민간투자가 76.7%로

민간투자 유치 계획이 월등히 높아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임.

○ 계속되는 세계 금융위기로 민간투자 유치 차질

현재 JDC의 총사업비 대비 투자실적은

헬스케어 타운 8.8%, 신화․역사 공원 13.5%로 극히 저조하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말련 버자야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부지가 준공되었음에도 아직 총사업비 대비 투자실적은 9.4%에

그치고 있음.

외자유치는 버자야사 합작법인에 투자된 금액외에는

전무(全無)한 실정이어서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이 시급함.

※ 민간투자 실적에 비해 부지조성 공정율은 높은 상황임.

○ 또한 나머지 사업들도 총사업비 대비 투자실적이나

계획대비 투자 실적 모두 부진하며,

6개 핵심프로젝트사업 총사업비 대비 평균투자실적은

25%에 그치며, 계획대비 투자실적도 현재 33.7%에 불과함.

- 6개 핵심프로젝트 사업진행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부지조성 공정율(%)	총사업비대비 투자실적(%)	투자유치 내용
			계획대비투자실적(%)
영어교육 도시	‘08～’15	89.4	32.4	국제학교 3개교 개교 - NLCS Jeju, KIS Jeju, BHA
			62.5
헬스케어 타운	‘06～’15	12.6	8.8	중국 녹지그룹과 MOA('12.7) 서우(韓)․중대지산(中)과 MOU('11.12)
			12.2
첨단과학 기술단지	‘03～’11	준공 (10.6)	52.5	산업용지 98% 분양(21개사) 지원시설 60% 임대(54개사)
			53.0
신화․역사공원	‘04～’14	준공 (‘12.3)	13.5	DK그룹(韓)․광요그룹(中)과 A지구 MOU('12.9)
			21.3
서귀포 관광미항	‘06～’13 (2단계)	1단계준공 (‘09.9)	33.3	항만재개발 신규항만 지정(‘12.4)
			39.7
휴양형 주거단지	‘03～’17	준공 (‘11.12)	9.4	말련 버자야社와 합작법인 설립(‘08.8, BJR) * 투자유치 완료
			13.4

□  JDC 주요 재무 현황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월말 현재	증가율 (‘08년대비)
재고자산	2,379	3,199	3,823	4,213	미결산	77.1%
자산	3,013	4,551	5,956	7,211	″	139.3%
부채	973	1,787	2,904	3,573	″	267.2%
금융부채	760	1,520	2,520	2,960	″	289.5%
매출액	2,414	3,721	3,267	3,409	″	41.2%
당기순이익	483	718	481	585	″	21.1%
부채비율	47.7	64.7	95.2	98.2	″	105.9%

□질의

○ JDC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6개 핵심프로젝트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된 사업비 비중을 보면,

공공투자가 23.3%, 민간투자가 76.7%로

민간투자 비중이 3배 이상 높아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입니다.

○ 계속되는 세계 금융위기로

민간투자 유치가 차질을 빚고 있어서,

현재 JDC의 총사업비 대비 투자실적은

헬스케어 타운 8.8%, 신화․역사 공원 13.5%로 극히 저조하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버자야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유치가 완료되고

부지가 준공되었음에도 아직 총사업비 대비 투자실적은

9.4%에 불과합니다.

핵심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민간자본 유치실적은

버자야사 합작법인에 투자된 금액외에는

전무(全無)해 1,335억원으로

총사업비의 2.6%로,

JDC 자체 투자계획 1조 7천억 대비 13.3%에 불과합니다.

(※ 민간투자 실적에 비해 부지조성 공정율은 높은 상황임.)

또한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부진해,

6개 핵심프로젝트사업 총사업비 대비 평균투자실적은

25%에 그치며, 계획대비 투자실적도 현재 33.7%에 불과합니다.

○ 올해부터 10년 동안 총사업비 약 7조원을 투입해

지난 9월 26일 국토부 승인을 얻은

JDC 2차(2012~2021) 시행계획을

4개 분야, 13개 사업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아는데,

1차 시행계획 때처럼

전체사업비의 80%에 육박하는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않을 경우

대책이 무엇인지?

○ JDC 최근 4년간 주요 재무현황을 보면

부채가 2008년 973억에서 2011년 3573억으로 267% 증가하는데 비해

당기순이익은 483억에서 585억으로 21.1% 증가에 그치고

부채비율이 47.7%에서 거의 100%로 급증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20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질의 – 변 정일 JDC 이사장-

JDC가 설립 추진한‘연간등록금 4천만원’초호화 영어학교,

-1,683억 지급보증한 JDC의 100% 출자회사 해울, 재정악화시 대책있어야-

□현황 및 문제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억원을 출자해 소유 지분100%의  자회사 ‘(주)해울’ 영리법인을 설립.

* NLCS-Jeju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NLCS, 영국 런던 소재)이 학교 교육과 학생 선발을 담당하고 학교 운영은 (주)해울이 하는 사립학교

· 지난해 9월 첫 개교, (정원 772명)

· ‘11년도 지원자 1,229명, 합격자는 572명였으나 최종 등록생은 436명 불과

(정원대비 합격자 74%, 최종등록생 56%, 44%가 미달)

· 등록생 436명 중 국내생은 384명(제주 출신 29명 불과), 국외생 52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은 학교운영 경험이 전무한데도 불구 ‘NLCS-Jeju’라는 영어학교를 설립

○ (주)해울은 NLCS-Jeju를 104,385㎡(31,600평)의 부지에 총 공사비 1,289억원

을 투입 해 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튜디오, 의료센터 등을 갖춘 초호화 시

설의 학교를 설립하였음.

- (주)해울은 JDC의 채무 지급보증으로 1,683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학교 공사비와 초기 설립비용으로 투입

- 더욱이 (주)해울은 NLCS 본교(영국)에 23년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의무    가 있음. (로열티 금액은 협약당시 비밀사항으로 JDC에서 공개 거부)

- 또한, 채용한 59명의 외국인 교사에 대해서는 주택제공, 보험 및 세금 대납,    연간 자국방문을 위한 왕복 비행기 티켓 제공 등의 특혜를 주고 있음.

○ (주)해울은 채무 1,683억원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상환 및 NLCS 본교에

납부해야하는 로열티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내야 하는 실정.

- 하지만, 지금 현재 (주)해울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NLCS-Jeju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전부임.

- 그 결과, 책정된 수업료와 기숙사비는 연간 4천만원 이상에 달함

- 10~11학년의 연간 납부 등록금(수업료,기숙사비,발전기금 포함)은 올해 국내 전체 사립대 1년 평균 등록금(768만원)의 6배에 달함.

http://www.imaeil.com/sub_news/news_print.php?news_id=15112&yy=2012

교과부 186개 전국 4년제 대학의 2012년도 평균 등록금 공시

국공립대 415만원,  사립대 737만원

- 수업료만으로 비교했을때도 NLCS 본교의 연간 수업료(Junior School : 2천2백만원, Senior School 2천6백만원)에 비해서 NLCS-Jeju의 수업료가 연간 2백만원 이상씩 비쌈.

* NLCS 본교 연간 수업료(환율1￡당 \1,800원)

· Junior School : ￡12,276 / Senior School : ￡14,523

< 2012년도 NLCS-Jeju 연간 납부 등록금 총액 > (환율 1$당 \1,115적용, 단위 : 천원, 달러)
학년	연간 수업료			기숙사*	발전기금**
	KRW	USD	합계
Junior	15,060	$ 8,730	24,794	14,350
Middle	15,770	$ 9,140	25,961	15,540
Upper	17,930	$ 10,390	29,515	15,540
Sixth Form	19,000	$ 11,010	31,276	15,840
주) 발전기금은 학생 1인당 입학당시 납부해야할 금액 *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는 선택사항 임 ** 발전기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입학 전형료비(400천원), 등록비(400천원), 입학금(3,000천원), 기숙사 등록금(500천원), 통학차량비(2,100천원)이 있음

<참고> NLCS Jeju 학년제

국내 학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등학교
	예비 유치원	유치원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NLCS 학력	Junior							Middle			Upper		Sixth Form
	R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정원, 지원자, 합격자, 최종 등록생 및 정원 대비 합격자, 최종등록생 비율

학년도	정원	지원자	합격생	최종 등록생
`11〜`12	1,508	1,229	572	436
`12〜`13		815	278	239

※등록생 중 국내생 수 및 비율,  제주출신 수 및 비율

내국인		외국인	`12〜`13학년도 재학생
	제주
620 (94%)	44 (6%)	38 (6%)	658

○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올해 최종 등록생은 정원의 56%인 436명에 불과

- 따라서, 학생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수익에만 의존해야 하는 (주)해울은 채  무 원리금 및 이자 상환과 NLCS에 로열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 할 전망임.

- 결국 (주)해울의 적자는 JDC가 (주)해울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선    상태이기 때문에 JDC 재정에서 보전해야 할 처지임.

○ JDC도 분양사업용 재고자산의 확대로 ‘07년 이후 금융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재무부담이 큰 상태임.

- JDC는 2007년 이후 분양을 목적으로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어타운 등의 개발을 확대하였으나, 아직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고자산이 2007년 162억원에서 2011년 4,213억원으로 크게 증가

- 면세점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2008년에       760억원이던 금융부채가 2011년 말에는 2,960억원으로 약 300% 증가

- 그 결과 2008년 47.7%였던 부채비율이 2011년 98.2%까지 급증

- 만약, (주)해울이 채무 변제를 못해 1,683억원의 지급보증액이 확정부채화 될 경우 자산 7,211억원, 당기순이익 585억원의 JDC에게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2012년도 Branksome Hall Asia 연간 납부 등록금 총액 (환율 1$당 \ 1,115적용, 단위 : 천원, 달러)
학년	연간 수업료			기숙사*	발전기금**
	KRW	USD	합계
JK〜SK	11,272	$ 8,000	20,192	$ 17,000
1〜6학년	15,181	$ 9,000	25,216	$ 17,000
MYP	17,090	$ 10,000	28,240	$ 17,000
DP	17,499	$ 11,000	29,764	$ 17,000
주) 발전기금은 학생 1인당 입학당시 납부해야할 금액 주) 발전기금은 학생 1인당 입학당시 납부해야할 금액 *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는 선택사항 임 ** 발전기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입학 전형료비(250천원), 활동비(700천원), 입학금(3,000천원), 기숙사 등록금(500천원), 통학차량비(2,100천원)이 있음

<참고> BHA 학년제

국내 학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등학교
	예비 유치원	유치원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BHA 학력	PYP								MYP				DP
	JK	SK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JDC 주요 재무 현황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월말 현재	증가율 (‘08년대비)
재고자산	2,379	3,199	3,823	4,213	미결산	77.1%
자산	3,013	4,551	5,956	7,211	″	139.3%
부채	973	1,787	2,904	3,573	″	267.2%
금융부채	760	1,520	2,520	2,960	″	289.5%
매출액	2,414	3,721	3,267	3,409	″	41.2%
당기순이익	483	718	481	585	″	21.1%
부채비율	47.7	64.7	95.2	98.2	″	105.9%

□질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00%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 해울이

초호화 시설의 국제영어학교인 엔엘씨에스 제주(NLCS-Jeju)를

설립하였는데,

학교 공사비와 초기 설립비용은

JDC의 채무 지급보증으로 1,683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아직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해울의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과 NLCS 본교에 납부해야하는 로열티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주된 수익원은

올해 국내 전체 사립대 1년 평균 등록금(768만원)의 6배 규모인

1인당 연간 4천만원 이상에 달하는

NLCS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숙사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때문에 주식회사 해울은 적자 재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고,

해울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선 JDC 또한

재정악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 JDC도 최근 재고자산이

2007년 162억원에서 2011년 4,21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08년에 760억원이던 금융부채가

2011년 말에는 2,960억원으로 약 300% 증가해서

재무부담이 큰 상태이며,

2008년 47.7%였던 부채비율이 2011년 98.2%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만약, 주식회사 해울이 채무 변제를 못하면

JDC가 지급보증한 1,683억원이 JDC의 부채로 떠안게 되는데,

이 때문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었을 때

JDC의 대책이 무엇인지?

2012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질의 – 권 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한국감정원, 사적기능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2008년 15.3%에서 2011년  11.8%로 급락

□현황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민간평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적 감정평가기능을 축소하고, 대신하여 공공보상 평가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조정을 예고하고 있음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해 결산내역중 총 영업수익 1천억원중 감정평가수익       은 580억 정도인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사적 감정평가       기능 축소시 재무구조의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전체평가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감정원의 시장점       유율이 매년 수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임. 2008년 15.3%에서,       2011년엔 11.8%로 급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감정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감정평가 법인들의 합병화에 따른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이탈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형평가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매년 여러차례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방향에 부응하면서 단기적으로 사적 기능 축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임.

[표1] 영업수익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2년	2011년
	예산	예산	결산
영업수익(계)	103,700	103,700	103,302
감정평가	36,400	57,500	58,070
조사․통계	44,670	24,640	25,462
보상사업	16,100	15,000	14,425
R&D 등 기타	6,530	6,560	5,345

[표2] 부동산 평가시장 규모와 점유율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전 체	전체시장	5,447	5,286	5,643	5,507	5,699
	공적시장	2,069	2,159	2,478	2,325	2,175
	사적시장	3,378	3,127	3,165	3,182	3,524
한국 감정원	전체수익	770	810	805	683	673
	점유율	14.1%	15.3%	14.3%	12.4%	11.8%
	공적부문	424	496	514	461	467
	점유율	20.5%	23.0%	20.7%	19.8%	21.5%
	사적부문	346	314	291	222	206
	점유율	10.2%	10.0%	9.2%	7.0%	5.8%

[표3] 한국감정원 평가사 현황

구분	2010			20011			2012. 9월말 기준
	본점	지점	합계	본점	지점	합계	본점	지점	합계
합계	49	151	200	56	147	203	55	164	219

[표4] 최근 5년간 한국감정원 퇴직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인원(명)	56	41	53	49	43	242
현원대비 (%)	6.7%	5.0%	6.9%	6.6%	6.0%	6.2%

*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12년 10월 말 현재)

구분	감정평가사 경력		합계
	본점	지점
5년미만	4	38	42
5년~10년 미만	25	70	95
10년~15년 미만	4	18	22
15년~20년 미만	8	10	18
20년~25년 미만	11	14	25
25년~30년 미만	1	9	10
30년이상	2	5	7
합계	55	164	219

□질의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단기적으로 사적 감정평가기능이 축소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보상 평가 등

공적기능을 주로 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60%를 차지해서,

지난해 결산내역 중 영업수익 1천억원 중

감정평가수익이 580억에 달하는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으로 인해

사적 감정평가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때

재무구조의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전체평가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이 수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2008년 15.3%에서, 2011년엔 11.8%로 급락하고 있는데 대한

한국감정원의 수익창출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안을 모색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감정평가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구조상의 문제점 및 직원 관리방안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조사, 평가, 통계 전문기관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질의 – 권 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한국 감정원, 2011년도 이익금 100% 사내유보

-시장점유율 11.8%로 급락, 수익구조 개선 및 사내유보율 감소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자본금(60억원)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임의적립금(손해배상적립금) 적립을 적게는 81.0%에서 많게는 100%까지 적립하여 국가배당재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익금에 대한 사내유보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예금으로 보관하면서 발생       하는 이자로 운영비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이익금의 대부분을 사내적립하고 있으며 낮은 정부배당을 실시하지만 사내복       지 기금으로 매년 3~4억원을 출연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출연하지 않고 있       고,  배당금의 규모는 매년 5~7억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감정원의 배당성향은 2011년도 정부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 20.4%보다           1-5% 낮은 정도임.

또한, 최근 5년간 매출액 변동의 폭은 크지 않으나 관리업무비용(인건비 및        경비) 상승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사내유보액 및 유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미처분 이익잉여금(A)	3,702	4,941	3,859	2,894	2,885
손해배상 적립금(B)	3,140	4,340	3,120	2,345	2,885주1)
차기이월 이익잉여금(C)	8	1	7	0	0
사내유보액(B+C=D)	3,148	4,341	3,127	2,345	2,885
유보율(D/A)	85.0%	87.9%	81.0%	81.0%	100%

※ 주1) 2011년도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기타법정적립금으로 8,127백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이는 당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2,885백만원과 임의적립금(손해배상적립금)에서 기타법정적립금으로 이입한 5,242백만원이 있음 [아래표 참조]

구 분	금액(백만원)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2,885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손해배상적립금	5,242
Ⅲ. 합계(Ⅰ+Ⅱ)	8,127
Ⅸ. 이익잉여금처분액 ․ 기타법정적립급	8,127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0

<사내복지기금 및 배당금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내복지기금	16,100	16,377	15,377	15,377	14,377
배당금/배당성향	554/15.0%	600/12.2%	732/19.0%	550/19.0%	0/0%
비 율(배당율)	9.2%	10.0%	12.2%	9.2%	-

※ 주1) 실제배당은 회계연도 다음해 배당됨

<년도별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IFRS기준)
				종전기업회계기준	IFRS기준
매출액	107,718	116,985	114,910	104,666	104,385	103,302
영업이익	4,757	5,427	3,746	3,308	3,181	8,086
당기순이익	3,695	4,933	3,858	2,887	2,676	4,735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	4.4	4.6	3.3	3.2	3.0	7.8

<재무제표상의 인건비 및 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IFRS기준)
				종전기업회계기준	IFRS기준
인건비	47,844	51,187	61,893	56,381	55,499	56,820
경 비	55,117	60,371	49,272	44,976	45,805	46,400
계	102,961	111,558	111,165	101,357	101,304	103,220
임직원수	830	824	771	738		716

□질의

○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자본금(60억원)의 절반이 넘을 정도까지

매 결산기마다 임의적립금 유보율이 적게는 81.0%에서 많게는 100%까지 적립하여

정부배당 재원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한국감정원처럼 이익금 대부분이 사내 적립되고,

이익금에 대한 사내유보율마저 높아지게 되면

장기예금으로 보관되어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비 및 복지기금으로 운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감정원은 낮은 정부배당을 실시하지만 사내복지기금으로 매년 3~4억원을 출       연하다가 2011년 이후에는 출연하지 않고 있고,  배당금의 규모는 매년 5~7억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당성향은 2011년도 정부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        20.4%보다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공적 기능의 강화로 감정평가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008년 15.3%에서 2011년 11.8%로 급락함에 따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익구조 개선과 사내유보율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질의 – 김 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대한주택보증 1인당 인건비 10.4%↑ 1인당 생산성 20%↓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4년간 임직원 수가 5.5% 줄었음에도 1인당 인건비는 10.4%가 는 반면, 1인당 생산성은 2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 대한주택보증의 운영현황을 보면, 임직원수는 345명서 326명으로 19명 5.5% 감소되었으나 1인당 인건비는 2008년 6,667만원에서 2011년 7359만원으로 10.4%가 증가한데 반해 인원대비 부가가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1인당 노동생산성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8년 12억 600만원에서 2011년 9억 6,700만원으로 20%가 감소했는데,

보수가 낮은 하위직의 실무인력 위주로 인력을 감축해 거꾸로 가는 공기업선진화를 추구한 것으로 지적됨

최근 5년간 기관 운영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9월말 추정	증가율
사장	기본연봉	150,000	107,542	107,542	113,313	88,026
	성과급	256,650	103,240	43,017	86,034	135,976
임원	평균임금	103,121	86,034	86,034	90,650	70,421
	성과급	49,072	54,998	19,117	45,885	52,377
직원	평균임금	53,945	55,120	55,358	54,230	38,391
	성과급	12,727	13,859	13,424	19,361	20,725
임직원수		345	331	316	326	336
1인당인건비		66,671	68,980	68,782	73,591	59,116	10.4%
1인당 노동생산성		1,206,000	1,100,000	1,157,000	967,000	960,000	-19.8%

(단위 : 천원)

<자료: 대한주택보증, 이 헌승의원실 재구성>

* 노동생산성(부가가치/평균인원) : 인원대비 부가가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 노동생산성은 정부경영평가 기준

* 증가율은 2011년/2008년

○ 주택보증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4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직급별 정원조정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이유로 부가가치 높은 실무인력인 하위직 위주로 감축하고 있어 문제인데, 분양계약자 보호, 주택건설 촉진이라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임.

운영에 대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감축요인의 추가 발굴시 합리적인 인력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제적 직무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임직원의 임금과 관련하여도 자구책을 내와야 할 것임.

항상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와 B등급을 넘지못하는 경영평가 성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2008년 이후 평가현황

구분	고객만족도 (점/ 개기관)	청렴도 (위/ 개기관)	경영평가 (등급/ 개기관)	비고
2011년	89.7 / 167	19 / 25	B / 17
2010년	88.9 / 164	109 / 231	B / 11
2009년	88.2 / 136	29 / 69	D / 10
2008년	86.1 / 100	32 / 65	B / 10

* 경영평가 : 6등급 평가(S～E)

* 경영평가 동일평가군 기관

: 2008∼2009  서비스․진흥․제조,  2010∼2011  공기업Ⅱ

□질의

○ 최근 4년간 대한주택보증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임직원수는 345명서 326명으로 19명 5.5% 감소되었는데,

1인당 인건비가 2008년 6,667만원에서 2011년 7359만원으로

10.4%가 증가한데 반해

인원대비 부가가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1인당 노동생산성은

해마다 감소하여 2008년 12억 600만원에서 2011년 9억 6,700만원으로

20%가 감소했습니다.

○ 주택보증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4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직급별 정원조정시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 높은 실무인력인 하위직 위주로 감축하고 있어 문제인데,

이러한 공기업선진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계약자 보호, 주택건설 촉진이라는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축요인의 추가 발굴시 합리적인 인력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직무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항상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와

B등급을 넘지못하는 경영평가 성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2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질의 – 김 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대한주택보증, 5년간 분양 보증사고 11조 4천억

-외환위기 등에 의한 건설사 부도, 입주자 피해 감소위해

보증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활동 강화하고, 채권회수에도 전력해야!-

□현황

○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맞물린 주택업체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부도 및 파산을 하는 등 보증사고가 폭증했고, 이에 따라 보증사고 금액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11조 4천억원에 달하며 환급해준 금액만 해도 약 2조 3천억에 달함.

또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대위변제액 역시 크게 증가해서 2009년, 2010년에는 대위변제액이 각각 1조원대 가까이 돼서, 경영적자 발생과 재무구조 악화를 겪다가, 2011년 대위변제액이 크게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07년 6,600억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회사의 부도와 파산으로 2009년도에는 당기 순손실 7,322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11년 당기순이익이 약 2000억 규모로 회복했지만 정부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부담과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사업은 2008.11월부터 추진되어 총 11차에 걸쳐 1만 6,669호, 2조 7,383억원의 미분양 주택매입을 완료하였고, 이 중 1만 5,341호, 2조 4421억원 규모가 환매되었음.

※분양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9말
건 수	50	38	22	8	13
보증사고 금액	33,727	44,194	21,911	3,851	10,089
환급금액	4,157	9,125	8,788	638	32
대위변제	4,803	9,696	9,474	1,087	2,395

※2009년 이후 재무상태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재무상태	자산	53,195	56,031	56,705
	부채 (보증손실준비금 또는 책임준비금)	21,786 (17,617)	12,235 (8,928)	11,371 (8,375)
	자본 (이익잉여금)	31,409 (3,041)	43,796 (15,560)	45,334 (17,427)
경영성과	수익	5,417	7,740	8,238
	당기순이익	△7,322	△647	1,859

* 2010년도 재무제표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

(2009년 보증손실준비금, 2010년 및 2011년 책임준비금)

※최근 5년간 부채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부채총계	15,425	14,210	21,786	12,235	11,371
보증부채	7,666	9,007	17,617	8,928	8,375
차입금	119	5	-	1,778	-
퇴직급여부채	72	76	68	123	120
선수수익	6,875	4,400	3,216	79	91
보증담보금	410	334	475	503	562
미지급법인세	-	-	-	-	1,781
기타	283	388	410	824	442

* 보증부채 : 보증사고에 대비한 추정 손실액

* 차입금 : 보증사고 사업장에서 인수한 국민주택기금(2007년, 2008년)

정부 정책 지원(미분양주택 매입사업 확대)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2010년)

* 선수수익 :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증료수익 등

* 보증담보금 : 보증발급 시 신용등급 등의 사유로 수납하는 현금담보금

* 2010년 재무제표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

※ 회차별 매입 및 환매 현황

(’12.9월말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구 분		매입승인		매입계약		환 매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합 계		18,702	31,191	16,669	27,383	15,341	24,421
’08년 공고분	1차	3,390	4,171	3,103	3,879	3,103	3,879
’09년 공고분	2차	4,335	6,278	3,864	5,549	3,864	5,549
	3차	2,503	4,390	2,038	3,607	2,038	3,607
	4차	3,184	5,375	2,980	5,047	2,955	4,932
’10년 공고분	5차	1,182	3,053	990	2,268	990	2,268
	6차	751	1,250	650	1,120	650	1,120
	7차	1,154	1,793	1,125	1,740	1,125	1,740
	8차	137	253	137	253	137	253
’11년 공고분	9차	342	599	213	333	81	114
	10차	553	1,401	398	959	398	959
’12년 공고분	11차	1,171	2,628	1,171	2,628	0	0

* 매입계약 : 매입승인분 중에서 매입신청업체의 계약포기분(매입계약 체결전까지 업체의 자체 분양 또는 업체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 포기 등) 제외

□문제점 및 질의

○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부도나거나 파산한 주택업체들의 보증사고가 폭증해서

보증사고 금액이 2008년 이래 11조 4천억 규모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부도로

아파트공사에 문제가 생겨

환급해준 금액만 해도 약 2조 3천억에 달하고,

또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한 대위변제액 역시

2조 7천억이 넘으며,

2009년, 2010년에만 각각 1조원대 가까이 돼서,

경영적자 발생과 재무구조 악화를 겪다가,

2011년 크게 호전되었으나

다시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6,600억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회사의 부도와 파산으로

2009년도에는 당기 순손실 7,322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11년 당기순이익이 약 2000억 규모로 회복했지만

정부요구로 추진되고 있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 사업의 부담과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사업은 2008.11월부터 추진되어

총 11차에 걸쳐 1만 6,669호, 2조 7,383억원의 미분양 주택매입을 완료하였고,

이 중 1만 5,341호, 2조 4421억원 규모가 환매되었음.

○ 외환위기 수준으로 주택업체가 도산하게 될 때

대한주택보증이 감당할 수 있는 이행능력을 초과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나,

보증사고 발생 및 손실의 최소화와

채권회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할 해오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