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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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2. 제2의원회관 유해물질 검출 논란에도 2달 만에 전수조사

3. ‘속’ 들여다보이는 신관 유리벽 불투명 창으로 바꿔야

4. 보안 위해 설치한 듀얼 PC, 고장 잦아 업무불만 폭주

5. 맞벌이 부모위한  보육복지 선진화 국회가 앞장서야

1.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현 황>

□ 법무부의 검사 국회파견요청 현황

o 법무부가 2011년 11월 먼저 국회사무처에 요청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파견수용을 결정하였음.

- 파견기간 :  2011. 11. 28 ~ 2012. 11. 27

o 파견대상자

기 관	해당검사	경력 및 보직경로
입법조사처	김수현	- 서울지검 검사 - 춘천지검 검사 - 대전지검 검사 - 부산지검 검사 -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서울북부지검 검사
	파견사유	법률 이론, 해외 사례 등 법제사법 분야의 학문적 접근을 넘어 현행 법률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 법무 공무원의 경험을 통해 조사관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회답서 및 보고서 등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업무분장 및 업무평가	·외교안보 팀 ·전문성과 특수성 요구되는 법률분야 자문 및 정책 보고 보고서「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합리화 방안」) 발간 ·업무실적 평가 :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실적 평가는 원 소속기관인 법무부에서 주관하며, 우리 처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12년 상반기 동안의 실적, 태도 등을 평가하여 「파견검사 복무평가서」를 송부함.(’12.06)
예산정책처	이창수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파견사유	법률전문가로서 법안비용추계 및 세수추계 지원, 국가재정 법⦁세법 등 재정 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 결산심사 시 위법⦁부당사항 판단 검토, 기타 법률자문 등 우리 처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파견 받음
	업무분장 및 업무평가	·법안비용추계 팀 ·국가재정법, 세법 등 재정관련 법률 적용 및 해석, 결산심사 시 위법⦁부당사항 판단 검토 ·업무실적 및 업무실적 평가: 파견검사 복무평가 실시(2011.12. 1. ~ 2012. 5.31.) 후 법무부 송부

□ 국회사무처 검사 파견현황

-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 1인 / 국회예산정책처 법안추계팀 1인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 팀 1인 (총 3인)

□ 검사파견의 효과

- 법안심사에 있어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법률 지식 조언, 특히 형벌관련 법규에 있어서의 자문을 통한 실효성 있는 법률제정에 기여

- 법무부와의 협력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법무부 또는 검찰 관련 민원 해결 등

□ 검사 편법 파견근무

- 검찰청법 제44조의 2 「검사는 대통령 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 검찰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 (재임용)이라는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찰사표→국회법사위 전문위원 (일반계약직 2호) 임용→계약만료 후 검찰 복귀 (재임용)

□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 예정

o  파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입장

-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검사 교체에 대한 법무부의 요청이 있을 시, 내부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및 질 의>

1. 2011년 11월 이전까지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등 을 위해 검사 1인을 파견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1월 이후 국회사무처에 검사2인의 파견을 제안하고, 2011년 11월 28일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각각 1인이 검사를 파견하였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국회 사무처 검사 파견 요청을 수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법무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보낸 파견협의 요청 공문을 살펴보면, 그 사유가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 관련 연구분석 지원, 위원회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등”이라고 명시 되어있음.

- 법무부 소속의 검사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결산, 재정운용 등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예산처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국회 내 검사의 역할은 명목상 법률자문이지만, 사실은 정보수집과 검찰 민원 해결 등의 국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사를 파견 받은 국회가 아닌 파견한 법무부에 도움이 되는 위치라고 봄.

-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해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법무부가 소속검사 파견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3.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행정부의 파견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회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법률가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조사처장과 예상정책처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인사교류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사무처에서 법무부로 입법조사관 또는 예산분석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