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9. 12(수)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김현수 비서관 010-9600-0353

학폭대책위 심의 학생 최근 3년간 6만여명

박혜자 의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신중히 접근해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대책위)가 가해학생으로 심의해 선도처분을 내린 학생이 최근 3년간 6만 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08년 3월∼2011년 2월)간 일선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5만8635명이다.

가해학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만4017명, 2009년 1만4605명, 2010년 1만9949명 등이며, 초등학생은 1613명, 중학생 4만2707명, 고등학생 1만4252명이다.

선도처분 유형별로는 교내봉사가 2만36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봉사 1만1576명, 특별교육 8130명, 서면사과 4415명, 출석정지 4173명 순이었다.

이어 전학조치 3219명, 접촉금지 1751명, 퇴학처분 363명, 학급교체 284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학생들의 경우 올해 3월 1부터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교과부의 훈령에 따라 학생부 기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6만 여명의 학생이 학폭대책위의 선도처분을 받은 만큼 학생부 기재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부 기록 자체가 학생들에게 ‘낙인’을 주는 결과이고, 이를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국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만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해 입시 반영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3년간 학폭대책위로부터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이 6만 여명에 달할 정도 많았다”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 한 뒤 이를 시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