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문화 정착 필요

■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 신병 영외면회를 올 초부터 전 부대가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신병면회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장관급 지휘관이 판단하에 면회 시간을 단축 및 연장토록 했음.

<부대별 시행 현황>

구 분	17시까지	18시까지	19시까지	20시까지
부 대	22사단	27사단	7,11,23,36사단	2,12,15,21사단
비 고	부모복귀 고려 미연장

❍ 영외면회 시행으로 신병들이 자대 전입 전 부모, 친지와 만남으로 마음에 안정을 찾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늠름해진 아들을 보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

❍ 또한 지역 상인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많은 호응을 하고 있고, 지자체 별로 바가지 요금 근절, 불친절 사례 근절, 대군 위해 행위 방지 등 친절서비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지난 2009년 1군사령부가 발표한 자료(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보듯이 군이 강원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강원도 지역경제 기여도>

강원도 총생산	군 기여도
	총계	장병급여	사업비지출	면회/안보견학	지방재정
26조 4,520억	2조 7,133억	1조 4,442억	1조 1,372억	618억	701억
비율(%)	10.3%	5.5%	4.3%	0.2%	0.3%

❍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주둔지역에서 부대와 군 장병들이 소비자, 납세자, 그리고 공급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회지역 한정을 요구하고, 군 부대는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가족과 보내게 하기 위해 지역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었음.

❍ 향후 이러한 갈등에 대해 내 입장만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면회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군 부대, 지자체와 잘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림.

■ 군 관련 민원에 대한 유연한 자세와 신속한 검토

❍ 지역주민과 군부대의 갈등요인의 중요한 요인으로 군 부대의 민원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실례로 11년부터 12년 6월까지 철원군의 군 협의 건수는 100건으로 대부분이 주택건축, 근린생활, 창고, 축사 등 지역주민들의 생계유지 또는 생활불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나 순수동의률은 52%, 조건부동의 및 부동의가 48%를 차지하고 있음.

<접경지역(강원도 내) 지자체 별 건축물 협의사항 처리현황>

연도	지자체	심의결과(건수)				협의(소요)기간
		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계	1∼10일	11∼20일	21∼30일	31일 초과
11년 (1~12월)	철원군	100	52	27	21	100	31	48	21	0
	화천군	47	22	20	5	47	11	22	6	8
	양구군	34	7	20	7	34	2	14	18	0
	인제군	5	2	2	1	5	2	3	0	0
	고성군	33	17	13	3	33	12	9	8	4
	춘천시	15	13	2	0	15	5	4	6	0
	소계	234	113	84	37	234	63	100	59	12
12년 (1~6월)	철원군	58	40	13	5	58	1	28	29	0
	화천군	22	9	9	4	22	7	11	3	1
	양구군	22	4	14	4	22	1	4	17	0
	인제군	2	0	1	1	2	0	2	0	0
	고성군	18	9	7	2	18	4	1	7	6
	춘천시	5	2	2	1	5	1	1	1	2
	소계	127	64	46	17	127	14	47	57	9
총계		361	177	130	54	361	77	147	116	21

❍ 물론, 군 부대의 입장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임.

❍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의 재산권과 개발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군과 지역 주민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제공 혜택, 軍도 함께 받아야

❍ 강원도 내 지자체의 경우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자녀 출산 시 출산 장려금 지급 및 임산부들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철원

- 출산장려금 제공(둘째 : 50만원, 셋째 : 100만원)

- 철분제, 엽산제, 임산부 건강관리 체중계 제공, 반비디복카드 운영(두자녀 이상)으로 지역 업체 할인 제공

＊ 화천

- 출산장려금 제공(셋째이상 자녀 3년간 매년 50만원)

- 예비임부출산준비교실, 풍진검사비 지원, 엽산제 제공 등

* 양구

- 출산장려금 제공(셋째 50만원, 넷째 80만원)

- 산후용품 대여, 영유아 건강진단 무료 실시 등

* 인제

- 출산장려금 제공(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매월 1인당 3만원이하)

❍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군에서 근무하는 여성군인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 부족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엄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기에 사령관께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 군 부대에서도 정보를 취합하여 군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