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박호영 보좌관

2012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대검찰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범계

□ 키코 “‘로비와 압력’으로 ‘사기가 무혐의’로??”

□“법률에 근거 없는 대검 범정기획관실은 위법한 조직”

□ ‘피의사실공표’“죄만 있고, 처벌은 사라지고”

- ※ (첨부) 지검별 피의사실 공표 처벌 현황 -

□ ‘키코 판매’, 분명한 사기사건이 무혐의로

정부 공식 집계로 피해기업 738개사, 손실액 3조2천억원에 달하는 ‘키코 사건’ 관련, 검찰이 기소 혐의가 충분했음에도 ‘무혐의’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8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기소의견을 제시한 수사검사의 의견 묵살 및 교체, □ ‘키코는 사기’라는 권위 있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식의견 무시 및 수사기록 의도적 누락,  □ 키코의 분명한 사기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서울중앙지검이 키코판매은행에 대한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2011년 7월 당시 지검장이었던 한상대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무혐의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 한상대 검찰총장은 2011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고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순서를 바꿔 ‘키코사건’을 가장 먼저 보고 받아 ‘키코 수사’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사실상 ‘키코사건’을 당시 한상대 지검장이 직접 챙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당시 수사담당 검사였던 박 모 검사는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가 2012년 5월 결국 교체되었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인 2010년부터 키코 사건을 1년여 간 수사해왔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줄곧 '기소 의견'에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은 또 있다.

□ 2010년 12월 당시 키코 사건 담당 검사였던 금융조세조사부 소속 박모 검사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에 키코 상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미대사관은 2011년 1월 미국 CFTC 및 SEC 전문가들과 키코에 대해 회의를 가졌으며, ‘키코는 사기판매’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공문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에게 회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5월 담당 수사검사가 교체되고, 7월 결국 키코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수사기록 어디에도 주미대사관에서 회신한 ‘키코는 사기판매’라는 내용의 공문은 포함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 키코는 은행 측의 손실은 제한되는 반면, 기업의 손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품으로 일반적인 헤지상품의 손실이익 그래프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을 보인다. 더욱이 은행은 기대이익의 차이를 숨긴 채 쌍방의 옵션가치가 대등하게 구성된 상품이라고 허위 고지함으로써 설명의무도 다하지 못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키코 사건 수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던 모 대학강사에 따르면 ‘수사검사는 분명한 기소의지가 있었음에도 검찰 수뇌부의 의도적 눈감기와 은행측 변호인단인 대형로펌의 로비로 무척이나 힘들어했다’고 했다”며 “유망 수출중소기업 700여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은행측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에 검찰이 눈을 감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질의내용 별도 첨부>

키코 현황 및 검찰 수사 문제점

□ 키코 관련 진행경과 (개요)

□ 시간적 재구성 (□ 번호는 검찰 관련)

- 2008. 5.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2008. 11. 환헤지 피해기업 124개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 2008. 12.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소송에서 2개사(모나미,디에스LCD) 승소하여 키코결제금 지급중지 판결

※ 이후 2010년 2월까지 진행된 가처분 소송은 결론이 바뀌어 은행측 승소

- 2010. 2. 서울중앙지법, 수산중공업사건 패소판결 (은행측 승소)

□- 2010. 3. 피해기업 140개사, 서울지검에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 - 2010. 5. 피해기업 9개사 서울지검에 특경가법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 2010. 8.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및 은행 제재 결정

※ 그러나, 은행이 옵션가치를 숨긴 문제는 제재하지 않음

- 2010. 11.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 선고(118개 기업 중 99개사 원고 청구기각, 19개사 일부인용 판결)

□- 2010. 12 ~ 2011. 1. 서울중앙지검 요청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전문가들과 키코의 문제점을 회의한 결과를 기록한 주미대사관 공문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 등으로 회신 (미국 파생상품 규제기관의 전문가들 견해 ‘키코는 사기판매’라는 내용)    ☞ 박모 검사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 2011. 2.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 2011. 7.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판결 추가선고(84개사 중 67개사 원고기각, 17개사 일부인용 판결)

□- 2011. 5. 서울중앙지검 키코 담당 수사검사 교체(박모 검사 공판부로 전보)

- 2011. 5. 서울고등법원 16부, 수산중공업 항소심 판결선고 (원고청구 기각)

□- 2011. 7. 검찰, 키코판매은행 무혐의 처분

※ 서울중앙지검 키코 수사기록 목록 확인결과, 미국 SEC 및 CFTC와 키코에 대해 회의 결과 회신자료 공문이 수사기록에서 누락

□- 2011. 8. 키코 공대위,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2011. 12~2012. 2 서울고법 14부, 18부 항소심 판결 선고

(13개사에 대해 1심 그대로 선고 / 2개사에 대해 일부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기업은 완전 패소)

□- 2012. 2. 서울고검,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

□- 2012. 3. 공대위,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 2012. 5. 대검찰청, 키코판매은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 2012. 6. 공대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2012. 8.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 판결(민사 21부) 선고

(4개사 기업 60~70% 일부인용 결정으로 사실상 피해기업 첫 승소 결정)

□ 현황

□ 피해기업 현황

- 키코 공대위 가입된 242개사 손실액 2조 2,399억원

- 금감원 2010년 10월 발표자료 ‘피해기업 총 738개사, 총 3조2247억원’

- 피해기업 워크아웃 및 부도 등으로 협력업체 포함 약 85만여명의 직간접 실직사태 초래 (공대위 가입 242개사 중 50여개사 이미 부도, 법정관리 등 진행 중)

□ 민․형사 소송 현황

‣ 1심에서 170개사 패소, 37개사 일부인용(10~50%)

- 2012. 8. 23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최승록 부장판사) 4개사 60~70% 인용 판결

‣ 130여개사 항소심 진행 중(70여개사 항소 포기)

‣ 15개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 피해기업 200여개사 민사소송 제기

- 피해기업 형사소송은 검찰의 불기소 및 항고, 재항고 기각 결정

□ 키코 소송관련 주요 쟁점

□ 불공정성 및 환헤지 부적합성

- 은행 측의 손실은 제한되는 반면, 기업의 손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음

- 더욱이 은행은 기대이익의 차이를 숨긴 채 쌍방의 옵션가치가 대등하게 구성된 상품이라고 허위 고지

- 일반적인 헤지상품의 ‘손실 vs 이익 그래프’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를 보임

□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 시중은행들이 2007년 상반기 비공개 임원급 회의에서 환헤지 권장목록에서 키코가 수출기업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고서도 키코 판촉은 계속하였음

-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기업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키코 가입을 강력히 요청함 - 반드시 환율이 하락할 것이며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며 각종 회유 및 압력을 행사하며 가입을 유도함

□ zero – cost

- 숨은 수수료가 존재함에도 ‘제로코스트’라고 피해기업들에게 고지한 행위

- 키코통화옵셥은 계약 즉시 기업이 수수료 명목으로 마이너스 평가손실을 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키코상품의 구조 속에 숨어있어 기업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

□ 검찰 수사의 문제점 (질의사항)

□ 기소의지 강했던 담당수사검사 교체 (□, □)

- 2010년 12월 미국에 키코 상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의지를 나타냈던 박모 검사가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부임(2011. 2) 이후, 키코 사건 기소 의견과 관련해 검찰 고위층과 갈등이 생겨 결국 공판부로 전보조치 됨

□ 해외판 키코 유사사례는 사기죄로 기소 (□)

- 검찰은 중앙지검 수사과정에서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SEC, CFTC에 키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키코는 사기 판매라고 보여진다. 우리 같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긴 공문을 받았음

☞ 서울중앙지검 키코 수사기록 목록 확인결과, 미국 SEC 및 CFTC와 키코에 대해 회의 결과 회신자료 공문이 수사기록에서 누락 (□)

- 2011. 3. 독일의 연방대법원에서도 파생상품의 마이너스 가치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판결 있었음

* 참고자료 [ 키코 피해내역 (주요 은행별) ]

1	씨티은행	6614억원		7	산업은행	952억원
2	신한은행	4493억원		8	국민은행	550억원
						346억원
3	제일은행	3627억원		9	HSBC
4	외환은행	2636억원		10	기업은행	225억원
5	우리은행	1598억원		11	골드만삭스	125억원
6	하나은행	1062억원		12	부산은행	125억원

□ 대검‘범죄정보기획관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직

-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한 정보수집은 위법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찰 논란으로 이목이 집중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법률에 근거도 없는 위법한 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범정기획관실에 대한 조직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단서와 관련하여 범죄정보의 수집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로는 현행범체포와 변사자검시, 수사기관 외에 의한 경우는고소, 고발, 자수가 있다.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경찰법과는 달리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정보 수집’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며, “위법 조직인 범정기획관실이 권력자의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정치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활동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 검찰청법 vs 국가정보원법 vs 경찰법 ]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질의내용 별도 첨부>

법률에 근거 없는 대검 ‘범정기획관실’

□ 범죄정보기획관실 개요 및 현황

□ 개요

- 1999. 2. 대검중수부 범죄정보과에서 검찰총장 직속 ‘범죄정보기획관실’로 확대개편 및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정보과 신설

- 2009. 10. 김준규 검찰총장 전국 일선청에 ‘범죄정보실’ 및 ‘범죄정보반’을 만들고 담당자 지정해 현황을 보고하라’ 공문 하달

※ 전국 일선청 수사과 내에 범죄정보실 또는 범죄정보팀 설치․운용

□ 주요 업무 및 구성 현황

- 2개 담당관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지검 차장검사급 범죄정보기획관과 부장검사급 담당관 2명, 과장급 2명 등 모두 5명의 검사가 배속되어있으며, 각 담당관실 소속 수사관 수십명이 공직자/기업비리 및 공안 관련 정보수집을 담당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정원은 34명 (* 2012년 8월 27일 법무부 서면질의 답변자료)

- 범죄정보기획관 1명

- 범죄정보1담당관실 : 1담당관 및 연구관 각 1명(검사)과 수사관 21명(예상)

- 범죄정보2담당관실 : 2담당관 및 연구관 각 1명(검사)과 수사관 8명(예상)

※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파견형식으로 10여명 이상이 추가로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으로 근무 중이라고 함

[ 2011년/2012년 범정기획관실 구성 현황 ] * 서면질의 답변

대검 범정기획관실	2011년 : 검사 5명, 직원 16명		2012년:검사 5명, 직원 17명
	전현준 기획관 (직원 2명)		김영진 기획관 (직원 2명)
	김한수 1담당관 (직원 8명)	김형준 2담당관 (직원 5명)	곽규택 1담당관 (직원 9명)	심우정 2담당관 (직원 5명)
	대검연구관 : 이기옥․고형곤 검사 (직원 1명)		대검연구관 : 김태권․박철우 검사 (직원 1명)
중앙지검 범죄정보과	10명		14명
부산지검 범죄정보과	8명		8명

□ 근거법령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4.2.22. 대통령령제18328호)

제3조의4(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②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제 질서 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 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사항

2.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법률적 근거 없는 범죄정보수집 업무

- 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침해적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헌법 37조 2항)

- [ 검찰청법 제16조(직제)에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 조직 설치는 가능

-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경찰법과는 달리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정보 수집’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검찰청법 vs 국가정보원법 vs 경찰법 ]

검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법정기획관실 설치 근거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위헌, 위법소지가 크므로 법원에 심사청구 적극 검토

□ 국민의 기본권 침해

- 수사기관의 정보활동은 일면 국가안보나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등의 문제점 노출

- [ 사례 ] ① 민간인 김종익씨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② 기무사의 민간인불법사찰 ③ 범정기획관실의 국회의원 불법사찰

※ 2012. 9. 24. (한겨레신문) 「사정당국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지난 8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고 밝혔음

□ ‘죄’만 있고, ‘처벌’은 없는 ‘피의사실공표’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죄’만 남았을 뿐 ‘처벌’은 사라졌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간 피의사실공표로 접수된 사건은 총 251건에 이르나, 이 중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 때 검찰이 40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고의적으로 공표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한 한명숙 의원도 공소 제기 전에 21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기사 보도가 이어졌다. 한명숙 의원은 현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무죄를 받아도 유죄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시 ‘뭉칫돈 사건’으로 검찰이 망신을 샀다. 2012년 5월 18일, 창원지검 차장 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관련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가 사흘 후에 이를 번복하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결국 지난 10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건평씨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검찰이 발표했다. 이 사건 관련 2012년 6월 15일,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등이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했지만 결과는 뻔하다.

[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

구분 연도별	접수 계	처분								이송	미제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2008	8	0	0	4	0	0	0	2	0	2	0
2009	46	0	0	8	0	12	1	18	0	3	4
2010	40	0	0	15	0	3	1	13	3	2	3
2011	38	0	0	14	0	4	0	13	1	5	1
2012.8	18	0	0	5	0	1	0	9	0	0	3
계	150	0	0	46	0	20	2	55	4	12	11

박범계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권 행사의 주체이자 범죄의 주체가 되어 사실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지검별 현황 별도 첨부>

[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지검별 현황 ]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150명이 접수됐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지검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된 사건내역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현재(1월~8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150명이 사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5명은 ‘각하’됐으며, 46명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또한 20명은 ‘죄가 안됨’, 12명은 ‘이송’, 11명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이 4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지검 17건, 광주지검 16건, 서울남부지검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통계를 비교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의 접수 건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만 지난 5년간 검찰에 접수된 150여 건의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이 모두 불기소나 이송, 미제 처분됐다.”며 피의사실공표죄 사문화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이송
		구속구공 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 음	각하	기소중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2	0	0	0	12	0	14	0	12	0	1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	0	0	0	1	0	0	0	0	0	0	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4	0	0	0	3	0	1	1	6	0	3	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	0	0	0	0	0	0	0	4	0	0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	0	0	0	0	0	0	0	2	0	0	0
의정부지방검찰청	1	0	0	0	1	0	0	0	0	0	0	0
인천지방검찰청	2	0	0	0	0	0	0	0	1	0	0	1
수원지방검찰청	12	0	0	0	3	0	0	0	9	0	0	0
춘천지방검찰청	7	0	0	0	3	0	0	0	1	0	2	1
대전지방검찰청	7	0	0	0	6	0	0	0	1	0	0	0
청주지방검찰청	1	0	0	0	0	0	0	0	1	0	0	0
대구지방검찰청	17	0	0	0	7	0	0	0	9	1	0	0
부산지방검찰청	4	0	0	0	3	0	0	0	0	1	0	0
울산지방검찰청	1	0	0	0	0	0	0	1	0	0	0	0
창원지방검찰청	7	0	0	0	2	0	1	0	3	0	0	1
광주지방검찰청	16	0	0	0	2	0	4	0	2	0	6	2
전주지방검찰청	11	0	0	0	3	0	0	0	4	2	0	2
제주지방검찰청	1	0	0	0	0	0	0	0	0	0	0	1
합 계	150	0	0	0	46	0	20	2	55	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