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이 지적한 로봇수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언주 의원에게 복지부가 제출한 ‘로봇수술 안전성 관련 실태조사 방안’(붙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2월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진행 경과를 보면, 지난 9월12일 이 의원이 복지부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27일 의사협회와 병원 등에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10월5일 이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촉구했고, 임 장관은 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이번 조사는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30개 병원의 환자정보와 수술 건수 및 환자 상병 등 현황자료를 복지부가 수집하여, 로봇수술 전후 환자의 합병증과 사망률 등 경과를 관찰하고, 부작용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여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국내 로봇수술 장비는 전국 30개 병원에서 36대가 사용중이다. 이는 세계 5위 보유 규모이자, 인구 백만명 당 보유대수는 세계 3위이다. 주로 세브란스(신촌 4대, 강남 1대)와 서울대병원(2대), 아산병원(2대) 등 대형병원 위주로 사용된다. 2005년 24건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만4,274건이 시술됐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 12명 및 심평원 12명 등 총 24명의 조사인력이 동원돼 로봇수술을 많이 실시하는 병원과 국공립병원을 위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사와 통계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자문단이 병원 진료기록 분석을 맡는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고, 로봇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질병을 축소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은 “로봇수술은 평균 7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는데 그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아 환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로봇수술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객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