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8(월)

김병운보좌관 010-5326-9465

산림조합, 임산물 계통출하 1%도 안돼

임가소득 2007년보다 떨어져, 도시근로자 소득의 60.9%

산림조합 임산물 계통출하율 1%도 안돼

밤 1.8%, 표고 1.3%, 버섯류 0.09%, 산채류 0.3%, 수실류 1.4%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8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임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0%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의 임산물 계통출하율은 1%에도 안되는 등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중앙회가 본연의 임무를 못하고 있어 중앙회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임가소득은 28백47만원으로 2007년 28백5십만원 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도시근로자 소득 37백,67만원 대비 60.9%로 농가소득(30백만19만원) 64.5%, 어가소득(38백만62만원) 82.7% 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농림어가 소득추이 및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임가	28,501	27,288	27,391	27,678	28,471	60.9
농가	31,967	30,523	30,814	32,121	30,148	64.5
어가	30,668	31,176	33,945	35,696	38,623	82.7
도시근로자	39,398	41,872	41,626	44,041	46,724	100

농림어가 소득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임가	농가	어가
임업(농업, 어업) 소득	8,055	8,753	20,432
임업(농업, 어업)외 소득	12,317	12,949	11,378
이전소득	5,431	5,453	3,309
비경상소득	2,669	2,993	3,504
총소득	28,471	30,148	38,623

특히 임업소득은 8백만원으로 임가소득의 30.7%에 불과하다. 임업소득이 낮다는 것은 산림조합이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한 임가소득 향상이라는 본연의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림조합의 임산물 계통출하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계통출하율은 수실류 1.4%, 버섯류 0.09%, 산채류 0.3%, 밤 1.8%, 표고 1.3%, 송이 32.3%이다. 산림조합을 통한 계통출하율이 송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1%대이고 버섯류는 0.1%로도 안되는 수준이다.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계통출하 현황

(단위: 톤, ㎥)

품목	국내생산량	산림조합 취급량	비중
수실류	194,983	280	1.4
버섯류	24,857	23	0.09
산채류	46,317	140	0.3
밤	1,427	26	1.8
표고	2,229	30	1.3
송이	269	87	32.3
목재	3,924	131	3.3

산림조합의 설립 목적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1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임가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한 계통 출하가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의 임산물 계통출하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지주를 설치, 5조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경제사업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임산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면 조합으로서 존재가치도 상실되는 것이다. 임산물 계통출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