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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9. 28		매수 :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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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업소 여전히 비일비재

서울시 청소년을 불법을 출입·고용하는 유흥업소 현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수준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서울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시킨 업주가 2010년도 225명에서 2011년도 439명으로 증가했고, 2012년 8월까지만 해도 87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여 17살 청소년 등 16명을 노래방 45곳에 도우미로 소개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2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발생(연합뉴스, 12.7.29)하여 여전히 우리 사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불법 유흥업소가 존재하고 있고, 점점 더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주가 가장 많았던 지난 해, 불구속 2,291명, 행정 처분 1,608명, 구속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나 처벌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주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유 형 별(명)					조 치(명)
	계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 판매	청소년이용유해행위	유해 매체물	구속	불구속	행정 처분
총계	5,242	751	3,289	380	822	16	5,229	3,987
2010년	1,704	225	1,080	160	239	8	1,696	1,485
2011년	2,291	439	1,209	149	494	0	2,291	1,608
2012. 8월	1,247	87	1,000	71	89	8	1,242	894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출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 허가가 취소되지만, 실제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업소 대부분이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단순 고용으로 영업 정지만 받는 실정이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단란주점 및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단순 출입이나 고용 현황을 상시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그에 따는 대책을 하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폭력배가 가담하는 등 점점 청소년 불법 고용이 조직화 되어가므로 그에 대한 사전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유흥업소를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