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8. (월)	담당자	박성환 비서	H.P.	010-4813-1123

석유공사, 다이어트 하려고 살찌웠나

MB정부, 과시적 자원외교의 실체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으로 부채 급증 후 자산매각 추진

석유공사 자본금 3조원 늘린다는 국무회의 결정은 무책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공기업 부채의 실상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대형화를 추진, 2007년 3조원 수준이던 부채가 2011년 12조원까지 급증했고, 부채해결을 위해 자산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금을 3조원 늘리겠다는 결정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1. 이명박 대통령, 석유공사 대형화 직접 지시

○ 지난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지시했고, 수치상으로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석유가 2007년 하루 5만 배럴에서 2012년 현재 하루 30만 배럴까지 늘어났다고 자랑하고 있다.

○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 과정에서 2007년 3조 6,830억원이던 부채가 2011년 12조 2,285억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돈은 해외 석유기업과 자산을 인수하는데 사용했다.

○ 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 발표이후, 2009년에만 3개의 석유회사 인수, 2010년 1개 인수, 2011년에는 5개 해외 석유기업의 자산을 매입했다.

그림. 한국석유공사 부채추이(단위: 억원)

2.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으로 세계 74위 달성?

○ 그 결과, 2007년 94위이던 한국석유공사의 세계순위가 74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직접 밝혔듯이 이는 자원개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규모이며 미국, 영국 등의 메이저 석유회사와 비교하기 힘든 수준이고, 이웃한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 74위라는 숫자보다 심각한 것은 이렇게 몸집을 부풀린 석유공사의 자산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석유는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가 하는 것보다 실제로 석유를 얼마나 도입해왔는가가 핵심이다.

3. 탐사성공률 29%, 자주개발률 13.7%, 도입물량 0

○ 이에 석유공사는 탐사광구의 탐사성공률 29%, 자주개발률 13.7%(2011년 기준)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 탐사성공률의 경우 해외인수기업을 포함한 수치라는 단서를 달고 있고, 지분 참여 형식의 탐사를 제외하면 우리가 직접 추진 중인 탐사는 전무하다.

○ 자주개발률의 경우 해외자산에서 생산되는 석유 중에 우리가 가진 지분에 해당하는 양을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직접 탐사/개발하는 석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막대한 부채로 인수한 자산들도 실제로는 지분 확보 차원에 그치고 있다.

○ 실제 2008~2011 기간에 해외에서 석유공사가 생산한 석유는 총 1억 6,800만 배럴이지만, 실제 도입한 물량은 1%수준인 2백만 배럴뿐이다.

○ 자주개발률 13.7%는 2011년 국내 한해 석유소비량 3억 1200만 배럴의 13.7%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실제 국내 도입물량은 없는 셈이다.

4. 국민의 돈으로 자산 사들여, 도입한 석유는 없고 다시 자산 팔겠다고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석유공사 대형화는 화려한 숫자를 자랑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9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만 퍼붓고 실질적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 최근 국회로부터 공기업 부채급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받자 공기업마다 갖가지 대책을 보고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석유공사의 경우도 예산절감, 자산유동화, 투자유치 등과 함께 자산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 대형화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사용하고 다시 자산매각을 통해 몸집을 줄인다는 계획은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수 밖에 없다.

5. 과시적 자원외교 위해 공기업 활용한 MB정부,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겨

○ 전순옥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외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수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꼴”이라고 하며 “현재 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폭증한 부채를 다음 정권과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돈을 쓰는 과정의 달콤함만 누리고 도망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 “지난 30년간과 앞으로의 30년을 가늠해볼 때 석유공사는 극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막바지에 다다른 석유자원 탐사보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