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한·미 동맹의 전망과 과제는?

■ 현 황

◌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진전시켰음. 양국 정상은 이미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한 바 있음

◌ 이는 기존 냉전 시대의 한미동맹을 탈냉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며, 동맹의 지역적 범위를 한반도에서 동북아와 세계로 확대시키고, 동맹의 이슈를 군사·안보에서 경제, 문화 등으로 확장시키는 것임.

◌ 또한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포괄적 이행계획인 ‘전략동맹 2015’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간 군사협의체제 구축을 구체화하고, 2016년 말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이 완료될 예정임

◌ 하지만 이와 같은 한·미 동맹의 이면에는 미 헌병의 평택시민 불법 강제 연행 문제나 미군부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같은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많은 것이 사실임

■ 질의 사항

◌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MD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2년 미국 국방예산 중 MD를 위한 예산은 107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질문1) 이에 따라 한국의 MD 가입 요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금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질문2) 또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 측의 비용 부담 증액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지난 7월 발생한 평택시민에 대한 미 헌병의 불법 강제 연행 사건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SOFA 조항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았음.

◌ 또한 미군 측의 자의적인 출입금지 조치(off-limits)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군부대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임.

◌ 한편, 얼마 전 미군부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수만t이 평택지역 곳곳에 불법 매립되었고, 불법 매립된 일부 장소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음

질문3)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자칫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도 문제점은 분명하게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SOFA 개정을 포함하여 외교부의 대책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