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9(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08~’11년 수협중앙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심해

장애인 평균 고용비율 1.47%로 의무고용비중 2%~2.3%에도 못 미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2.2배 차이

주요

내용

‣ ’08~’1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1.47%에 불과, 의무고용비중(2%~2.3%)을 지키지도 못해 고용분담금 4억8,550만원을 부담

‣ 4년간 정규직 평균급여가 5,600만원 수준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평균 2,500만원으로 수준, 절반도 안 되는 44% 수준(국내 비정규직 평균은 정규직 대비 54%)

‣ 2002년 경영개선자금 지원 이후, 2008년 정규직 3,105명에서 2011년 2,637명으로 11% 감축, 동일기간 비정규직은 57.3% 감축해

‣ 동일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34명에 그쳐

‣ 구조조정으로 인해 486명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사라져

대안

‣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공평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어야

‣ 공공성과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써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개선을 비정규직 감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수익가치 창출 등 다양한 활동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포함)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장치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3% (2013년 2.5%, 2014년부터 2.7%)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상시 100명 이상인 경우에 고용률에 따라 가산되지만 평균 1인당 월 59만원)하고,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면 오히려 1인당 월 50만원∼15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경우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아 고용분담금 납부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고, 정부의 정책 및 자금지원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협의 경우, 2008~2011년까지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8~2009년까지는 의무고용비율이 2%였으나, 평균 고용률은 1.49%로 매년 16명 정도를 고용하지 않아 고용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억 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2011년까지는 의무고용비율이 2.3%로 증가하였지만,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3억 650만원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 외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7%, 프랑스 6%, 독일 5%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득실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공평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공공성을 갖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와 고용확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장애인 고용분야 개발 등 고용확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수협중앙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보면, 2008~2011년까지 총 직원에서 정규직 비율은 2008년 70.8%, 2009년 72.6%, 2010년 76.5%, 2011년 85.3%로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29.1%, 2009년 27.3%, 2010년 23.4%, 2011년 14.6%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 수치로만 보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협중앙회는 2002년 경영개선자금 지원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008년 정규직원 3,105명에서 2011년 2,637명으로 11% 감축하였다. 그러나 동일기간에 비정규직은 57.3%(906명→386명) 감축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일기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34명에 그쳤고, 34명을 제외한 486명은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없어졌다.

□ 수협중앙회의 정규직 평균급여가 2008~2011년 동안 5,600만원 수준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평균 2,500만원으로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4% 수준이다. 우리나라 평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인 5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을 갖고 있고,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써 먼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투입이후 경영개선활동을 통해 사업규모가 2000년 7조1,887억에서 2011년 21조원으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도 2000년 330억원에서 2011년 2,573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개선활동은 대부분 인력감축과 사업부문별 예산절감, 부실수협 통폐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익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출, PF 사업 등에서 많은 부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09년 2.15%, 2010년 3.86%, 2011년 2.07%로 시중은행(3년 평균 1.45%)과 지방은행(3년 평균 1.26%)을 포함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만 해도 고정이하여신금액이 3,572억원에 이른다.

□ 경영개선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갚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나 수익가치 창출 등과 같은 활동이 우선시 되어야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인력감축이나 저임금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수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및 미이행부담금 현황>

구분	월평균 상시근로자	의무고용 비율	의무고용 인원	고용 인원	미달인원	고용률(%)	연간납부액 (천원)
2008	3,265	2%	64	49	15	1.50	90,000
2009	3,198	2%	63	47	16	1.47	89,046
2010	3,105	2.3%	71	44	27	1.41	169,653
2011	2,714	2.3%	62	41	21	1.51	136,886

<수협중앙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단위 : 천원>

구분	구분	금액	미회수금액	인상률
2008	정규직	55,071	2.28배
	비정규직	24,124
2009	정규직	54,955	2.23배	-0.2%
	비정규직	24,617		2.0%
2010	정규직	55,808	2.36배	1.6%
	비정규직	24,867		1.0%
2011	정규직	57,918	2.12배	3.8%
	비정규직	27,311		9.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환인원(명)	34	11		11		12

<고정이하여신비율>

연 도		2009	2010	2011	2012.6
고정이하여신금액 (억원)		3,282	6,224	3,573	3,973
	비율	2.15	3.86	2.07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