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광공사_KTC카드, 신한카드만 단독 운영

KTC카드, 경쟁입찰 없이 신한카드 단독 운영

수수료 2.1% 선정 자료 없어… 불만 없으면 자동연장계약

1.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선불형 한국관광카드(Korea Travl Card, KTC카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나, 경쟁입찰 없이 KTC카드 운영 및 판매권을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에만 주고 있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관광공사는 경쟁입찰없이 KTC카드의 운영권을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와 계약함(*관광공사 개발하여 판매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07. 1. 1)으로 관광공사는 KTC카드 발행을 중단하고, 또다시 경쟁입찰 없이 기존의 KTC카드를 ‘신한KTC카드’으로 명칭을 바꾸어 신한카드에서 발행하고,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판매하도록 함 (2007. 6. 27 계약)

※ 공개경쟁계약 :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불하)·임대계약, 공사의 도급계약 및 관용품의 구매계약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신한KTC 카드는 한해 평균 600여억원이상 판매되고 있음

<2007~현재까지 신한KTC카드 판매 매출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신한카드 (신한은행포함)	9,387	20,282	13,894	8,688	24,624	7,010	83,885
한국관광공사	29,607	67,848	74,750	59,517	34,029	-	265,751
합 계	38,994	88,130	88,644	68,205	58,653	7,010	349,636

☞ 관광공사 사장, KTC카드 사업 관련해 경쟁계약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해 평균 600여억원 판매했으면,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있지만,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런 형태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있음

☞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가. 서로간의 해지의사가 없으면 종신계약이 되는 것인가?

3. 신한KTC카드는 2007년부터 2012. 현재까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에서 카드사용이 불가능함

- 신한KTC카드 사용처 : 불가능한(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만 제외하고 신한카드 사용 가맹점(약260만 곳)에서 사용이 가능함

☞ 모든 상점이 결재되는 것도 아닌데, 계약기간을 왜 자동연장해주는 건가?

4. 다른 문제는 관광공사가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기준 없이 계약하고 있다는 점

- 관광공사는 KTC카드 판매총액 1.9%를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음 (2005. 12.29 계약사항)

- 2007년에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관광공사는 판매금액의 2.1%를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음

- 본의원실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수수료율 기준안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자료가 없다고 함

- 수수료율을 정했던 근거자료는 없으나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한해평균 10억여원 이상을 신한으로부터 받았음

<KTC카드로부터 한국관광공사가 받는 연간수수료>

- 수수료율 (공사 판매금액의 2.1%)

(단위:백만원)
구 분	‘07년 7월~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공사 판매금액	29,607	67,848	74,750	59,517	34,029	-	265,751
수수료	622	1,425	1,570	1,250	714	-	5,581

☞ 관광공사는 신한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율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2005년(1.9%)에 비해 2007년(2.1%)에는 올렸는가?

5. 관광공사에서는 2010년부터 신한KTC카드와 중복기능(관광+교통+쇼핑 가능한 선불카드)이 내재된 코리아패스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코리아패스카드 : 일정금액을 충전하여 관광, 교통카드기능 등 일반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 (2010 12월부터 판매, 제한경쟁입찰방식(롯데, 신한, 우리카드)으로 하여 롯데카드 선정)

☞ 코리아패스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사업하는 신한KTC카드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6. 관광공사 홈페이지 사업부분의 한국관광카드를 보면, 오른쪽 중간쯤에 ‘신한KTC카드’ 배너광고 있으나, 이를 클릭하면, 신한KTC카드가 아닌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연동되고 있음

☞ 신한KTC카드의 계약서를 보면 관광공사는‘제휴카드’관련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한KTC카드를 홍보해줄 수 있으나,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왜 신한KTC카드가 아닌 신한카드가 나오는가?

☞ 사실상 신한KTC카드를 보면, 신한만을 위한 특례가 아닌지 의문이 감. 그러므로 관광공사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 본의원실에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