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iklee@na.go.kr

<2012. 10. 22.>                 문의 : 정다정 비서관 (02-784-4630)

윤명희 의원, 충청북도 국감자료

1. 충북, 양정팀 해체, 충북 쌀 브랜드 개발 의지 있는가?

2. 농어촌 아이들 학업포기, 가출이 대도시의 2배,

충북 청소년자살율 1위!

3. 충청북도 내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시․군별 보상기준 제각각, 일괄적인 보상 규정 마련 시급

4. 충북 귀농귀촌 전국 1위!

귀농귀촌 정책 추진의지의 순위는 글쎄?

충북, 양정팀 해체, 충북 쌀 브랜드 개발 의지 있는가?

- 충북 양정팀 해체 조직개편, 식품수출 가공팀에 흡수,

농민단체 “쌀 생산농가 무시한 처사”반발

- 충북, 4월부터 11월까지 고품질쌀 생산대책 상황실을 운영

■ 질의요지

- 충북은 4월 초의 조직개편과정에서 양정 팀을 식품수출    가공팀에 흡수시킨 뒤, 4명이 맡아서 하던 양곡 수급과     정부양곡 관리 등의 업무를 1명이 전담토록 함
- 충북도청의 이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 농가와 농민단체들은    충북에 비해 쌀 생산량이 훨씬 적은 강원도가 양정업무를     보는 인원이 7명이나 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지난해 쌀 생산량은

29만1,862t으로 강원도의 22만6,312t보다 28%나 많음
- 충북도, 4월부터 고품질 쌀 생산대책 상황실 운영 상반된 행정

■ 질의 및 대안제시

○ 지사님! 충북도는 계속적으로 쌀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1. 충북 양정팀 해체 조직개편, 식품수출 가공 팀에 흡수,    농민단체 ‘쌀 생산농가 무시한 처사’반발

○ 지사님! 양정업무와 쌀 브랜드 강화 업무는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 그렇다면 충북 농민들이 양정팀 해체에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체사유

- 바이오벨리, 솔라벨리 등 향후 우리도가 발전할 수 있는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 분야별 조직 진단을 통하여 양정팀 등 5개팀을 통폐합하여 긴급을      요하는 유기농엑스포 TF팀 등 5개팀 신설함에 따라

- 양정팀을 기존의 식품가공수출팀으로 통합하여 운영 하고 있음

* 한국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장과의 전화인터뷰 (12.10.18)

“충북도의 이번 조직개편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북도가 도의 양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정팀 업무를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조직을 대폭 축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2. 충북, 4월부터 11월까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상황실 운영

* 영농단계별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 추진을 통해 모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의 맛좋은 명품 쌀 생산으로 충북 쌀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양정팀 해체와 상반된 행정이 아닌가?

○ 지사님! 충북은 고품질 쌀 생산 대책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이 브랜드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 지사님! 쌀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행정과 유기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고품질 쌀 생산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시면서 반대로 양정 팀을 해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무리 발언>

○ 지사님! 충북이 전략적으로 쌀 브랜드를 개발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 하지만 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북 농민들의 힘과 마음이 한데 모아져야 합니다.

농민들이 양정팀 해체에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일까요?

○ 충북 명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민들과의 협조와 유기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농어촌 아이들 학업포기, 가출이

대도시의 2배, 충북 청소년자살률 1위!

- 충북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인 이유 낙후된 농어촌 복지실태와 연관

- 농어촌 청소년자살률이 높은 곳은 농어촌 노인 자살률도 높음

■ 질의요지

- 농어촌 아이들 학업포기, 가출, 대도시의 2배에 이르는 현실에서 충북은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높음.

- 농어촌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곳은 농어촌 노인 자살률도 높음.

- 충북의 경우에도, 중소도시보다 군, 읍면에 사는 청소년 자살률이 높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 시군에 상담 복지센터를 설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히려 농어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부족한 상황 (전시 행정, 대안 부재)

■ 질의 및 대안제시

○ 지사님! 충북은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충북 내 도시와 농촌의 청소년 자살률을 비교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충북은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도시와 농촌 쪽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소년 자살률이 06년 이후부터 계속 1위를 이어오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있지 않을까요?

1. 충북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인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복지실태와 연관이 있음

○ 지사님! 농어촌 복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 지사님! 충북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복지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청북도 청소년 자살 사망자수>

(단위 : 명)

연도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국	664	930	940	1,090	926
충북	23	33	30	34	38

자료출처 : 통계청

○ 충북은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상담복지센터,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 실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손부모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 농어촌 청소년자살률이 높은 곳은 농어촌 노인 자살률이 높으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책 미비

○ 지사님! 충북의 경우,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곳은 노인 자살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노인 자살률을 낮아지면 청소년 자살률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핵심 요건은 농어촌 의료 복지 확충에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 복지 확충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발언>

○ 지사님 ! 청소년 자살률과 농어촌의 낙후된 복지 실태는 충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청소년 자살률 1위와 증가추세는 근본적인 대안 없이 단순히 청소년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근시안적인 원인 파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고 충북의 경우 농어촌의 복지 관리 및 조손부모가정 및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어린 관리와 직접적인 복지 혜택이 필요하고, 노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자료       <청소년(5∼24세)의 자살 사망자수 및 사망률>

(단위 : 명, %)

			청소년의 자살(고의적 자해)
			계		남 자		여 자
			사망자수	자살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자살률 (10만명당)	사망자수	자살률 (10만명당)
전국	2006		664	4.9	357	5.0	307	4.8
	2007		930	7.0	435	6.3	495	7.9
	2008		940	7.3	504	7.4	436	7.1
	2009		1,090	8.6	588	8.8	502	8.3
	2010		926	7.4	520	7.9	406	6.8
		5~9세	0	-	0	-	0	-
		10~14세	61	1.9	27	1.6	34	2.2
		15~19세	292	8.3	165	8.8	127	7.7
		20~24세	573	18.3	328	20.0	245	16.5
대전	2006		27	6.2	16	7.0	11	5.3
	2007		34	7.9	12	5.3	22	10.8
	2008		30	7.1	17	7.7	13	6.5
	2009		46	11.1	20	9.2	26	13.3
	2010		31	7.6	16	7.5	15	7.8
		5~9세	0	-	0	-	0	-
		10~14세	0	-	0	-	0	-
		15~19세	5	4.4	3	4.9	2	3.7
		20~24세	26	25.8	13	24.5	13	27.4
충북	2006		23	5.5	11	5.0	12	6.1
	2007		33	8.1	18	8.3	15	7.8
	2008		30	7.5	19	9.0	11	5.8
	2009		34	8.6	17	8.1	17	9.2
	2010		38	9.8	23	11.2	15	8.2
		5~9세	0	-	0	-	0	-
		10~14세	2	1.9	0	-	2	4.0
		15~19세	8	7.4	6	10.3	2	4.0
		20~24세	28	29.5	17	33.2	11	25.1
충남	2006		30	5.7	17	6.2	13	5.2
	2007		38	7.4	21	7.8	17	6.9
	2008		46	9.1	26	9.8	20	8.3
	2009		41	8.2	24	9.2	17	7.1
	2010		36	7.3	17	6.6	19	8.0
		5~9세	0	-	0	-	0	-
		10~14세	2	1.5	0	-	2	3.2
		15~19세	8	6.0	1	1.4	7	11.0
		20~24세	26	21.6	16	25.5	10	17.4

자료출처 : 통계청

충청북도 내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시․군별 보상기준 제각각,

일괄적인 보상 규정 마련 시급

- 시․군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이 모두 다름

- 충청북도 조례에는 명확한 기준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 질의 요지

- 충청북도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시군 피해보상액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 보상기준이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일괄적인 보상 규정    마련이 시급함

■ 질의 및 대안제시

○ 도지사님! 충청북도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시․군 피해보상액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계십니까?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

연도	피해현황		보상현황				보상비율 (%)
	피해면적 (㎡)	피해금액 (천원)	보상신청 건수	보상건수	보상면적 (㎡)	보상금액 (천원)
2008	521,209	303,577	280	184	201,238	114,202	38
2009	1,309,785	830,942	420	264	480,456	159,488	19
2010	1,253,643	675,365	573	536	489,470	304,379	45
2011	1,753,868	1,354,478	1,127	1,100	1,142,530	577,089	43

자료출처 : 충청북도청

1. 야생동물 피해 보상 ‘제각각’

○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에 의한 유해조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상기준이 시·군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 시·군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이 모두 다른데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명확한 기준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 농가들의 지역에 따라 보상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례

- 옥천군은 피해면적이 270㎡이상 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농작물 소득단가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피해면적이 100㎡이상 일 때부터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하고 있음

반면 보은군은 피해면적이 1천㎡ 미만이거나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최대 보상금액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음성군은 면적당 소득액을 환산해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괴산군은 최소 10만~40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음

보은군은 10만~300만원,

청원군과 충주시는 10만~500만원을 보상해 주고 있음

- 유해 조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농가의 노력에 따라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액도 달라 혼란을 빚고 있음

옥천군의 경우 전기 울타리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상금의 70%만 지급하고 있었으며,

영동군은 과수 농가에 대해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자구노력 없을 경우) 보상금의 50%를 감함

보은군도 시설하우스(비닐·유리온실 등), 주택의 울타리, 기타 시설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발생한 피해나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을 금지하는 곳(하천, 제방, 국·공유림의 무단점유 등)에서 발생한 작물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괴산군은 일반 농지 60％, 울타리 농지 80％, 전기철책 농지 100％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파나 보식을 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를 감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상 수혜가 제각각이고 기준이 애매한데,

상황이 그렇다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농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똑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시·군별로 기준 잣대가 다르다 보니 누구는 보상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있겠네요?

○ 충청북도가 명확한 기준으로 일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충청북도 입장 : 전체적인 보상규정은 환경부 지침이 있으나, 이 틀을 기본으로 각 지자체별로 예산규모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을 정해놓지 못하고 있음

<마무리 발언>

○ 지사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추진사업은 많아,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 하는 것이 지사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앞으로 예산이 더욱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시‧군	보상제외	최대 보상액	보상율	비고 (제정일)
청주시	1. 총 피해보상 산정(算定)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업을 하는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만원	80%이내	2009.07.17
충주시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경작지의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5년간 제외)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하천, 제방, 국·공유림의 무단점유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00만원	70%이내	2007.08.13
제천시	1.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과 임산물을 재배한 경우 3. 단순1회성 통과·체류에 의한 피해 등 경미한 사항	300만원	80%이내	2006.10.13
청원군	1. 총 피해보상금 및 치료비 산정결과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일반작물에 한함) 3.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을 금하고 있는 곳(하천, 제방, 국·공유림의 무단점유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거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5.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6.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7. 등산, 불법 포획 등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8.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500만원	80%이내	2007.07.30
보은군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 기타 보험금 등을 받는 경우	500만원	80%이내	2006.01.09
옥천군	1. 총 피해면적이 270㎡ 미만인 경우 (단, 인삼의 경우는 50㎡ 미만) 2.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시설하우스(비닐ㆍ유리온실 등), 주택의 울타리, 기타 시설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발생한 피해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	300만원	80%이내	2007.08.01
영동군	1. 총 피해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야생동식물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 상이 이루어진 경우	500만원	80%이내	2005.10.05
증평군	1.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단순 통과․체류에 의한 경미한 일회성 피해인 경우 4.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피해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6. 농작물의 피해 발생 전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못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	80%이내	2008.12.26
진천군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단순 통과, 체류를 위한 경미한 일회성 피해 4. 국·공유토지·하천·제방의 무단점유 등 각종 경작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 5. 발생한 피해농작물의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못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500만원	80%이내	2007.12.10
괴산군	1.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피해보상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 2.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과수작물인 경우 6. 기타 피해규모가 단순 일회성 통과 및 체류에 의한 경미한 경우	400만원	80%이내	2006.12.04
음성군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5.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00만원	80%이내	2007.11.26
단양군	1.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다만,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상) 2.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단순 1회성 통과·체류에 피해 등 경미한 사항	300만원	80%이내	2005.07.15

<시군별 피해보상 기준>

충북 귀농귀촌 전국 1위!

귀농귀촌 정책 추진의지의 순위는 글쎄?

- 귀농귀촌농가소득, 역귀농 통계자료 조차 없어!

- 귀농귀촌지원 전담기구도 아직 없는 상태

■ 질의 요지

충북은 귀농귀촌세대가‘12년 6월 2,085세대로 전국 1위이나, 귀농농가소득 현황이나, 역귀농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센터 아직 없는 상태

■ 질의 및 대안제시

○ 도지사님! 귀농귀촌은 이른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 충북은 전국에서 농업이 가장 활발한 도인만큼 귀농귀촌역시 활발한 듯 합니다.

○ 최근 충청북도로의 귀농귀촌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전국 : 09) 4,080가구→10년) 4,067→11년) 10,503→12년 6월) 8,706

-충북 : 09) 270가구  →10년) 272  →11년) 582   →12년 6월) 2,085

<귀농귀촌현황>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전국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충북	4,052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2,085
전국대비	10.4%	2.8%	5.6%	6.3%	10.8%	5.4%	9.8%	8.2%	6.4%	6.6%	6.7%	5.6%	23.9%

○ 충북은 귀농귀촌 전국 1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북도의 귀농귀촌 정책 역시 추진력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귀농세대 농가소득 통계, 역귀농 통계 없어!

⇒ 귀농세대 농가소득 통계 없음

(담당자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서동석 주무관)

○ 도지사님! 귀농귀촌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 저해사유

사 유	일자리 부족	부족한 소득	자금조달 어려움	영농기술 부족	이웃주민과의 갈등	기 타
비 율(%)	34.6%	26.9%	15.4%	3.8%	3.8%	15.5%

‘11년 농업인재개발원 자료

○ 농업인재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부족과 소득부족의 사유가 가장 큽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소득이 없고 이는 역귀농 현상 으로 이어 지는 것입니다.

상당수 귀농인들이 낯선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도심지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

○ 충북지역의 귀농귀촌비율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귀농인들에 대한 기초통계자료 조차 없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렇듯 귀농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역귀농 현상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되는데, 충청북도 차원에서 역귀농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음

○ 귀농정책에 있어서 역귀농에 대한 조사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역귀농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문제점 파악 등이 이루어 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귀농귀촌 전담기구도 아직 없는 상태

○ 지사님! 귀농귀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정보제공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귀농귀촌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 및 영농기술 등 각종 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해 귀농귀촌 2위인 전북은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없다면 향후 귀농귀촌 전담기구 설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준비부터 현장교육, 작목선택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한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참고자료

<시도별 귀농귀촌현황>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계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부산	15	-	-	-	-	-	1	-	-	-	-	-	14
대구	0	-	-	-	-	-	-	-	-	-	-	-	-
인천	230	-	1	-	16	28	2	-	-	26	20	123	14
광주	13	-	-	5	6	-	1	-	-	-	-	1	-
대전	13	1	-	-	-	-	1	-	-	-	-	-	11
울산	7	-	-	-	-	7	-	-	-	-	-	-	-
경기	833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강원	4,783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1,014
충북	4,052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2,085
충남	2,879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403
전북	5,82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1,380
전남	5,590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1,355
경북	8,049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1,317
경남	5,85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959
제주	641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