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4일(목)

부대내 유료 PC방사업은 사병 호주머니 털기?

군인공제회, 2011년도 부대내 유료PC방 사업으로만 171.7억원 챙겨

하루 2시간씩 이용하면 상병 월급의 1/3, 그럼에도 공제회는 50% 이용료 인상 계획

지난 25일 국방부가 내년 상병월급을 11만2천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군인공제회의 부대 내 무리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됐다. 김광진 의원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부대내 유료PC방(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료가 과다해 늘어나는 사병 월급이 PC방 이용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사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료는 시간당 540원으로 하루 2시간씩만 사용해도 한달이면 상병월급(97,500원)의 1/3(540*2*30=32400원)이 PC방 사용료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상과 단절된 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일과 후나 휴일에 사병들의 PC방 사용시간을 제한하기도 어렵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사병들의 e-러닝 활용계획에 따라 PC방 이용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광진 의원은 “부대 내 운영 중인 사이버지식정보방은 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외부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병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하며, “유료PC방 사업을 위탁받은 군인공제회가 사병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려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전 군의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7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 초기 시설비 투자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군인공제회는 PC방 이용료를 현재 540원에서 790원으로 5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군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야할 군인공제회에서 오히려 사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상황”이라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일반 국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PC방 이용료를 받지 말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