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5일(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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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산남)-서귀포시(산북) 균형발전 필요

- 제주시-서귀포시 인구수 격차 2007년에 비해 2012년 9월 현재 9.4% 증가

- 제주시-서귀포시 GRDP 격차 2005년에 비해 2009년 21.6% 증가

- 제주시 사업체수 5.9% 증가하는 동안 서귀포시는 2.9% 증가하는데 그쳐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산남)과 서귀포시(산북) 간 지역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사업체 수 등 여러 면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인구는 2007년 40만 8,364명에서 2012년 9월 현재 43만 3,855명으로 6.2%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15만 5,024명에서 15만 6,778명으로 고작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수 격차가 2007년 253,340명에서 2012년 9월 현재 277,077명으로 9.4%나 증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GRDP 격차도 2005년 3조 3064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7,151억원, 21.6%나 증가하여 4조원(4조 215억원)을 넘어섰고, 사업체수도 제주시는 2006년에 비해 2010년 5.9%가 증가했지만, 서귀포시는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찬열 의원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자구노력이 약화되고, 낙후지역은 그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결국 도 본청이 있는 제주시로 쏠림현상이 일어났고, 선거로 뽑히는 도지사는 전체 도민의 70%가 살고 있는 제주시를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주라는 작은 공간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발전은 도민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될 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도 도민의 뜻이 최우선시 되는 행정체제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와 주민편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끝 -

※ 참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변동 현황>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격차
2007년	563,388	408,364	155,024	253,340
2008년	565,520	410,915	154,605	256,310
2009년	567,913	414,116	153,797	260,319
2010년	577,187	421,683	155,504	266,179
2011년	583,284	427,593	155,691	271,902
2012년 9월	590,633	433,855	156,778	277,077

(단위 : 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GRDP 변동 현황>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격차
2005년	7,966.2	5,636.3	70.8%	2,329.9	29.2%	3,306.4
2006년	8,096.0	5,821.9	71.9%	2,274.1	28.1%	3,547.8
2007년	8,735.9	6,249.6	71.5%	2,486.3	28.5%	3,763.3
2008년	8,833.0	6,296.1	71.3%	2,537.0	28.7%	3,759.1
2009년	9,647.8	6,834.6	70.8%	2,813.1	29.2%	4,021.5

(단위 : 10억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업체수 변동 현황>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격차
2006년	43609	31947	11662	20285
2007년	44246	32470	11776	20694
2008년	44307	32531	11776	20755
2009년	45990	34332	11658	22674
2010년	45830	33839	11991	21848

(단위 :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