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2. 10. 15.(월)	담당자	장웅선 비서관(010-2491-5008)
한국조폐공사의 이상한 경영? 훈장사업, 129억 적자에도 지속 진행! 대기업상품권 발생사업, 흑자․적자 여부도 파악 못한 채 진행! - 훈장사업은‘85년 사업 진행 이래 지속적 적자, 현재 누적적자 129억원에 달해 - 2010년 훈장사업 적자해소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 사업진행 - 상품권 발행사업, 개별 원가파악 못한 채 사업진행, 손익계산 안돼..

□ 훈장사업의 지속적인 적자

1. 한국조폐공사가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이후 정부의 훈장사업 발주이후, 납품단가 현실화를 실현하지 못하여, ‘85~’12.8월까지 훈장사업 누적 적자가 총 129억4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이러한 훈장사업 적자의 주요 이유는 정부(행정안전부)가 당해 발행할 훈장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됨.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훈장의 주요재질인 은 가격의 상승률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과 당해 연도 훈장 발행 개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임.

<최근 5개년 훈장사업 영업손익>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계약
실적	수량(조)	32,686	31,782	30,990	30,849	34,152
	매출액	3,805	3,897	4,327	4,273	5,440
	총원가	3,996	4,121	4,563	5,095	6,085
	영업이익	△191	△224	△236	△822	△645
	손익율	△5.03%	△5.7%	△5.5%	△19.2%	△11.9%

※ 2011 : 은가격이 전년대비 120% 상승으로 적자폭 확대(@678→@1493)

※ 85년부터 2012년 8월말 까지 누적 적자액 : 12,948백만원

* 출처: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3. 한국조폐공사는 훈장사업 적자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외부 전문 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관련부서와 훈장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하겠다고 응답.

- 그러나, 지속적인 훈장사업 적자누적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가 있으며, 이 지적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인 윤증현 장관도 적자 사업을 지속하는 조폐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음.

- 2010년 국정감사 당시 훈장사업 적자해소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억2,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2년도 또한 6억4,5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음.

4. 홍종학의원은 “한국조폐공사는 정부로부터 훈장사업을 발주받은 지난 28년간 영업상 이익을 본 해는 단 4개년도 뿐이었고, 누적적자가 129억4천여 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조폐공사의 경영방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2년전 국정감사에서 훈장사업 적자 해소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년간 계속 적자사업을 지속한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상품권 발행사업, 개별 원가파악 못한 채 사업진행, 손익계산 안돼.

1. 훈장사업 적자뿐만 아니라, 조폐공사의 상품권 발생사업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조폐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상품권류 발행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2년 7월 중 2008년도와 2011년도를 제외한 3개 년도는 계약금액 대비 매출금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본 제출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내역은 각 계약당 평균 3개년도 분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각 년도 단위의 정확한 계약수량, 매출수량, 매출액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

<상품권류 납품 현황>

연도	공급처*	수량(천장)	매출금액(백만원)	계약유형	계약금액(백만원)
2008	54개	94,356	6,888	수의 계약	7,420
2009	52개	157,810	11,418	〃	13,004
2010	42개	142,525	11,024	〃	21,954
2011	42개	168,312	13,289	〃	9,549
2012.7	40개	140,103	11,154	〃	12,318

* 상품권 공급처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 전통시장상품권과 민간기업(대기업) 상품권으로 구성

* 출처: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2. 이에 홍종학의원은 해당 상품권 매출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제외한 대기업 수주 중심의 일반상품권 발행에 대해, 원가 및 매출액을 대비하여 순이익을 산출하고자 한 결과,

- 현재 한국조폐공사는 투입되는 원가를 제품별로 집계하는 개별원가계산제도가 아닌, 전체 원가를 집계하여 생산 제품에 배분하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개별 상품권 발행에 있어 공급처(수요 기업 또는 기관)별 발행 원가 및 이에 대한 손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o 공사는 다품종(600여종) 연속 생산 체제로, ‘개별원가계산제도’가 아닌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개별원가계산제도 : 투입되는 원가를 제품별로 집계(선박, 항공기 등)

* 종합원가계산제도 : 전체 원가를 집계하여 생산 제품에 배분

o 공사의 최우선 수행 사업은 ‘화폐류’ 사업으로, 화폐류 생산량에 따라 원가배부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제품별 원가 배부가 큰 의미가 없음

ex) 화폐류 사업량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비화폐류 제품에 원가가 덜 배부되고, 화폐류 사업량이 적을 경우 상대적으로 비화폐류 제품이 원가를 더 부담하게 됨

3. 상품권 발행사업에 있어서 원가 및 손익 산출 불가의 문제점은 특히, 일반상품권 발행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됨.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GS칼텍스, 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반상품권 발행사업에 있어서 원가 및 손익 산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결국, 이들 사업을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손해인지 이익인지도 모르는 채 대기업 상품권 발행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임.

<일반상품권 매출현황>

구 분	발행관련			계약관련
	발행 기관 수	매출수량 (천장)	매출금액 (백만원)	계약 기관 수	계약수량 (천장)	계약금액 (백만원)
2008년	12개	83,139	5,583	3개	66,041	5,487
2009년	13개	97,108	6,726	3개	140,000	11,178
2010년	12개	108,402	7,811	3개	274,700	19,453
2011년	14개	136,480	10,092	5개	80,954	6,140
2012.8월	14개	107,030	7,853	3개	107,000	9,459

* 출처: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홍종학의원실에서 재구성

<2008년 이후 일반상품권 공급처>

구분	공급처	기관 수
2008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I'PARK몰, 농협중앙회, 대구백화점(2), S-OIL, 삼성테스코, GS칼텍스, GS스퀘어, 금강, 이랜드	12개
2009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I'PARK몰, 농협중앙회, 대구백화점, S-OIL, 삼성테스코, GS칼텍스, GS스퀘어, 금강, 이랜드, 굿플러스, 아이쿱생협	13개
2010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I'PARK몰, 농협중앙회, 대구백화점, S-OIL,홈플러스, GS칼텍스, 금강, 이랜드,G-Zone 광해관리공단	12개
2011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I'PARK몰, 농협중앙회, 대구백화점(2), S-OIL,홈플러스, GS칼텍스, 금강, 이랜드, 롯데, 세정, 광해관리공단	14개
2012.9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I'PARK몰, 농협중앙회, 대구백화점, S-OIL,홈플러스, GS칼텍스, 금강, 이랜드, 롯데, YES24, 아이쿱생협, 광해관리공단, 흥업백화점, LS네트웍스	16개

* 출처: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4. 특히,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매출액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권 시장에서 조폐공사가 차지하는 상품권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대기업 상품권 발행 사업이 만약 적자일 경우, 한국조폐공사는 일반상품권 발행사업을 통해 대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임.

<상품권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 매출액	상품권 매출액	상품권 비중
2008년	381,108	6,887	1.8%
2009년	352,985	11,418	3.2%
2010년	355,265	11,024	3.1%
2011년	368,800	13,290	3.6%
2012.8월	204,061	9,823	4.8%

* 출처: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국내 상품권 시장 점유율 추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8월
한국조폐공사	68%	70%	85%	87%	89%
외국 및 국내업체	32%	30%	15%	13%	11%

* 출처: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5. 이와는 별도로 한국조폐공사는 홍종학의원의 해당 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 민간기업과의 상품권(일반상품권) 제조․공급 계약서 상 얻게 되는 영업관련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계약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였음.

- 관련 기업명을 삭제하고 제출해 달라는 의원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제3자라고 치부하고,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의 영업관련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한 것임.

6. 홍종학의원은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가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일반상품권 사업에 있어 손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 상품권 발행에 대한 원가 및 손익을 명확히 파악하여 결코 국가 공기업이 대기업 상품권 발행사업에 손실경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음.

종합적으로, “28년간 지속해 온 훈장사업도 지속적인 적자운영, 일반상품권 발행 사업에서는 개별 원가 및 손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경영방침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국가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가 공공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정도로 장기적인 적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과 국가의 손해라며,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별도첨부: 연도별 훈장사업 손익현황

<첨부자료>

훈장제품 연도별 손익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별	수량(조)	총원가(A)	판매금액(B)	손 익
				금액(A-B)	손익율(%)
1985	2,484	443,631	117,834	△325,797	△276
1986	4,635	760,731	235,156	△525,575	△224
1987	8,108	1,093,737	446,897	△646,840	△145
1988	5,781	983,076	588,004	△395,072	△67
1989	5,450	1,022,353	544,286	△478,067	△88
1990	9,760	1,944,814	1,529,842	△414,972	△27
1991	4,073	977,406	496,474	△480,932	△97
1992	4,800	1,076,476	527,510	△548,966	△104
1993	5,502	1,344,552	616,044	△728,508	△118
1994	8,539	1,651,183	983,607	△667,576	△68
1995	10,534	2,741,415	1,276,696	△1,464,719	△114
1996	9,511	2,682,949	1,278,005	△1,404,944	△110
1997	9,402	2,424,337	1,307,773	△1,116,564	△85
1998	15,347	3,286,210	2,131,133	△1,155,077	△54
1999	31,140	3,747,697	3,864,491	116,794	3.02
2000	9,742	1,765,631	1,889,193	123,562	6.54
2001	13,458	2,263,208	2,267,800	4,592	0.20
2002	10,987	1,980,941	2,094,696	113,755	5.43
2003	10,352	1,880,082	1,822,280	△57,802	△3.17
2004	21,215	2,481,946	2,324,877	△157,069	△6.76
2005	29,296	3,701,002	3,452,977	△248,025	△7.18
2006	26,151	2,995,000	2,820,000	△175,000	△6.21
2007	29,255	3,613,500	3,271,526	△341,874	△10.45
2008	32,686	3,996,127	3,804,677	△191,450	△5.03
2009	31,782	4,121,389	3,897,694	△223,695	△5.74
2010	30,990	4,563,716	4,327,204	△236,512	△5.47
2011	30,849	5,095,273	4,273,551	△821,722	△19.23
2012.08	21,648	4,671,909	4,171,788	△500,121	△11.99
합계	433,477	69,310,291	56,362,015	12,948,276	△22.97

* 출처: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