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세종시「방음벽 없는 도시」 과욕부리다 320억원 예산 낭비

도시경관만 쫓다 뒤늦게 허둥지둥 방음시설 시공, 피해는 입주민 몫

발주처 지위 남용해 재시공 각서 강요한 LH, 동조한 행복청

1. 기본소음대책은 없고 「방음벽 없는 도시」 컨셉만 있는 세종시

❍ 행복청이 기본소음대책없이 방음벽 없는 세종시 컨셉을 고수하다가 약 320억원의 방음시설 예산이 낭비되고, 재시공까지 하게 되면서 첫마을 입주민들이 큰 소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당초 세종시는 공원같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컨셉으로 전봇대, 쓰레기통, 담장, 광고입간판, 노상주차가 없는 「5無 도시」를 표방하고, 담장의 일종인 방음벽을 설치를 지양하고자 했음. 따라서 첫마을 2단계 아파트와 접한 국도1호선, 대전-당진 고속도로 변 역시 저소음 포장재만을 사용 예정이었음

- 이후 2008년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저감대책 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를 넘어섰지만, 추가대책을 세우지 않았음

- 하지만,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해 대전-당진 고속도로 방음벽 150억원, 국도 1호선 방음벽 25억원 · 반폭 방음터널 133억원 · 복층 저소음포장 6억원 증가 · 과속카메라 설치 1억 5천만원 등 무려 320여 억원의 예산이 추가됐음

<첫마을 2단계 소음평가 및 대책>

	교통량(대/시간)		소음도(db)		소음저감대책
	주간	야간	주간	야간
2007년 5월	2,955	162	66.4~67.1	56.1~56.5	저소음포장
2008년 12월	4,314	958	67.3~68.4	62.7~63.9	저소음포장
2011년 4월 (재예측)			64.5~69.4	60.1~64.8	저소음포장 방음벽
2012년 2월 (3D 소음모델링 예측)			67.2~71.6	58.5~65.7	복층 저소음포장 방음벽 방음터널 과속카메라 설치

❍ 게다가 당초 계획에 없던 방음공사가 추가되면서 방음벽뿐만 아니라 저소음 포장재도 업체와 자재 선정에 있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와 부실공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택지개발 당시인 2006년, 당시 토지공사는 국도1호선과의 이격거리를 더 넓혀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주택공사가 묵살하고 턴키발주를 시행하여 수용되지 않은 바 있음. 행복청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예산과 사회적 비용임

2. LH 뒤늦게 허둥지둥 방음 공사 발주, 도급업체에게 공기 맞추겠다는 각서 강요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음공사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급기야 도급업체의 희생을 강요했음. LH는 첫마을 2단계 입주와 맞추기 위해 11월 준공예정인 방음시설 공사를 9월 말까지 조기 개통하라는 지시를 포스코 건설에 하달했음

- 하도급 업체 및 자재 선정의 특혜 의혹, 성능인증 논란 등이 더해져 공사 진행이 더뎌졌고,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LH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방음판 성능인증과 시공을 병행하고, 차제에 ‘성능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자재를 전량회수하고 재시공하겠다’는 각서를 포스코에 강요했음. 이에 다른 공사 도급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포스코는 울며 겨자먹기로 각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음

❍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9월, 이미 시공 중인 방음판이 성능인증에서 탈락하자 포스코는 각서의 내용대로 재시공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공기 지연으로 인한 예산 추가와 입주민들의 소음 불편이 한층 가중될 전망임

- LH는 발주처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미션을 강요해 방음 공사에 대한 과실을 포스코에게 뒤집어 씌우는 횡포를 부린 것임

<포스코 건설이 작성한 각서>

3. 세종시 소음문제 재발 방지위해 근본대책 강구해야

❍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방음공사로 인한 일련의 소동의 책임은 LH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청인 행복청에 있음. 행복청의 기본소음대책 미비가 근본원인이고, LH가 포스코에게 각서를 강요할 수 있었던 건 행복청의 종용과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

- 행복청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예산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함

- 더 큰 문제는 첫마을 아파트가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만큼 세종시의 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관리감독청인 행복청은 이번 사건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원인을 재진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