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1.

민홍철의원 국감 질의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적자 누적 빌미 삼은 KTX 민영화 시도는 부당”

“잦은 정차사고, 금정터널 반복사고 원인 밝혀라”

“철도공사․철도공단 직접 부동산 개발은 부적절”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홍철의원은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시도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고속철도 개통 이후 빈발한 열차사고 및 장애, 특히 금정터널 내의 잇따른 정차사고를 지적하며 분명한 원인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먼저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민의원은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철도구조개혁’ 과정과 취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성과가 확인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적자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자 공공재인 철도의 운영특성상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빌미로 한 KTX 민영화나 선로 사용료 인상 등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X 차량의 잦은 정차사고에 대해서는 “고장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소홀한 대처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특히 같은 곳에서 다섯 번이나 정차사고가 난 금정터널 문제에 대해 “차량 결함인지 터널 설계 결함인지 분명한 원인을 내 놓으라고”고 따졌다.

민의원의 발언 중 특히 관심을 모은 부분은 경전선 선로이설에 따른 폐선부지와 구 진영역사의 활용방안 문제였다. 민의원은 철도공사법과 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두 기관이 본연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직접 부동산개발에 나서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며 경전선 폐선부지와 구 진영역사의 김해시 매각을 요구했다.

민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는 그 동안 진영 시가지를 남북으로 단절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온 경전선 철로가 폐선됨에 따라 이 일대를 시민 휴식공간과 진영읍의 랜드마크로 개발해 화포천, 봉하마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기점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개발을 통한 상가건립을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최근 민의원측에 김해시 매각방침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의 민의원 질의는, 사실상 철도공사에 진영역사 부지의 김해시 매각을 압박하는 의도여서 그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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