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2. 10. 9.(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보험료 미부과 소득 193.9조원, 보험료 징수 시 연간 6조2,673억

-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50.2조, 일용근로소득 약 549만명 46.3조

- 퇴직소득 26.9조, 양도․상속․증여소득 약 65만명 70.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소득이 연간 1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이들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6조2,673억원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소득 자료는 크게 4가지로 ①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50.2조원, ②일용근로소득이 약 549만명 46.3조원, ③퇴직소득이 26.9조원, ④양도․상속․증여소득이 약 65만명 70.5조원 등 연간 총 19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관련 소득 자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조

- 일용근로소득 : 소득세법 4조, 14조3항2호, 시행령 20조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대상이 아님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 소득세법 4조, 분류과세로 종합소득 대상이 아님

- 상속 및 증여소득 : 재산세법으로 규정. 일본과 프랑스는 보험료 대상

이러한 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공단은 약 6조2,673억원의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

구체적으로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에서 1조7,115억원, 배당소득에서 4,654억원 등 총 2조1,769억원, 일용근로소득에서 1조1,528억원, 퇴직소득에서 8,944억원, 그리고 양도․상속․증여소득에서 각각 1조5,600억, 803억, 4,029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

한편 우리나라 전체 2,116만 세대 중 79.7%인 1,686만세대가 현재 소득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3%인 430만 세대는 소득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

※ 세대수는 건강보험증번호, 소득 자료는 국세청 통보 현행 보험료 부과대상 종합소득 기준

국세청에 신고 된 총 수입금액은 1,301조원으로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24.5%인 449조원인 것으로 확인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금융소득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2,116만 세대 중 소득자료 보유세대는 현재 79.7%에서 90~95%까지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추정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험료를 부과할지 결정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