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2012.10.12,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인조잔디 납품관련 입찰업체간 담합

담합 업체들 659억원의 부당이익 챙겨

-2010ㆍ2011년 2년간 입찰 업체 14개사 입찰 담합

조달청은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2010년~2011년 상반기까지 인조잔디 납품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 14개 업체간 담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조달청이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는 지적하고 있음.

<표 1. 인조잔디 구매 담합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관련업체 수	금 액	담합비용
2010년	10개	5,412	205
2011년	14개	60,576	27
합 계	14개 업체	65,989	237

주: 2010년 10개 업체는 2011년도에도 담합에 참여하여 관련된 총 업체 수는 14개 업체임

- 상기 ‘표 1’과 같이 2010년 담합으로 체결된 인조잔디 구매 계약의 금액은 10개 업체ㆍ54억12백만원이며, 2011년에는 14업 업체ㆍ605억77백만원 등 총 659억89맥만원으로,

- 대부분 같은 업체들이 매년 담합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답합명목으로 2억6천만원의 음성적 돈거래 발생.

□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해명은 “인조잔디 구매는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직접 5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이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 직원의 연루 가능성은 없다”는 해명을 함.

- 그러나 동 사안과 관련한 감사원 보고는 “위 관서에서는 이와 같이 성행하고 있는 인조잔디 납품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 사실상 인조잔디 납품업체 간에 만성적인 답합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지적함.

<표 2. 담합비용 거래가 확인된 인조잔디 납품 계약>

연번	일자	수요기관	납품건명	납품금액	납품업체	탈락업체	담합비용	비고
1	2010. 4. 22.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건강축구 캠프장 조성사업	342,997,500	(주)대건 씨엔앨	삼화페인트공업(주)	7,79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코오롱글로텍(주)	〃
						(주)효성	9,350,000
						(주)스포캐믹	확인 안됨
2	2010. 5. 19.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인조잔디 구매 및 설치	69,184,000	〃	(주)스포캐믹	5,435,000	최고 할인율 제안 방식
						(주)앙투카	〃
3	2010. 6. 24.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농소초등학교	인조잔디우레탄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인조잔디 구입	105,059,500	삼성포리머 건설(주)	(주)대건씨앤앨	3,82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주)스포캐믹	확인 안 됨

(금액단위: 원)

연번	일자	수요기관	납품건명	납품금액	납품업체	탈락업체	담합비용	비고
4	2010. 7. 9.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체육시설 조성공사용 인조잔디 구입	437,858,400	(주)대건 씨엔앨	삼화페인트공업(주)	7,960,000	최고 할인율 제안 방식
						삼성포리머건설(주)	〃
						(주)대종체육건설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
						(주)앙투카	19,900,000
						코오롱글로텍(주)	〃
						(주)효성	확인 안됨
5	2010. 7.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덕수고 인조잔디구매	394,189,200	삼성 포리머 건설(주)	도모스포텍(주)	10,000,000	〃
						코오롱글로텍(주)	확인 안됨
						삼화페인트공업(주)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
6	2010. 8. 10.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진천 만승초 인조잔디 운동장용 인조잔디 구입	171,878,400	〃	도모스포텍(주)	6,200,000	〃
						(주)성웅	〃
						(주)효성	확인 안됨
						코오롱글로텍(주)	〃
7	2010. 9. 1.	강원도 영월교육청 쌍룡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입	283,628,000	(주)베스트필드코리아	도모스포텍(주)	11,600,000	〃
						(주)효성	확인 안됨
						코오롱글로텍(주)	〃
						(주)앙투카	〃
8	2010. 9.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남근린공원 신정배수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인조잔디 조달구매	328,186,320	(주)효성	도모스포텍(주)	9,000,000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확인 안됨
						(주)앙투카	〃
						(주)대건씨앤엘	〃
9	2010. 10. 5.	경상북도 김천시	운동장생활 체육시설 조성공사 -인조잔디	325,847,500	〃	(주)대건씨앤앨	11,80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삼성포리머건설(주)	확인 안됨
						삼화페인트공업(주)	〃
						코오롱글로텍(주)	〃
10	2010. 11. 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도봉중학교 관급자재 인조잔디 구매	160,680,000	코오롱 글로텍(주)	(주)대건씨앤엘	5,800,000	〃
						(주)효성	확인 안됨
						(주)앙투카	〃
						(주)베스트필드코리아	〃

연번	일자	수요기관	납품건명	납품금액	납품업체	탈락업체	담합비용	비고
11	2010. 11. 8.	경상남도 창원교육 지원청	경화초 다양한 운동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인조잔디 구매	151,298,160	삼화 페인트 공업(주)	도모스포텍(주)	5,00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주)효성	확인 안됨
						(주)앙투카	〃
						코오롱글로텍(주)	〃
12	2010. 11. 16.	강원도 동해교육 지원청	남호초교 신설이전 신축공사 인조잔디 구입 설치	162,052,800	(주)대건 씨엔앨	도모스포텍(주)	4,420,000	최고 할인율 제안 방식
						(주)앙투카	〃
						㈜베스트필드 코리아	〃
						코오롱글로텍(주)	〃
13	2010. 11. 26.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구매 설치	331,329,120	코오롱 글로텍(주)	(주)대건씨앤엘	6,000,000	〃
						진도화성(주)	확인 안됨
						강남화성(주)	〃
						삼화페인트공업(주)	〃
						(주)대종체육건설	〃
						(주)스포캐믹	〃
14	2010. 11. 29.	제주시 교육지원청	가칭 이도중학교 인조잔디 구입	291,979,660	〃	(주)대건씨앤엘	5,300,000	〃
						강남화성(주)	확인 안됨
						(주)스포캐믹	〃
						(주)대종체육건설	〃
						(주)베노	〃
						삼성포리머건설(주)	〃
						(주)앙투카	〃
15	2011. 4. 28.	경기도 고양시	대화축구장 인조잔디 구매	603,729,100	(주)지앤지 스포츠	(주)대건씨앤엘	15,600,000	〃
						도모스포텍(주)	5,000,000
						(주)베노	확인 안됨
						(주)앙투카	〃
16	2011. 5. 11.	전라북도 익산교육청 황등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입 설치	259,822,000	코오롱 글로텍(주)	도모스포텍(주)	7,000,000	최저 가격 제안 방식
						(주)앙투카	확인 안됨
						(주)필드테크	〃

주: 계좌 거래내역상 담합비용을 주고받은 정황은 있으나 해당 업체가 감사에 불응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계약 건은 위 담합비용에 “확인 안 됨”으로 표기함(담합비용은 해당 업체가 확인한 건만 표기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질의】

□ 조달청장님, 2010년~2011년 상반기까지 인조잔디납품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납품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감사원에서 동 사안을 확인하고 전면적 조사의 필요성과 위법사안이 명백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청장님 관련한 감사원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 제가 감사원 말미의 보고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 관서(조달청)에서는 이와 같이 성행하고 있는 인조잔디 납품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 사실상 인조잔디 납품업체 간에 만성적인 답합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분명, 첫째로 조달청이 만성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검토나 조치도 하지 하였다와 둘째로 사실상 납품업체간에 만성적인 답합을 방조하여는 결과를 초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나 서면답변처럼 책임회피하기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또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을 하여 번갈아가며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탈락업체에 담합비용을 지급하는 등 ‘복마전(伏魔殿)’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가 조달업무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업체간 담합이 이루어지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이 방조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납품된 물품의 질적인 문제도 의심이 가능 상황입니다. 청장께서는 면밀히 재조사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