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LH 아파트 설계용역, 제 식구 챙기기용? 퇴직자에게 ‘일감 몰아줘’

- 현상설계 용역 70% 주공 출신 수의계약,‘일감 나눠먹기’ 의혹까지

- 지난 5년간 천억원 이상 비싼 설계비용으로 국민혈세 낭비

- LH 혁신 노력에도 불구,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심각

1	현상설계 용역업체 70% 주공 출신 수의계약

❍ 현상설계란 공모를 통해 제출된 작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당선업체에게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임. LH는 우수한 작품을 공모하여 국민에게 좋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음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2011년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서 선정된 업체의 68.4%가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인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 낙찰가로 따졌을 때도 2009년 전체 발주금액의 68.5%인 1,497억원, 2011년은 69.2%가 주공출신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5년간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총 59곳, 이중 주공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는 28곳임

<연도별 현상설계 및 주공출신 소속업체 현황> (단위: 건, 원)

	발주현황		주공출신 소속업체
	발주건수	총계약금액	낙찰건수 및 비율		낙찰가 및 비율
2008	98	187,396,720,042	56	57.1%	114,586,320,278	61.1%
2009	111	218,822,274,555	73	65.8%	149,695,846,162	68.4%
2010	55	127,820,519,743	32	58.2%	70,145,515,743	54.9%
2011	57	113,231,796,326	39	68.4%	78,314,124,326	69.2%
2012.9	18	32,409,624,000	10	55.6%	21,439,274,000	66.2%

출처: LH공사 국감 제출자료 박수현 의원실 재구성

- 이는 LH공사가 제출한 현상설계 현황(업체, 대표자, 계약금 등) 자료를 바탕으로 주공 퇴직자 모임 자료 및 업체 프로필을 교차 확인한 결과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	☆☆☆건축사무소			1			1
2	○○○종합건축사무소	3	4	2	2	2	13
3	△△건축사사무소	5	3	2	3	1	14
4	◎◎건축사사무소	4	3	2	2	1	12
5	◆◆종합건축사사무소			1			1
6	▽▽▽종합건축사사무소	2	4	4	2	1	13
7	□□□□종합건축사사무소	4	3	1	2		10
8	☆☆☆건축사사무소	2	4	2	1	1	10
9	○○종합건축사사무소		3		3	1	7
10	△△건축사사무소			2	2		4
11	◇◇건축사사무소	1					1
12	종합건축사사무소○○	2	1	1			4
13	종합건축사사무소●●	1	2				3
14	종합건축사사무소◇◇	3	2				5
15	종합건축사사무소△△		1				1
16	◇◇건축사사무소	1	1	2			4
17	△△건축사사무소	3	3	3	3	1	13
18	◇◇건축사사무소	2	1	1	1		5
19	☆☆☆건축사사무소	5	5	3	3	2	18
20	○○종합건축사사무소		1		1		2
21	▲▲종합건축사사무소	3	5	3	1	1	13
22	◇◇종합건축사사무소	3	4	2	2	2	13
23	◆◆종합건축사사무소	1	4	1	2		8
24	☆☆☆종합건축사사무소		1	1			2
25	○○종합건축사사무소		3	1			4
26	◆◆건축사사무소주식회사	5	4	1	3		13
27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1			1
28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1	2	1	2		6

<지난 5년간 주공출신 업체 용역낙찰 건수>

2	전체 업체 중 0.03%인 주공출신 소속업체 LH용역 독차지, ‘일감 나눠먹기’의혹

❍ 특히, 이들 주공출신 소속업체 대부분은 지난 5년간 용역 낙찰이 매년 2~4건씩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동안 LH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업체들간 ‘일감 나눠먹기’, LH 내부 공모 등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음

❍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는 2011년도 기준 1만여개인데,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임

❍ LH만의 특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현상설계 공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❶ LH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심사 방식

❷ 내부 심사위원 비중의 증가

	2008	2009	2010			2011~
구성	외부 6	외부 10	외부 10	외부 2	외부 4	외부 4
	내부 3	내부 1~2	내부 2	내부 9	내부 5	내부 5

<LH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단위: 명)

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 2008년부터 2010년 4월까지는 전체 심사위원 후보 중 각 사업지구별로 심사위원을 선정·운영, 2010년 4월 26일 이후부터 전담심사위원을 매년 선정하여 운영 중

❸ 본심사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특정업체에게 주는 가점·감점으로 인한 원천적 불합리

❹ 2개의 작품만 제출되는 경우에도 심사 가능

등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LH 내부와의 음성적인 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높은 낙찰률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 LH 제출 자료에 의하면,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수의계약을 맺기 전 수의시담을 통해 낙찰가가 결정되는데, LH가 결정한 예가의 대략 95% 정도의 높은 낙찰율을 보이고 있음

- 민간공사의 설계비용보다 높게 LH 현상설계 용역비가 결정되는 이유로 LH에서는 자사가 주도하는 관급공사는 설계부터 착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의 설계변경을 감안한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모든 설계용역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용역의 낙찰율은 80~85% 수준인데 비해 LH 현상설계 수의계약 낙찰율은 95~97%로 지난 5년간 최대 1,189억원, 적게는 7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임

4	LH 자체설계도 ‘쪼개기 용역’ 의혹

❍ 전체 설계용역의 90%를 차지하는 현상설계뿐만 아니라, 10% LH 자체설계도 협약체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LH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 설계를 분야별로 나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쪼개기 용역’ 의혹이 있음

- 이러한 LH 자체설계의 ‘쪼개기 용역’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은 ❶ 적법한 입찰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한 평가없는 수의계약 가능 ❷ 업체가 제시한 계약 단가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❸ 계약 체결을 위한 모종의 뒷거래와 비리의 온상 가능성 등이 있음

- 또한 앞서 제기한 주공출신이 소속된 현상설계 업체가 자체설계 건축 분야에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그 외에도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함

5	LH 개혁 노력은 허구라는 단적인 증거

❍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및 업체들간 일감 나눠먹기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임. 다른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기업 환경을 왜곡하고, 또한 수의계약, 높은 낙찰률 등으로 공기업의 재정을 낭비하게 되며 음성적인 뒷거래 및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 LH는 하루 이자만 120억원이 넘는 부채 1위 공기업으로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이 필요함.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선도과제로서 공기업의 방만함을 일소하겠다는 목표로 LH를 통합했음

- 하지만, 통합 이후에도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임. 이는 결국 LH 통합으로 공기업 선진화나 혁신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음

6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이에 LH는 아파트 현상설계에 의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산절감으로 국민부담을 덜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오명도 벗고 공명정대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부득이 현상설계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