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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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학교폭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과부와 경찰청, 무관용 원칙 등으로

10명 중 4명은 입건, 전과자 대량 양산

2009∼20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35,216명 중 46.3%인 16,303명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와 경찰청이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사소한’ 학교폭력행위까지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육적 차원의 선도보다는 처벌 중심의 조치로 전과자만 과도하게 양산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2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가해학생 35,216명 중 46.3%인 16,303명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 활성화 및 폭력서클 해체 등을 위해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신학기 초(연간 2회)에 운영하고 있음.

□ 2009∼2012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결과, 총 13,820건이 접수되었음. 이 중 자진신고는 40.8%인 5,638건이고 단속‧피해신고는 59.2%인 8,182건으로 자진신고보다 단속‧피해신고 접수건수가 많음.

2009∼2012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접수 현황

연도	총 접수건수	자진신고 접수건수	자진신고 비율	단속· 피해신고 접수건수	단속· 피해신고 비율
2009	3,814	1,303	34.2%	2,511	65.8%
2010	5,054	2,461	48.7%	2,593	51.3%
2011	3,718	1,617	43.5%	2,101	56.5%
2012	1,234	257	20.8%	977	79.2%
합계	13,820	5,638	40.8	8,182	59.2%

‧ 2012년은 3.19~4.30기간에 운영된 통계자료이고 2학기는 9월 1일부터 운영 중임.

□ 접수된 가해학생 조치는 관할 경찰서에서 자진신고 여부, 사안의 경중･가해학생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함. 불입건 대상자는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로 Wee센터‧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훈방 조치하고 있음.

□ 반면, 불입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거나 재차 자진신고한 자, 불입건 후 선도교육 불이행자는 입건 조치하고 있음. 특히, 2010∼2011년에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사소한’ 학교폭력행위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였음.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 : ‘어떠한 형태의 학교폭력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사소한 폭력행위에도 엄격하게 대처

□ 2009∼20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가해학생 35,216명 중 46.3%인 16,30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조치하였으며, 소년부 송치는 6.8%인 2,385명, 선도‧훈방 등 기타 조치는 47.3%인 16,654명임. 이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사소한 학교폭력행위까지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육적 차원의 선도보다는 엄격한 처벌 중심의 조치로 전과자를 과도하게 양산하고 있음.

2009~2011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과

연도	가해 학생수	가해학생 조치결과
		입건자 현황						소년부 송치	비율	선도‧ 훈방 등 기타	비율
		구속 수(A)	비율	불구속 수(B)	비율	입건자 수(A+B)	비율
2009	11,579	54	0.5%	5,951	51.4%	6,005	51.9%	861	7.4%	4,839	41.8%
2010	12,004	56	0.5%	5,074	42.3%	5,130	42.7%	694	5.8%	6,180	51.5%
2011	8,822	16	0.2%	3,887	44.1%	3,903	44.2%	580	6.6%	4,339	49.2%
2012	2,811	21	0.7%	1,244	44.3%	1,265	45.0%	250	8.9%	1,296	46.1%
합계	35,216	147	0.4%	16,156	45.9%	16,303	46.3%	2,385	6.8%	16,654	47.3%

□ 이로 인하여, 동일한 학교폭력이 학교가 아닌 경찰에 신고되거나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특히, 사소한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교육적 선도가 가능한 선도대상자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자로 분류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음.

□ 유기홍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교육적 차원의 선도가 가능한 사소한 학교폭력까지도 자진신고 안 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는 방침은 위험한 발상이다. 교과부와 경찰청은 운영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