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23.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술 취한 지적공사 … 감사도 비틀비틀

올해 7개월간 음주운전 무려 84건 … 전체 징계건수도 142건으로 3년간 최대

지적공사 “감사원 감사로 3년 치 취합” … 2년간 직원 비위 파악도 못한 셈

대한지적공사의 임직원들이 올해 7개월간 무려 84명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전체 징계 건수도 최근 3년간 최대인 142건에 달하는 등 근무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한국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적공사의 올해 7월까지 임직원 징계 건수는 142건으로, 지난 2011년 88건과 2010년 4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적공사의 임직원 징계사유 가운데 음주운전의 경우 올해 7개월간 무려 84건을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1건과 2010년 3건과 비교해 기형적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지적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3년간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를 한꺼번에 통보받는 바람에 늘어났다”는 입장인데, 이는 그동안 지적공사가 임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등 비위사실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적공사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임직원 84명 가운데 56명을 경고․훈계 등 문책만 했으며, 징계조치한 28명 중에도 가장 큰 처벌이 감봉 1개월(3명)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심재철 의원은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지적공사가 아무리 현장업무가 많다손 치더라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과다하고, 특히 임직원 비위 사실을 감사담당부서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개선과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2012.  10.  23.

국회의원 심 재 철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7.31)
합계	49	53	43	88	142
음주운전	-	-	3	1	84
금품수수	-	1	-	4	-
사기	1	-	-	-	1
업무태만	27	25	34	56	38
품위손상	-	6	1	2	6
학자금이중대출	-	-	-	9	-
인사규정 위반	1	6	1	11	6
기타	20	15	4	5	7

대한지적공사 징계 및 문책 사유 현황  (‘08년~’12년 7월말 /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7.31)
음주운전	-	-	1	1	28
금품수수	-	1	-	4	-
사기	1	-	-	-	1
업무태만	-	-	-	7	10
품위손상	-	1	-	2	1
학자금이중대출	-	-	-	-	-
인사규정 위반	-	-	-	-	-
기타	-	-	-	-	-

징계 사유 현황       (‘08년 ~ ’12년 7월말 / 단위 : 명)

문책(경고, 훈계) 사유 현황    (‘08년 ~ ’12년 7월말 / 단위 : 명)

구분(문책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7.31)
음주운전	-	-	2	-	56
금품수수	-	-	-	-	-
사기	-	-	-	-	-
업무태만	27	25	34	49	28
품위손상	-	5	1	-	5
학자금이중대출	-	-	-	9	-
인사규정 위반	1	6	1	11	6
기타	20	15	4	5	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