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LL은 피로 지켜온 불가침 線

■ 軍,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 견지해야

❍ 북한은 1973년 서해도발사태 이후「정전협정」규정을 왜곡하면서 NLL을 부정하기 시작했음.

＊1973년 10~12월 총 43차례 서해 5도와 NLL 주변 해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우리 함정과 민간선박을 위협한 소위 ‘서해도발사태’ 감행

❍ 1999.6.15. 제1차 연평해전, 2002.6.29. 제2차 연평해전, 2009.11.10. 대청해전, 2010.3.26. 천안함 폭침, 2010.11.23. 연평도 포격도발 등은 모두 북한군의 NLL 이남 침범 및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발생했음.

❍ 이는 적대행위 및 무장행동을 금지하는「정전협정」의 위반이자, 남북간 불가침에 합의한「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그리고「서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합의」(2004.6.4.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

❍ 최근 북한 어선들의 의도적 NLL 침범도 NLL 무실화 책동의 연장선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서해상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 체제결속 도모, 남남갈등 조장 등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

■ 북한 섬, 정전협정 이전 시 한국군이 점령

❍ 서해에서는 전쟁 발발 이전부터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었던 38도선 이남의 도서들은 물론 38도선 이북 황해도 도서들을 한국군과 유엔군이 통제하고 있었음.

❍ 특히 한국군 해병대는 38도선 이북 황해도 도서들인 석도, 웅도, 초도, 그리고 38도선 이남의 백령도와 연평도에 병력을 배치하여 작전활동을 전개했음.

❍ 그 밖의 38도선 이남 도서들인 대청도, 소청도, 우도를 비롯한 용매도, 대수압도, 소수압도, 무도, 순위도, 용호도, 어화도, 창린도, 기린도, 마합도 등을 유엔군 해공군의 지원 하에 통제했음.

❍ 또한 동부전선의 해병대원들은 원산 근해섬(여도, 아도, 황토도, 사도, 신도) 및 양도, 난도(함남북 도경계 지점)까지 점령하고 있었음.

❍ 하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과 발효에 따라 유엔군 측은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제외하고 한국 해병대와 유격대들이 점령하고 있던 동, 서해 북한지역 도서들로부터 인원과 장비, 물자를 철수키로 함.

❍ 최근 NLL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왜곡된 내용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내용에 대해 장병 교육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