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설 문 조 사

- 결 과 보 고 서 -

2012. 10.

조사수행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보고서 요약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과 국정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 조사설계

❍ 조사대상 : 종소 제조업 및 도소매/유통업체의 대표 및 임원

❍ 유효표본 : 총 250개사 (제조업 150개사, 도소매/유통업 100개사)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 조사기간 : 2012년 9월 27일 ~ 28일 (2일간)

3. 조사결과

□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MB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다는 긍정적 인식은 26.8%(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인 반면, 부정적인 인식이 63.6%(매우 그렇지 않다 + 다소 그렇지 않다)로 높게 나타남

□ MB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4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정책제도 실효성 평가
	실효성 높음 (매우 높다+다소 높다)	실효성 낮음 (매우 낮다+다소 낮다)	잘 모르겠다
적합업종 지정제도	20.4%	73.6%	6.0%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도	18.0%	74.0%	8.0%
하도급계약 추정제	27.6%	59.6%	12.8%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25.6%	74.0%	0.4%

❍ 중소기업 정책 4개 제도 중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제도는 하도급계약 추정제(27.6%)인 반면, 실효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도와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제도(각 74.0%)로 평가함

□ 정책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가장 주된 이유

구 분	정책제도 실효성이 낮은 가장 주된 이유
적합업종 지정제도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44.8%)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도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33.0%)
하도급계약 추정제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38.5%)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 (28.1%)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1. 조사목적	2

2. 조사설계	2

3. 조사내용	2

4. 조사 진행 절차 및 결과 분석	3

5. 응답 기업 특성	3

제2장. 조사 결과	4

1. MB정부의 올바른 중소기업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인식	5

2. MB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제도 실효성 평가	6

2.1 적합업종 지정제도	6

2.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8

2.3 하도급계약 추정제	10

2.4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12

부록. 조사 설문지	14

1

Ⅰ

제1장

조사 개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과 국정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 조사설계

❍ 조사대상 : 종소 제조업 및 도소매/유통업체의 대표 및 임원

❍ 자료수집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 유효표본 : 총 250개사 (제조업 150개사, 도소매/유통업 100개사)

❍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 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인 SPSS 13.0에 의해 기초분석 테이블 작성

❍ 조사기간 : 2012년 9월 27일 ~ 28일 (2일간)

3. 조사내용

❍ 본 조사 내용은 일반현황,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MB정부의 올바른 중소기업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인식, 중소기업 정책제도 실효성 평가(적합업종 지정제도,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도, 하도급 계약 추정제, 불공정거래 감시강화)관련 문항으로 구성됨

< 표.1 >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업체 일반 현황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업종(제조업, 도소매/유통업), 종업원 수, 2011년 매출액
올바른 중기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올바르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정책제도 실효성 평가	적합업종 지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이 낮은 이유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이 낮은 이유
	하도급계약 추정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 및 실효성이 낮은 이유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대형유통 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 및 실효성이 낮은 이유

4. 조사 진행 절차 및 결과 분석

❍ 본 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조사수행 업체인 (주)포커스컴퍼니에서는 숙련된 내부 전담 인력구성(전담 대응반 운영)을 통해 조사 인프라를 구축함

❍ 회수된 설문 전체에 대해 응답 논리체크 등을 시행하고, 재확인이 필요한 문항은 조사응답자와 전화를 통한 검증을 시행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함

❍ 응답 데이터 논리체크 및 검증이 완료된 후 전용 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된 설문자료는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오류 및 응답의 논리적 오류 내용을 검색하여 수정함

5. 응답기업 특성

❍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표.2 > 응답기업의 특성

응답기업 특성		사례 수(개 사)	백분율(%)
전 체		250	100.0
업 종	제조업	150	60.0
	도소매/유통업	100	40.0
종업원 수	50억 미만	126	50.4
	50억 ~ 100억 미만	42	16.8
	100억 이상	44	17.6
	응답거절	38	15.2
매 출 액 (2011년 기준)	1인 ~ 10인 미만	91	36.4
	10인 ~ 30인 미만	91	36.4
	30인 이상	68	27.2

2

Ⅱ

제2장

조사 결과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 MB정부의 올바른 중소기업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인식

❍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MB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다는 인식은 긍정(26.8%, 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보다는 부정(63.6%, 매우 그렇지 않다 + 다소 그렇지 않다)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1 >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MB정부의 올바른 중소기업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인식

❍ MB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업종별로는 제조업(32.0%), 매출액은 100억 이상(31.8%), 종사자 수는 30인 이상(32.4%)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3 >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MB정부의 올바른 중소기업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인식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50)	2.4	24.4	36.0	27.6	9.6
업 종	제조업	(150)	1.3	30.7	33.3	24.7	10.0
	도소매/유통업	(100)	4.0	15.0	40.0	32.0	9.0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126)	3.2	20.6	36.5	32.5	7.1
	50억~100억 미만	(42)	0.0	31.0	33.3	21.4	14.3
	100억 이상	(44)	0.0	31.8	43.2	18.2	6.8
	응답 거절	(38)	5.3	21.1	28.9	28.9	15.8
종사자수	1~10인 미만	(91)	3.3	20.9	34.1	35.2	6.6
	10~30인 미만	(91)	2.2	23.1	36.3	23.1	15.4
	30인 이상	(68)	1.5	30.9	38.2	23.5	5.9

2. MB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제도 실효성 평가

2.1 적합업종 지정제도

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평가

❍ MB정부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20.4%(매우 높다 + 다소 높은 편이다)만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73.6%(매우 낮다 + 다소 낮은 편이다)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함

< 그림.2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평가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업종별로는 제조업(22.0%), 매출액은 50억~100억 미만(26.2%), 종사자 수는 30인 이상(25.0%)이 타 집단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4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평가

구 분		사례수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50)	3.2	17.2	49.2	24.4	6.0
업 종	제조업	(150)	2.7	19.3	47.3	24.0	6.7
	도소매/유통업	(100)	4.0	14.0	52.0	25.0	5.0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126)	3.2	15.1	51.6	25.4	4.8
	50억~100억 미만	(42)	2.4	23.8	45.2	26.2	2.4
	100억 이상	(44)	4.5	18.2	43.2	25.0	9.1
	응답 거절	(38)	2.6	15.8	52.6	18.4	10.5
종사자수	1~10인 미만	(91)	3.3	11.0	52.7	27.5	5.5
	10~30인 미만	(91)	2.2	20.9	48.4	22.0	6.6
	30인 이상	(68)	4.4	20.6	45.6	23.5	5.9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183개사)은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44.8%)’이라고 응답함

< 그림.3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모든 응답기업 집단에서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 매출액 100억 이상기업은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 뿐만 아니라 ‘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 역시 높게 나타남

< 표.5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구 분		사례수	정부 의지가 낮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전 체		(183)	23.5	31.7	44.8
업 종	제조업	(106)	24.5	31.1	44.3
	도소매/유통업	(77)	22.1	32.5	45.5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97)	23.7	36.1	40.2
	50억~100억 미만	(30)	13.3	26.7	60.0
	100억 이상	(29)	24.1	37.9	37.9
	응답 거절	(27)	33.3	14.8	51.9
종사자수	1~10인 미만	(73)	17.8	38.4	43.8
	10~30인 미만	(64)	26.6	23.4	50.0
	30인 이상	(46)	28.3	32.6	39.1

2.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 평가

❍ MB정부에서 추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18.0%(매우 높다 + 다소 높은 편이다)만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74%(매우 낮다 + 다소 낮은 편이다)는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함

< 그림.4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 평가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업종별로는 도소매/유통업(19.0%), 매출액은 100억 이상(20.5%), 종사자 수는 10~30인 미만(19.8%)이 타 집단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6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 평가

구 분		사례수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50)	2.4	15.6	46.0	28.0	8.0
업 종	제조업	(150)	2.7	14.7	41.3	33.3	8.0
	도소매/유통업	(100)	2.0	17.0	53.0	20.0	8.0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126)	2.4	15.1	50.0	23.8	8.7
	50억~100억 미만	(42)	0.0	11.9	45.2	33.3	9.5
	100억 이상	(44)	6.8	13.6	43.2	34.1	2.3
	응답 거절	(38)	0.0	23.7	36.8	28.9	10.5
종사자수	1~10인 미만	(91)	1.1	15.4	48.4	23.1	12.1
	10~30인 미만	(91)	3.3	16.5	47.3	29.7	3.3
	30인 이상	(68)	2.9	14.7	41.2	32.4	8.8

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185개사)은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33.0%)’라고 응답함

< 그림.5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매출액 50억 이상,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집단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대기업의 참여의지가 낮기 때문에’, 도소매/유통업은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표.7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구 분		사례수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의지가 낮기 때문에	무응답
전 체		(185)	4.3	33.0	31.9	30.3	0.5
업 종	제조업	(112)	4.5	32.1	27.7	34.8	0.9
	도소매/유통업	(73)	4.1	34.2	38.4	23.3	0.0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93)	5.4	32.3	26.9	34.4	1.1
	50억~100억 미만	(33)	0.0	45.5	24.2	30.3	0.0
	100억 이상	(34)	5.9	38.2	35.3	20.6	0.0
	응답 거절	(25)	4.0	12.0	56.0	28.0	0.0
종사자수	1~10인 미만	(65)	4.6	29.2	32.3	33.8	0.0
	10~30인 미만	(70)	5.7	32.9	28.6	31.4	1.4
	30인 이상	(50)	2.0	38.0	36.0	24.0	0.0

2.3 하도급계약 추정제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 평가

❍ MB정부에서 추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에 대해 27.6%(매우 높다 + 다소 높은 편이다)만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59.6%(매우 낮다 + 다소 낮은 편이다)는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함

< 그림.6 >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 평가

※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계약서 없이 발주한 후에 위탁을 취소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에 대해 업종별로는 제조업(30.7%), 매출액은 100억 이상(31.8%), 종사자 수는 10~30인 미만(29.7%)이 타 집단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8 >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

구 분		사례수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50)	2.8	24.8	41.2	18.4	12.8
업 종	제조업	(150)	1.3	29.3	36.0	22.0	11.3
	도소매/유통업	(100)	5.0	18.0	49.0	13.0	15.0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126)	4.0	22.2	42.1	19.8	11.9
	50억~100억 미만	(42)	2.4	28.6	35.7	14.3	19.0
	100억 이상	(44)	2.3	29.5	38.6	20.5	9.1
	응답 거절	(38)	0.0	23.7	47.4	15.8	13.2
종사자수	1~10인 미만	(91)	4.4	19.8	44.0	15.4	16.5
	10~30인 미만	(91)	2.2	27.5	37.4	22.0	11.0
	30인 이상	(68)	1.5	27.9	42.6	17.6	10.3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148개사)은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38.5%)’라고 응답함

< 그림.7 >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도소매/유통업과 매출액 100억 미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규모가 작은 집단으로 나타남

❍ 반면, 규모가 큰 집단은 ‘거래기업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표.9 >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구 분		사례수	제도의 내용을 잘 몰라서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 되어서	거래기업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구두계약으로도 계약이 충분히 이행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기 때문에
전 체		(148)	16.2	38.5	31.1	6.8	7.4
업 종	제조업	(86)	12.8	32.6	39.5	8.1	7.0
	도소매/유통업	(62)	21.0	46.8	19.4	4.8	8.1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77)	14.3	42.9	26.0	5.2	11.7
	50억~100억 미만	(21)	19.0	42.9	23.8	4.8	9.5
	100억 이상	(26)	7.7	34.6	50.0	7.7	0.0
	응답 거절	(24)	29.2	25.0	33.3	12.5	0.0
종사자수	1~10인 미만	(53)	15.1	39.6	24.5	9.4	11.3
	10~30인 미만	(54)	20.4	44.4	27.8	1.9	5.6
	30인 이상	(41)	12.2	29.3	43.9	9.8	4.9

2.4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가.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 평가

❍ MB정부에서 추진한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에 대해 25.6%(매우 높다 + 다소 높은 편이다)만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74.0%(매우 낮다 + 다소 낮은 편이다)는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함

< 그림.8 >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 평가

※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는 대형유통업체가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제도임

❍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에 대해 업종별로는 제조업(28.0%), 매출액은 100억 이상(29.5%), 종사자 수는 10~30인 미만(29.7%)이 타 집단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10 >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 평가

구 분		사례수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50)	4.8	20.8	48.4	25.6	0.4
업 종	제조업	(150)	4.0	24.0	46.7	25.3	0.0
	도소매/유통업	(100)	6.0	16.0	51.0	26.0	1.0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126)	4.8	19.8	47.6	27.8	0.0
	50억~100억 미만	(42)	7.1	16.7	54.8	21.4	0.0
	100억 이상	(44)	4.5	25.0	50.0	20.5	0.0
	응답 거절	(38)	2.6	23.7	42.1	28.9	2.6
종사자수	1~10인 미만	(91)	5.5	14.3	53.8	26.4	0.0
	10~30인 미만	(91)	6.6	23.1	45.1	24.2	1.1
	30인 이상	(68)	1.5	26.5	45.6	26.5	0.0

나.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185개사)은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28.1%)’라고 응답함

< 그림.9 >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업종별로는 도소매/유통업과 매출액별로는 50억~100억 미만, 종사자 수별로는 모든 집단으로 나타남

< 표.11 >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구 분		사례수	정부 지도와 감시만으로는 이행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 하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의지가 낮기 때문에	무응답
전 체		(185)	27.6	28.1	22.7	20.5	1.1
업 종	제조업	(108)	28.7	25.9	25.0	18.5	1.9
	도소매/유통업	(77)	26.0	31.2	19.5	23.4	0.0
2011년 매출액	50억 미만	(95)	31.6	25.3	18.9	23.2	1.1
	50억~100억 미만	(32)	21.9	37.5	25.0	15.6	0.0
	100억 이상	(31)	25.8	19.4	25.8	25.8	3.2
	응답 거절	(27)	22.2	37.0	29.6	11.1	0.0
종사자수	1~10인 미만	(73)	27.4	28.8	23.3	20.5	0.0
	10~30인 미만	(63)	28.6	28.6	20.6	20.6	1.6
	30인 이상	(49)	26.5	26.5	24.5	2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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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조사 설문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컴퍼니입니다.

저희 포커스컴퍼니에서는 10월 8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윤근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중소기업의 보호와 발전 및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조사목적 이외에는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응답자 기본사항 (통계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T E L
응 답 자 명		직 급
업 종	□ 제조업 □도소매/유통업 □ 기타
종 업 원 수	명
매 출 액	____ 억 ____ 천만원 (2011년 기준)

[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

1. 현정부는 지난 5년동안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역량을 갖춘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하도급계약추정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용금지, 남품단가 조정제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등 각종 종소기업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올바르게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다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②-------------③---------------④ ⑤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하여 ]

2.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진입을 자제하고 사업 이양을 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①--------------②-------------③---------------④ ⑤

3. (문2의 ③,④ 응답자) 귀하께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 의지가 낮기 때문에	2) 대기업의 참여의지가 낮기 때문에

3)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와 관련하여 ]

4.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납품단가를 조정협의 하는 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①--------------②-------------③---------------④ ⑤

5. (문4의 ③,④ 응답자) 귀하께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

3)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4)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기 때문에

[ 하도급계약 추정제와 관련하여 ]

6. 정부는 계약서 없이 발주한 후에 위탁을 취소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잘 모르겠다
①--------------②-------------③---------------④ ⑤

7. (문6의 ③,④ 응답자)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제도의 내용을 잘 몰라서	2) 거래기업과 단절이 우려되어서

3) 거래기업의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4) 구두계약으로도 계약이 충분히 이행되기 때문에

5)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기 때문에

[ 대형유통업에의 불공정 거래 감시강화에 대하여 ]

8. 정부는 대형유통업체가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①-----------------②-----------------③-------------------④

9. (문8의 ③,④ 응답자) 귀하께서는 정부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부 지도와 감시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2)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3)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에

4)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의지가 낮기 때문에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012년 10월 인쇄

2012년 10월 발행

조사 : (주)포커스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