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수품에 대한 사용자 불만 급증

■ 현황 및 문제점

❍ 군수품의 품질은 우리 군의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사용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용자 불만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처리현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8현재
사용자불만	1,451	257	227	295	469	203

<최근 5년간 사용자 불만 결함 내용 및 결함원인별 현황>

• 결함내용별 현황                                           (단위 : 건)

	결함내용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8현재
계	1,535	287	237	305	490	216
하 자	678	82	65	138	290	103
규격미흡	134	20	31	34	31	18
개량요구	162	42	29	24	38	29
계약착오	6	2	-	-	3	1
운용미흡	120	29	21	28	31	11
통보착오	108	23	23	26	25	11
기 타	327	89	68	55	72	43

• 결함원인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함원인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8현재
계	1,535	287	237	305	490	216
조립·가공불량	352	49	46	87	112	58
내구성불량	118	20	7	32	36	23
이종품혼입	23	3	3	6	5	6
규격미흡	31	6	9	6	8	2
운용미숙/ 정비불량	132	38	23	28	32	11
편의성개선	32	8	10	2	8	4
결함원인 파악착오	80	7	18	22	23	10
원인파악곤란	767	156	121	122	266	102

• 사용자 불만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결함원인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8현재
사용자 불 만	소계	1,451	257	227	295	469	203
	기동	544	99	110	116	138	81
	총포	256	34	44	69	63	46
	탄약	63	7	13	17	16	10
	유도전자	181	50	26	26	44	35
	전투물자	350	55	22	58	191	24
	항공	24	2	3	7	9	3
	함정	33	10	9	2	8	4

• 동일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사용자 불만 발생 내역

품목명	결함내용	건수	업체명
봉합식 전투화	전투화 뒷굽 접착 약화로 쉽게 분리	42건 37건 25건	전북무용촌 군인공제회 영동실업
K1A1전차	변속기 오일 배유간 이물질 발견	6건	현대로템
M1나침판	짧은 야광선 및 야광점 이탈	2건	다익테크
K9자주포	엔진 고장코드 전시	2건	삼성테크윈
기능성 전투화	전투화 앞부분 가죽 벗겨짐 및 긁힘현상 발생	6건	트랙스타
M48A3/A5전차용 실린더	유압유 누유발생	2건	고려기계
전투도자용 질소충전기셑	질소압력 조절간 질소 누출	2건	대성기업

❍ 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추구하고자 하는‘무결점 군수품 구현’과는 배치되는 것임.

❍ 특히 사용군에서 제기되는 결함 내용 중 하자, 규격 미흡 등 제작결함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자 불만이 이 전체(1,535건) 대비 53%(812건)나 차지함.

❍ 이와 같은 실태는 결국 체계 업체 및 기품원의 공정관리 및 품질보증업무 소홀에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