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02(화)

“경륜·경정(사행산업)장에서 현금서비스만 1,600억원 인출”

- 현금서비스로 사행산업 조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행태

- 최근 3년간 경륜·경정 영업장에 설치된 ATM기에서 인출금액만 1조6,120억원

- 1조6,120억원 중 무려 10%인 1,600억원이 현금서비스로 인출

-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업장 ATM기 설치 매년 증가추세

- 경륜·경정법 목적인 건전한 여가선용 위해, ATM기 현금서비스 기능만이라도 제한해야

최근 3년간 경륜·경정장(본장, 장외지점 포함)에서 현금서비스로만 1,600억원의 금액이 인출되고, 예금을 포함한 총 인출금액은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륜·경정 사업장 ATM기 인출 현황 – 부산, 창원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8월)
계	1,612,048	611,722	610,180	390,146
현금서비스	160,070	57,622	64,496	37,952
예금출금	1,451,978	554,100	545,684	352,19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 원내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영업장에 설치된 ATM 입출금 현황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지점의 경우 총 인출금액은 1조2,201억원, 이중 현금서비스는 무려 9.3%인 1,131억원이고,

<최근 3년간 국민체육공단 영업장 ATM기 입출금 현황>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1～8월)
운영대수(대)		-	144	153	160
입금액		5,827	2,168	2,111	1,548
출금액	소 계	1,220,114	464,036	453,342	302,736
	현금서비스	113,128	40,075	44,312	28,741
	예금출금	1,106,986	423,961	409,030	273,995

(단위 : 대, 백만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총 인출금액 1,529억원 중, 10.6%인 160억원, 창원경륜공단은 총 인출금액 2,389억원 중, 13%인 308억원이 현금서비스로 인출되었다.

<최근 3년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영업장 ATM기 입출금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1～8월)
운영대수(대)		-	13	14	14
입금액		3,437	1,436	1,615	386
출금액	소 계	152,962	60,445	68,516	24,001
	현금서비스	16,079	6,381	7,138	2,560
	예금출금	136,883	54,064	61,378	21,441

※ 우리공단의 ATM 입출금 내역에는 공단종사자 650여명 및 선두구동 인근 주민 사용 내역이 포함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 창원경륜공단 영업장 ATM기 입출금 현황>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1～8월)
운영대수(대)		-	13	13	13
입금액		10,312	4,434	3,475	2,403
출금액	소 계	238,972	87,241	88,322	63,409
	현금서비스	30,863	11,166	13,046	6,651
	예금출금	208,109	76,075	75,276	56,758

(단위 : 대, 백만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2012년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사감위 의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경륜·경정을 최초 경험한 사유는 80-90%가 친목도모, 여가·레저 목적 등 건전한 취미생활에서 시작되었다.

<사행활동 최초 경험 이유>

구분	친목도모	여가, 레저	혹시 돈을 따지 않을가 싶어서	복잡한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짜릿한 흥분, 쾌감
경륜	22.9%	47.6%	11.9%	10.5%	7.1%
경정	21.2%	50.0%	7.6%	15.2%	6.1%

자료 : 2012년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사감위 의뢰, 한국갤럽 조사)

그러나,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 목적에서 출발한 경륜·경정 영업장에 설치된 ATM기에서만 1조6,120억원대의 현금이 인출되고, 이중 1,600억원이 현금서비스로 인출된 것은 여가 목적이 아니라 사행목적이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사행산업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도박중독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라며, “정부는 경륜·경정법의 사업목적인 국민의 여가 선용 등을 위해, 모든 사행산업 영업장에 설치된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기능만이라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륜·경정 사업자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현황은, 국민체육공단이 사업자인 ▲광명동경륜 본장 17대 ▲미사리경정 본장 8대 ▲장외지점(경정은 경륜 13개 지점 공동 활용) 135대 이고,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사업자인 ▲스포원 본장 10대 ▲장외지점 4대, 총 14대 이며, 창원경륜공단이 사업자인 ▲창원경륜공단 본장 9대 ▲장외지점 4대, 총 13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