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종합감사

2012. 10. 19.

국회의원  한 기 호

1	종북교육, NLL에 대한 북한의 반응

■ 종북교육에 대한 북한의 비난 사례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12.10.18)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괴뢰군 부대들에서 통일진보세력을 적대시 하는 정신교육 놀음이 본격화됐다’,‘계획적인 음모책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

❍‘남조선 각 계층의 연북통일 기운이 괴뢰군 내부에까지 파급되는 것을 막고 당면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수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며 괴뢰군을 통일애국세력 탄압에 내몰려는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흉계’라고 비난

□ 종북교육 비난 북한 전단 살포(12.10.2)

❍ 지난 2일 북한이 국방부의 종북교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대남 전단을 대량 살포했음.(1만 6천~7천여장)

❍ 대남 전단의 한 면에는‘종북교육은 독재옹호 교육’등의 문구가, 다른 면에는‘봉암, 장준하 선생 등의 인물사진과 함께 국방부의 종북교육은 이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라고 문구가 새겨져 있음.

□ 우리민족끼리, 종북교육 리명박 역적패당 악랄한 탄악책동(12.9.24)

❍ 남한 일부 군 부대에서 실시된‘종북세력 실체 인식 평가 시험’을 ‘리명박 역도 집권 초기부터 악랄하게 감행되어 온 동족 대결정책’이라고 비난.

❍‘리명박 역적패당은 괴뢰군 장교들과 사병들을 대상으로 벌리는 종북시험 놀음이 남조선 각계의 강렬한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남한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세력을 억지로 우리와 연결시켜 말살하려는 리명박 패당의 악랄한 탄압책동’이라고 주장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반독재투쟁을 모독하는 종북시험 놀음을 벌여놓고 그를 통해 괴뢰군 사병들의 수십만 표를 새누리당에 몰아주려 한다’고 비판

■ NLL에 대한 북한의 비난 사례

□ 우리민족끼리 TV,‘NLL 논란은 새누리당의 북풍 선거 전략’

❍‘새누리당이 남측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대선용 북풍을 몰고 오는 것’이라면서‘비밀대화록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비밀대화록을 대선까지 끌고 가는데만 올인 하고 있다’고 비난

❍‘남측의 대선형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비밀대화록에 존재여부는 관계없이 새누리당발 북풍은 터졌을 것이고, 남조선 유권자들은 대선 때 마다 터지는 북풍이 이미 익숙해 있다’고 주장

□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12.9.29)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라며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과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이 지역이 최대 열점지역으로 공인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의 북방한계선 고구책동 때문’이라고 비난.

❍ 북한 어선에 대한 경고사격에 대해서는‘괴뢰 해군 함정의 우리 측 영해 침범행위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요즘에는 다른나라의 평화적인 어선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고 총포탄을 난사하는 광기까지 부리고 있다’고 주장.

2	V3백신, 북한 제공 관련

■ 북한에 제공한 V3견본품, 북한의 잦은 대남 해킹에 활용됐나

❍ 안랩이 2000년 통일부 및 국가정보원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넘긴 V3 견본품이 북한의 해킹 기술 연구개발의 교본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연달아 발생한 SK컴즈/한국앱손/넥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모두 중국발IP를 통해 관리자PC를 해킹한 것으로 당시 안랩은 이들 업체의 보안관제 및 백신프로그램 공급을 담당하고 있었음.

❍ 따라서 이들 사건에 대한 북한의 관련 여부를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한에 제공된 안랩 제품과의 연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최근 10년간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계	‘03~’06	‘07	‘08	‘09	‘10	‘11
16건	-	1	5	5	4	1

■  안랩, SK컴즈 등 대형 해킹사고 당시 보안관제 및 백신공급 맡아

❍ SK컴즈 외에도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대규모 해킹사건에서 안랩이 보안관제나 백신 담당업체였음.

→ 지난해 SK컴즈 해킹사고 4개월여 후(2011년 11월 18일)에 터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해킹(개인정보 1,320만건 유출) 때도 안랩이 보안관제를 담당하고 있었고, 2008년 1월 3일 옥션 해킹(개인정보 1,900만건 유출)에서도 안랩이 투자하고 기술제휴를 한 당시 자회사 ‘인포섹’이 보안관제를 담당하고 있었음.

→ 이외에도 각각 해킹으로 42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EBS(2012년 5월), 35만건이 유출된 한국앱손(2011년 8월), 175만건이 유출된 현대캐피탈(2011년 4월) 등에서도 바이러스백신으로 ‘안랩의 V3’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과 함께 안랩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음.

❍ 특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에 발생한 SK컴즈 해킹과 이후 4개월여 만에 발생한 11월의 넥슨(메이플스토리) 해킹의 경우, 2건 모두 중국발IP를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에 접근가능한 직원PC를 해킹해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다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해킹수법이 동일함.

→ 그런데 수사결과 SK컴즈 뿐만 아니라 넥슨의 보안관제도 안랩이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즉, 해커들이 안랩의 보안취약점을 노리고 안랩이 보안관제를 맡고 있던 SK컴즈를 해킹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안랩이 보안관제를 담당하고 있던 넥슨까지 뚫어버린 것임.

2008년 이후 대형 해킹사고 현황(사용백신 및 보안관제 포함, 개인정보 10만건 이상 유출)

연번	발생일자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건수	유출정보	해킹방식	수사 결과	사용 백신	보안 관제
1	2008. 1. 3.	㈜옥션	1,900만건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주소, 이메일, 배송정보 등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관리자 계정 획득 후 개인정보 유출(비밀번호 무작위 대입)	구속1	맥아피 AntiVirus	인포섹 (안랩 계열사)
2	2008. 1. 26.	모아저축은행	970만건	이름, 연락처 등	불법침입 (DB취약점 이용)	구속2 불구속1	하우리 ViRobot	자체 관제
3	2008. 10. 2.	㈜GS칼텍스	1,110만건	이름,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등	내부직원 유출	구속3 불구속3	-	자체 관제 (안랩)
4	2008. 11. 29.	싸이월드	70만건	이름, 방문접속기록 등	불법침입 (웹 취약점 이용)	불구속7	불상	불상
5	2009. 10월경	구글	60만건	무선 통신내용, 위치정보, 인적사항 등	불법 정보수집	불구속1	-	-
6	2010. 3. 3.	신세계닷컴	330만건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휴대전화 등	불법침입 (악성코드 업로드)	구속1 불구속2	불상	불상
		아이러브스쿨	1,150만건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주소 등			불상	불상
		조이천사	23만건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불상	불상
7	2011. 2. 22.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600만건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연락처, 계약자료, 거래내역 등	불법침입 (악성코드 업로드 등)	불구속5 (학생, 초범)	X	X
		㈜제이와이 북스닷컴	10만건	이름, 주민번호, 거래내역, 물품정보 등			불상	불상
		㈜미디어박스	14만건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IP, 결제금액 등			불상	불상
8	2011. 4. 7.	현대캐피탈	175만건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신용대출상품 비밀번호 등	퇴직자 ID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해킹프로그램 설치 후 개인정보 유출(불법침입: DB, 웹 취약점 이용 및 악성코드)	피의자 도주 필리핀 공조요청 구속4	안랩 V3	자체 관제 (안랩 기술 제휴)
9	2011. 7. 26.	SK컴즈	3,500만건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가능한 직원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개인정보 유출(불법침입: 관리자PC 공격)	중국IP 공조요청-미회신	시만텍 Norton AntiVirus	안랩
10	2011. 8. 12.	한국앱손	35만건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불법침입: 악성코드 업로드)	피의자1, 관련IP 중국에 공조요청-미회신	안랩 V3	일본 본사 자체 관제
11	2011. 11. 18.	넥슨	1,320만건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접근가능한 직원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개인정보 유출(불법침입: 관리자PC 공격)	중국IP 공조요청-미회신 불구속3	시만텍 Norton AntiVirus	안랩
12	2011. 11. 25.	벅스무비	244만건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연락처 등	불법침입 (DB, 웹 취약점 이용 및 악성코드)	구속2 불구속3	불상	불상
		로또리치	118만건				불상	불상
		IBK캐피탈	45만건				불상	불상
		무주리조트	40만건				불상	불상
		현대성우 리조트	36만건				불상	불상
		용평리조트	33만건				불상	불상
		천호식품	32만건				불상	불상
		로지소프트	16만건				불상	불상
13	2012. 5. 15	EBS	422만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등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관리자 계정 획득 후 개인정보 유출	수사중	안랩 V3	KT 대행
합계			1억2253만건

출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바세나르 협약>(The Wassenaar Arrangement)

1994년 구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대공산권 수출통제 기구(COCOM)이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새로이 바세나르체제가 등장하였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기존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여 재래식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국적 합의체인 바세나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음.

1. 설립 목적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이다. 즉,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음.

2. 회원국 : 총 33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캐나다, 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3	방위사업청의 이상한 예산 집행

1. 청 기관 예산은 청․차장의 쌈짓돈

❍ 요즘‘사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청첩장, 부고장’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경조사비 지출은 가정 경제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방위사업청 청장, 차장에게는 딴 세상이야기나 다름없음. 이유는 경조사비, 격려금을 방위사업청 예산(기타 운영비)으로 물 쓰듯 펑펑 쓰기 때문임.

❍ 최근 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천 2백 3십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격려금은 연평균 4천 1백만원 가량을 집행했음.

<최근 3년간 청․차장 경조사비 및 격려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9월	합계
경조사비	계	13,884	13,027	9,838	36,749
	청장	8,934	7,227	5,038	21,199
	차장	4,950	5,800	4,800	15,550
격려금	계	48,020	41,670	33,630	123,320
	청장	39,180	29,750	20,450	89,380
	차장	8,210	11,920	13,180	33,310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경조사비 가이드라인 지출 규모가 5만원임을 감안할 때, 연평균 246회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심각한 것은 경조사비, 격려금 집행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확인 결과, 청장․차장이 경조사비를 누구에게 줬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격려금 역시 각 부서에다 주기만 할 뿐임. 결국 청장과 차장이 기관 예산을 쌈짓돈 마냥 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2. 교육하다 세월 다 보내는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이 교육기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청 직원들은 매해 많은 교육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

❍ 작년의 경우 총 41개 과정에 494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총 37개 과정에 717명이 교육 대상자임.

❍ 과다한 교육으로 인해 강사료만 2년간 총 2억원이 넘게 지급됐음.

<방위사업청 직무교육 현황>

년도	교육과정	총 교육인원	총 시간	총 강사료
2011	41개	494명	1,075시간	1억 927만원
2012	37개	717명	828.5시간	9,514만원

4	軍 전기요금 체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육군의 경우 전기요금 체계는‘일반용 저압 요금체계’를 적용 받고 있으며, 전방 철책경계등 역시 소초 생활관에 통합되어 일반용으로 납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전기요금 납부 현황(일반용 저압)>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총 계	100.4억원	33억원	33억원	34.4억원
1군	41.7억원	13.7억원	13.7억원	14.3억원
2작사	21.6억원	7.1억원	7.1억원	7.4억원
3군	37.1억원	12.2억원	12.2억원	12.7억원

❍ 전방 철책경계등의 경우, 경계등 1개당 전력량이 0.25kw로 「한전 전기공급 약관」의 가로등 공급조건인‘사용설비 용량이 1kw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을 충족하여 가로등 요금 적용이 가능한 상태임.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2조【가로등】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 신호등·도로표시등· 해공로(海空路)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중략)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가로등(갑)

가. 사용설비 용량이 1kW 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중략)

❍ 이를 적용활 경우, 전방 철책경계등을 가로등 요금으로 적용하면 연간 12억원 이상의 육군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일반용과 가로등 요금 비교

- 일반용 : 5,830원/kW(기본료) +98.93원/kWh

- 가로등 : 81.13원/kWh(한전 요금 적용 시)

❍ 그러나 한국전력에서는 군사용 철책경계등의 경우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힘.

❍ 한편, 한국전력에서는 교육·산업·농사용 등 현 실정을 감안하여 총 8개의 전기요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용 전기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계>

종별	적용범위	요금체계	판매단가(원/kWh)
주택용	주거용	6단계 누진요금제	103.38
일반용	공공, 영업용	계절별 차등 (7 ~ 8월 고율) 1,000kW이상 시간대별차등	98.93
교육용	학교, 박물관 등	계절별 차등 (7 ~ 8월 고율)	87.23
산업용	광업, 공업용	계절별 차등 (7 ~ 8월 고율) 300kW이상 시간대별 차등	76.63
농사용	농업, 어업용	단일요금(갑,을,병 차등)	42.54
가로등	가로, 보안등	단일요금	81.13
심야용	난방․온수기기	심야, 주간․저녁 요금 구분	40.90(심야) 79.90(주간·저녁)

■ 전방 철책경계등 한전 가로등 요금 체계 적용해야

❍ 전방 철책경계등의 전기요금이 한전 가로등 요금체계로 개선되면 연간 12억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추가 경계등 설치를 통해 최전방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전력은 철책경계등의 목적이‘일반공중의 편익제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임을 역설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산업용, 교육용 등 특수한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기에 대해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만큼, 군은 한전과 협의하여 군 사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노력 바람.

5	공중급유기 도입 관련

■ 현 황

❍‘13~‘19년간 1조 4,128억원 투자(신형 기준, 4대), 전투기의 공중작전 영역 신장 및 필요 시 장거리 대형 수송기로 운영하기 위한 공중급유기 확보 사업임.

* 중고기 개조를 통한 공중급유기 확보에는 8천억원 정도 소요.

* 대상기종 : 보잉사(B-767), EADS사(A-330)

❍ 공중급유기 사업은 최초‘93년 소요결정된 후 20년 동안 10차례나 지연된 사업이며, 현재 내년도 467억 원을 요구한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

■ 필요성

1. 전투기 전력 운용 효율성 증대

❍ 연료탱크 대신 폭탄 추가 장착으로 1회 비행 시 다수표적 공격 가능

* 전투기 1대당 폭탄 장착량 및 임무시간/작전반경 증가 : 약 1.5~2배

❍ 교체 투입 할 전투기를 타 임무에 투입함으로써 전력운용에 융통성 및 전력 창출 효과 발생, 이착륙 횟수 감소로 소음피해 및 전투기 피로도 감소

❍ 기지로 귀환하여 연료 재보급~임무 재투입 상황과 비교 시 시간/비용 측면에서 경제성 확보 가능

＊기지 왕복비용 대비 약 3시간/연료비용 대당 약 100~200만원 절감

2. 체공시간 증가로 인한 적 공격 효과적 대응

❍ 공중급유를 통한 체공시간 증가는 간헐적으로 갱도를 출입하는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공격하는 데 기여

❍ 유사 시 동맹국으로부터 전개되는 궁중급유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확보 필요

* ‘11년부터 공중급유 능력 구비를 위해 미 공중급유기를 활용하여 훈련 중

3. 원거리 작전수행 능력 구비

❍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안보위협 및 경제력이 낮고 영토가 협소한 국가들도 공중급유기 운용 중.

* 운용국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터키 등 31개 국가

❍ 독도, 이어도 영유권 및 EEZ 분쟁, 해상교통로 보호작전 등에 필요 시 적극적인 합동전력 운용으로 영토주권 수호에 기여

6	의무후송전용헬기 관련

■ 방사청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 필요성 인식 여부(청 답변내용)

청 답변)

최근 3년간 군 전방 헬기수송 대상환자는 연평균 1,500여명 수준으로 현 확보장비로는 악기상․산악지형에서 항공후송이 제한된 실정임.

소중한 군 장병들의 긴급후송을 위한 의무헬기를 적기 확보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청에서는 의무후송 전용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왜 연구개발 총사업비를 삭감했는지?

⇒ 방사청은 총사업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337억원 중 방사청 분담금 50%만 반영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삭감임.

⇒ 이와 관련된 방추위 분과위 결과, 분과위 시 속기록 제출, 기재부로 보낸 13년

청 답변)

‘12년 2월 타부처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개발비 중 분담금 50%(169억원)를 반영하였음.

⇒‘12년 2월“13~17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부 공식의견은 타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공문을 방사청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면 국가계약법 상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에 따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지금까지 청 사업 중 총 사업비를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

⇒ 당시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누구였는지? 총 사업비를 삭감한 분과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함.

청 답변)

현재는 타 부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4~’18년 중기계획 작성 시 연부액을 복원 시킬 예정임.

⇒‘13년 정부 예산안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여 내년에 그 결과를 보고 부처별 예산분담 및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 사업만 지연시키겠다는 것이 아닌지?

⇒ 방사청은 연간 1,500명의 헬기 후송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려는 이유가 전혀 설득력이 없음.

청 답변)

의무후송헬기의 범정부적 공동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방부-복지부-소방방재청 간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했음.

⇒ 방위사업청에서는 예산 떠 넘기기식으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간에 이해관계를 대립 조장하고 있음.

⇒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는 무기체계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무기체계를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 예산요구가 가능한지?

※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과실 확인결과, 무기체계로 소요 결정 시 타부터 예산분담은 불가함.

⇒ 청장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국방부가 아닌 방사청이 직접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와야 함.

⇒ 연간 1,500명의 헬기 후송 대상자가 있고, 130명이 사고로 군에서 죽어가고 있음.

⇒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추진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일본을 예로 들면서 일본이 도입한‘닥터헬리(23대 운용)’의 운용효과는 중증환자의 사망률 27% 감소, 중증휴유증 45% 감소, 치표기간 16.8일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방사청은 사업에 시급성과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지?

⇒ 국민은 자식을 국가에 보냈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군에 보낸 장병들이 청장 자식이라고 생각해보면, 목숨 값을 돈으로 계산 할 수 있는지?

⇒ 하지만 정작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본분을 망각한 채 이상한 몽니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음.

⇒ 의무후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임무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됨.

7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관련

❍ 지난 10월 11일 방위사업청 국감 때 차기 군 위성 민간이관과 관련하여 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청장답변>

민간이관 관련하여 용역연구 결과 ①체계 전체를 전환하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으며, ②개발기간이 1년 정도 추가 소요되며, ③245억원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방위사업청은 민간이관 관련하여 ①전체 체계가 연계된 개발을 수행하면서 ②전력화 일정을 준수하고 ③추가예산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

❍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용역연구 결과가 탐색개발을 하고 있는 ADD와 일반 업체간의 기술성숙도(TRL) 비교, 최종 토론회시 업체참여 배제로 업체의견 미 수렴 등 방사청과 ADD의 의도대로 용역연구 결과를 유도하는 등 민간이관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발기간, 추가예산 소요 등의 용역연구 결과가 기술성숙도 평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성숙도는 탐색개발을 종료할 때 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 용역연구를 수행하면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기술성숙도(TRL)를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탐색개발중인 ADD에 대해서도 기술성숙도를 평가 했는가? 탐색개발이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ADD의 기술성숙도는 얼마인가?

【참고자료】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수명주기에서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기준이며, 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계량적인 지표로 평가

기술성숙도 평가는 이론 연구에서부터 실험실 수준의 응용연구, 시제 제작 및 시연 등을 거쳐 양산품으로 구현되기까지 모두 9단계로 구분 기술이 실용화되는 단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 개청시 기술성숙도 평가와 관련된 규정 신설

방위사업청 규정에서는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에서 기술성숙도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체계개발사업의 단계별 결과보고서에 기술성숙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음

<기술성숙도 단계별 정의>

⇒ 민간분야 기술성숙도를 평가하려면 관련분야 연구소, 업체 전체를 평가하여야 하지 않는가? 1개 업체만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 민간분야 기술수준인가?

⇒ 민간분야로 체계개발을 이관할 경우 ADD에서 탐색개발 시 개발된 기술자료는 민간분야로 이전되어야 되어야 함. ADD가 탐색개발시 개발된 기술이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600여억원이나 투입된 탐색개발 비용은 낭비되는 것이다 개발기간 1년, 개발비용 245억원의 추가소요 근거는 무엇인가?

⇒ 이것은 민간분야 기술성숙도 평가결과 기술성숙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인가? 개발기간과 추가비용이 ADD의 개발기술 이전 및 지원을 고려한 것인가?

❍ 지난 2011년 4월 15일 국방부, 지경부, 방사청, 미래위 등 정부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한“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하였음.

❍ 여기에서 차기 군 위성 사업 민간이관 결정사항을 보면“체계개발시 민간이관을 추진하되 업체의 부족한 기술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언론에도 보도한 사항임.

❍ 이것은 민간이관을 전제로 ADD에서 보유한 군 특수분야 등 기술에 대해서 민간에 기술이전, 지원 등 민간의 제한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1년 8월 30일 개최된 제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군 위성사업 민간이관을 포함한 「‘13~’27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 하지만 방위사업청은“민간이관 시 업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은 연구하지 않고“민간이관(획득방안 변경)시 제반 영향요소”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민간이관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장은?

8	군납 농산물 손폐율 개선 필요

■ 현 황

❍ 손폐율은 군 급식에서만 적용되는 특수 개념으로 흙, 겉잎, 상한 부분 등 식품의 불가식 부분을 통칭하며 납품물량 중 백분율로 표시하여 구매요구서에 품목별 손폐율을 적용하고 있음.

<품목별 손폐율 현황>

손폐율	25%	15~25%	10~15%	3~10%	미적용
품목	배추 (저장, 봄, 고랭지)	배추 (일반,김장) 대파,양배추(비) 무(봄무)	양배추(생) 무(여름무) 시금치 미나리 팽이버섯	기타 채소류 딸기	과일류 (딸기제외) 축산물 수산물

❍ 군 부대, 김치공장 납품 시 검수관(생산감독관)에 의해 손폐율을 적용하며, 손폐율로 판정된 비율만큼 납품물량 불인정.

■ 문제점

❍ 손폐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군 검수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검수 기준 적용.

- 구매요구서에 품목별 손폐율만 규정, 손폐율 개념․품목별 불가식 부분 판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미규정

- 납품 부대, 김치공장, 검수관별 검수기준 천차만별

❍ 이로 인해 예로 원품납품 100kg, 손폐율 25% 판정 시 실제 납품 인정물량은 75kg만 인정, 25kg만큼 재납품 및 납품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손폐율 운영 실례>

❍ 또한 품목간 불가식 부분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즉, 축산물, 수산물, 과일류는 불가식 부분에 손폐율이 미적용되고 있고 배추, 무 등 임가공 김치용 원재료에 대해서만 시중 유통 시 적용되지 않는 불가식 부분에 대한 과도한 손폐율 적용.

■ 개선방안

❍ 현행 손폐율 개념 개선 및 구매요구서 상 손폐율 개념을 명문으로 삽입해야 함.

구분	현행	개선
개념	“흙, 겉잎, 상한 부분 등 불가식 부분”을 통칭	“흙, 시들거나 상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개정
규정방식	구매요구서 상 품목별 손폐율 만 규정	구매요구서에 손폐율 개념 및 품목별 손폐율 명문으로 규정

❍ 군과 군납농협이 통합으로 품목별 손폐율 적용 관련 검수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군 검수관, 농협 실무자 교육을 통해 검수기준 객관화 및 필요 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군에 활용해야 함.

9	군 소음법 기준, 사격장 필히 고려

■ 현 황

❍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 십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기본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를 감내해야 함.

❍ 또한 군사시설 운영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의 공해와 지뢰ㆍ유탄으로 인하여 생활안전까지 위협당하는 희생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민적 관심에서 외면당하고 지역주민들도 기꺼이 인내하여 왔음.

❍ 현재 우리 군은 민․군 겸용공항을 포함하여 48개의 군용비행장과 1,472개의 군 사격장을 운용하고 있음.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현황>

구분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계	민군겸용	군 전용 (미군 포함)	계	소화기	공용화기	항공기
개소	48	8	40	1,472	1,183	275	14

❍ 특히 군 사격장 주변은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외에도 진동 및 비산먼지, 환경오염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군 사격장 중 상당수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시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소음수준이 일정수준(80웨클) 이상에 해당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군 공항은 48개소 중 42개소, 군 사격장은 1,472개소 중 83개소 정도임.

❍ 이에 현재 정부안은 오는 11월 제출예정이며, 의원발의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정부안 및 의원발의안 비교>

내용		정부 입법안	의원입법안
			김동철 (광주 광산구)	정우택 (충북 청주)	변재일 (충북 청원)	김춘진 (전북 고창)	유승민 (대구 동구)
대상시설		비행장(42) 사격장(83)	비행장	비행장	군사시설	비행장 사격장	비행장
소음대책기준		시행령위임	시행령위임	75웨클	75웨클	시행령위임	75웨클
소음 대책 지역	1종	95이상	-	95이상	95이상	95이상	95이상
	2종	85~95	-	90~95	90~95	90~95	90~95
	3종	75~85	-	75~90	75~90	75~90	75~90
주민지원사업		×	○	○	○	○	○
피해보상		×	○	×	×	○	○
소음대책사업		방음시설 냉방시설 냉방전기료 TV수신료	방음시설	방음시설 냉방시설 냉방전기료 TV수신료	공공사업 보조	방음시설 환경시설보조 건강검진지원	방음시설 냉방시설 냉방전기료 TV수신료
조세감면		×	×	○	×	×	○
소음영향도 주기		7년	×	7년	5년	3년	5년
비용추계		1조 4,981억	-	2조 7,765억	24조 5,048억	9조 6,278억	2조 5,486억

■ 소음기준 적용, 사격장 특성 고려해야

❍ 국가적인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정부, 의원입법)의 소음영향도 측정기준 단위를 공히 비행장 소음영향도 측정 단위인 웨클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음측정 웨클 단위는 일정 기간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비행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임.

❍ 사격 시 순간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는 데시벨(dB) 기준단위 설정이 빠진 것은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해 데시벨 기준을 포함시켜야 함.

◎ 육군 입장

현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하여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소음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사격장 소음기준 적용 시 비행장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소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사격장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적용기준을 만들어 차후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 시 반영이 필요함.

10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해야 (6.25 참전유공자 서훈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육군은 지난 2006년부터 ‘유가족 찾기 TF'를 편성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현재까지 9,700명의 유가족을 찾았으며, 무공훈장을  서훈받았으나, ’가수여증‘만 받고 훈장을 교부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유가족 찾기 추진 실적>

대 상	확 인				미확인	확인율
	계	~'06년	'07~'11년	‘12년 7월
28,056명	9,700명	4,279명	5,214명	207명	18,356명	35%

<무공훈장 찾아주기 추진 실적>

대 상	확 인				미확인	확인율
	계	~'07년	'08~'11년	‘12년 7월
162,950명	93,892명	81,977명	9,772명	2,143명	69,058명	57.6%

❍ 특히, 지난해 58년간 지속되었던 서훈동결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누적된 서훈누락자들의 포상신청을 재심의 하여 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지난해 무공훈장 수여자는 단 3명, '12년 전반기에는 16명으로 전체 신청자(2,790여명) 중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 이는 6·25참전자에 대한 공적입증기준이 대대급 이상 부대의 전투가 대부분인 ‘전쟁사’만 인정함으로써, 특공대·결사대를 제외하고 전투·전사기록이 전무한 중대이하 전투병은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임.

❍ 특히, 전투병으로서 대·소전투 수십회에 참전한 전공이 있으며 이를 보증할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음.

※ 참전사실 확인 처리 지침

<심의기준>

(1)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2)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3) 인우보증

- 당시 지휘관 또는 관계관 및 "참전 유공자증" 소유자 2인 이상

- 인우보증인 1명과 전국 규모의 참전 단체장

ㅇ 참전 단체장의 범위 : 6.25참전 전우회 회장, 6.25 참전경찰 유공자회 회장, 한국유격

군전우회 총연합회장, KLO·8240 부대전우회 총연합회장, 구월

산 유격대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기타 국방부 인사국

장이 인정 가능한 단체장

(4) 기타 참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자료(전역증 또는 제대증, 참전/상이기장,전사자료 등)

(5) 필요시 사실조사 후 증빙서류 확인

■ 6·25참전자 훈장심사기준 완화 필요

❍ 현재 국내에 생존해있는 6.25참전용사들은 약 19만명으로 매년 만명씩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생활이 녹록치 않은 실정임.

❍ 그러나 이들 중 전투 공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적입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훈장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2,600여명에 달하고 있음. 더군다나 중대 이하 전투·전사기록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처럼 기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운운하며 무공훈장을 받은 상관·동료들의 증언만으로는 공적입증기준을 충족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 문서로 된 기록은 불타면 없어지지만,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 그 후손에게도 전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우보증 인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람.

❍ 또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내가 없어도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11	전력지원체계 포상 규정 마련 필요

■ 전력지원체계 소요제안 절차

❍ 현재, 전력지원체계 소요제안 절차는 부대제안과 업체제안으로 구분됨.

❍ 부대제안은 야전부대 및 학교기관에서 소요를 제안하면, 육본 부·실·단과 교육사에서 검토하여 육본 군참부로 소요요청하고, 육본에서는 심의를 통해 결정 후 국방부로 소요제기 함.

※ 절차도

소요제안	⇨	소요요청	⇨	소요제기	⇨	소요결정
• 야전부대 • 학교기관		• 육본 부·실·단 • 교육사		• 육본 군참부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 업체제안은 생산업체에서 국방부로 소요제안하면, 국방부에서는 각 군에 필요성 검토 및 소요제기 지시를 하고, 육본은 심의를 통해 결정 후 국방부로 소요제기 함.

※ 절차도

소요제안	⇨	필요성 검토지시	⇨	필요성 검토 결과보고	⇨	소요제기 지시
• 생산업체 → 국방부		• 국방부 → 각 군		• 각 군 → 국방부		• 국방부 → 소요군

⇨	소요요청	⇨	소요제기	⇨	소요결정
	• 육본 부·실·단		• 육본 군참부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 육본은 '10~'12년 9월 현재까지 야전부대 및 업체로부터 총 153건의 소요제안서를 접수하였음.

※ 접수 현황

구 분	계	'10년	'11년	'12.9월
계	153	33	67	53
부대제안	73	15	37	21
업체제안	80	18	30	32

❍ 이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는 군수품으로 채택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67건은 육군 소요제기심의회에 상정하여 가결된 59건을 국방부에 소요제기 하였음.

❍ 육본에서 소요 제기된 59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획득관리심의회를 통해 검토 후 40건을 소요결정 하였음.(소요결정 품목 40건 중 2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6건은 현재 진행 중임)

※ 조치현황

구분	접수	필요성 검토(육본)			⇨	소요제기(육본)				⇨	소요결정(국방부)
		동의	부동의	진행		계	가결	부결	진행		계	가결	부결	진행
계	153	67	62	24		67	59	4	4		59	40	4	15
부대제안	73	61	5	7		61	54	3	4		54	38	4	12
업체제안	80	6	57	17		6	5	1	0		5	2	0	3

■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규정 필요

❍ 현재는 전력지원체계분야 우수제안 인원에 대한 포상규정은 없으나,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함.

※ 참고사항

▲ 국방·군사제안, 전투발전 포상규정

구 분	국방·군사제안 (연 2회)	전투발전제안 (연 4회)
주 관 부 서	• 행정안전부 • 국방부 : 기획조정관실 • 육본 정책실	• 육본 : 전력부
관 련 근 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제안규정 • 국방·군사제안훈령	• 육규 교리발전업무규정
포 상 기 준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 포상금 : 최고 500만원	• 총장표창 • 포상금 : 최고 100만원

■ 민간분야 제안 활성화

❍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에 비하여 첨단기술 연구를 통한 획득보다는 완성된 기술 또는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또는 형상의 변형을 통해 개발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분야에서의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즉, 국방분야로의 제안하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국방부에 제안했을 때의 인센티브 마련 및 이를 적극 홍보한다면 한 차원 높은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 민간에서의 전력지원체계 제안 활성화의 첫 단추는 제안 창구를 만드는 일이며, 창구가 개설된 이후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one-stop 서비스 개념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진행절차를 수시로 안내해야 함.

❍ 또한 민간 제안 품목의 소요제기 절차 간소화방안으로 생략 가능한 중간 절차를 식별하여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