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정권에 편향된 경찰박물관 관련

• 경찰박물관의 인터넷 훔페이지에 게재된 영상자료들이 특정 정권에 편중됨

•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료를 가장 많이 게재하였으며,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난동데모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상황임

2. 전의경 급식비 관련

• 20대 장정들의 한 끼 식사비가 2천 52원에 불과, 제대로 된 식사가 의문시 됨

• 전국 136개 전의경 급식소 중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는 단 2곳(2명)에 불과함

3. 지역경찰 감소, 경비경찰 증가 관련

• 이명박정부 4년 8개월 동안 치안경찰은 줄고 경비경찰은 늘어, 민생치안 외면한 체 집회시위에 몰두한 경찰인력 증감현황

4. 갈수록 변종 ․ 음지화 되고있는 성매매 관련

• 갈수록 음지화 ․ 변종화 되는 성매매에 대응 못하는 경찰

• 성매매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함

5.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관련

• 지난 5년간 성매매 ․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내부기강 확립이 시급함

• 소청심사를 통해 과반에 가까운 비리경찰관이 징계 감면, 일벌백계 정신으로 경찰의 깨끗한 조직문화 되찾아야 함

2012년 경찰청 국정감사 주요질의

1. 특정정권에 편향된 경찰박물관 관련

2. 전의경 급식비 관련

3. 지역경찰 감소, 경비경찰 증가 관련

4. 갈수록 변종 ․ 음지화 되고있는 성매매 관련

5.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관련

①	특정 정권에 편향된 경찰박물관 관련

□ 현 황

• 지난 2005년 10월에 개관한 경찰박물관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린이들에게는 경찰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함

• 관장(경정) 1명 등 총 8명이 운영 중이며, 운영예산은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음

• 방문자 수는 2011년 현재 28만 4천 여명이며, 그 중 어린이와 유치원생이 11만 7천여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함

□ 문제점 1.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에 집중된 홈페이지 뉴스동영상,

민주정부 10년의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어

•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메뉴 중 시대별 경찰뉴스라는 코너가 운영 중임

- 홈페이지 정보마당 → 시대별 경찰뉴스 → 9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 코너

• 해당 코너의 동영상 분석결과 민주정부 10년(김대중, 노무현)의 내용이 담긴 2000년대의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으며,

• 90년대 뉴스에는 김영삼 1회 ․ 노태우 2회, 80년대 뉴스에는 전두환 10회, 60년 ․ 70년대 뉴스에는 박정희 7회가 포함되어 있음

※ 70년대의 경우 김종필 총리, 80년대는 노신영 총리 영상도 포함되어 있음

• 해당 동영상들은 주로 경찰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현장은 담은 영상물로서, 특정 정권(전두환 ․ 박정희)에 대한 편중현상이 매우 심각함

•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구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후 군사독재시절을 열어간 자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내란음모죄로 처벌받은 인사로서 이들의 영상이 과다편중되어 경찰박물관 설립목적인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린이들에게는 경찰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매우 적절하지 않음

< 표 - 역대 대통령 관련 시대별 경찰 뉴스 >

대통령	연대	목록
이승만	1950	94호 경찰의 날
		110호 각도 경찰국장, 일행 경무대 에방
		137호 경찰의 날
박정희	1960	388호 경찰의 날(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492호 경찰의 날
		699호 최두열 시경국장 외 모범경찰관 표창
	1970	800호 경찰의 날
		870호 상록수 공무원 표창
		1055호 모범경찰 등 12명 청와대 예방
		1233호 치안 에비군 관계관 회의
전두환	1980	1306호 경찰의 날
		1307호 지방장관회의
		1323호 삼덕파출소 시찰
		1356호 마포경찰서 권득룡 순경의 활동(경찰의 날)
		1343호 선행시민 표창
		1368호 서울경찰국 시찰
		1459호 버마사태 사후수습 대통령 특별담화(경찰의 날)
		1512호 경찰의 날
		1564호 경찰의 날
		1616호 경찰의 날, 대통령 훈장수여, 친필휘호 제막식
노태우	1990	1824호 경찰의 날
		1865호 경찰청 개청
김영삼	1990	1951호 경찰대학 졸업식
김대중	없음
노무현

• 또한 분석결과 민주정부 10년동안 재임한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단 한건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게시물의 기준이 객관성과 균형성에 있어 심각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2. 경찰박물관 게시물 내용이 집회 ․ 시위 등에 대해 적대적,

한 쪽으로 기울어진 발언의 동영상도 여과없이 게재함

• 해당 코너의 1980년대 게시물 중에는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언한 영상을 그대로 실었으며,

• 제4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영상 옆에는 "북한공산집단이 우리 내부의 혼란과 분열만을 노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자유와 민주를 빙자한 불법과 폭력선동을 반국가 ․ 반민주로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설명까지 달아놓았음

• 또한 1964년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 벌어진 대규모 시위 영상 제목은 '난동데모'로서 영상은 '한일협정과 관련해 불법 데모가 일어났고, 이성을 잃은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불법데모는 강력저지하고 난동자는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였음

□ 개선방안

• 연간 30만명의 인원이 방문하고 그 중 11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관람하는 경찰박물관의 역사인식이 특정정권에 치우쳐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 경찰청은 해당 동영상들에 대해 외부에서 경찰에 대한 영상자료를 받아 그대로 게재하다 보니 특정 대통령의 영상이 많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영상들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지만,

• 홈페이지 동영상 중 가장 많은 회차에 출연하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 12.12 반란수괴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천문학적인 추징금 납부도 이행하지 않는 자임. 이런 자의 동영상을 여과없이 실었다는 것은 관계자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 경찰청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하며, 향후 동영상 게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정권과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경찰관련 역사뉴스들이 게재되어야 할 것임

②	전의경 급식비 관련

□ 현 황

• 현재 근무 중인 전의경은 총 2만 430명으로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표 - 최근 3년간 전의경 정현원 현황 >

구분	‘10.12.31 기준	‘11.12.31 기준	‘12.8.31 기준
정원	23,917	23,609	25,911
현원	22,292	22,763	20,430

• '12년 현재 연간 전의경 1인의 유지비용은 421만원으로서, 급여 117만원, 피복비 48만원, 급식비 196만원, 개인용품비 43만원, 의료비 17만원으로 구성됨

< 표 - 전의경 1인 유지 비용 (상경기준) >

(단위 : 만원)

구 분	소계	급여	피복비	급식비	개인용품비	의료비
비 용	421	117	48	196	43	17

□ 문제점 1. 20대 장정들의 한 끼 식사비가 2천 52원에 불과,

제대로 된 식사가 가능할지 의문시 됨

• 최근 보육원생들 한 끼 식대가 1천 5백원으로 편성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남

•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전의경 급식비도 예외가 아님.

현재 전의경 한끼당 급식비는 2천 52원으로서 하루식대는 6천 15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20대 청년으로 이뤄진 전의경 식사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지난 올해 초(2012.1.4) 부산지역의 한 경찰서의 부실한 식단문제가 언론에 배포되었음

< 2012. 1. 4 노컷뉴스에 실린 경찰서 식단 사진 >

• 전의경의 1일 급식비는 6천 155원(기본급식비 5천 280원 + 증식비 875원)으로 한 끼당 2천 52원밖에 되지 않으며,

• 서울시 초등학생의 경우 한 끼 급식비는 2천 580원이며, 중학생의 경우 3천 250원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2만 전의경의 한 끼 급식비는 초등학생의 79.5%, 중학생의 6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초등학생, 중학생, 전의경 식비 비교 (2012년 기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전의경
한 끼당 급식비(원)	2,580	3,250	2,052

• 현재 전의경 급식비는 군인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바, 대량구매가 가능한 군인과 달리 전의경의 경우 급식인원 숫자가 2만 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규모 급식소로 분산되어 있어,

• 각종 식자재 구입시 군대와 같이 대규모 매입이 불가능해 군인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자재를 구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군인에 비해 전의경의 식사수준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임

문제점 2. 전국 136개 전의경 급식소 중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는

단 2곳(2명)에 불과함

• 현재 전의경 급식소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서울 44개소, 경기 21개소 등 전국 136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표 - 전국 지방청별 전의경 급식소 현황 >

지방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급식소	44	6	6	8	6	4	3	21	3	3	5	5	7	8	7

• 하지만 136개 소 중 균형있고 안전한 식단을 담당할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는 단 2곳(2명)에 불과함

- 대구 북부방순대, 충북 1중대

• 이는 2011년도 11개소보다 9개소가 감소한 것으로서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에서 규정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배치한다' 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법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균형잡힌 식단을 담당할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아 대부분의 전의경 급식소에서는 식단감수와 음식물 조리실태를 취사대원과 경찰관이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임

□ 개선방안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집을 떠나 고생하는 전국 2만며의 전의경들이 초등학생 급식비 수준도 안 되는 식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격고 있음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전의경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 전의경이 생긴 이후로 단 한 건도 전의경 식단 및 영양공급과 관련한 연구용역 및 내부보고자료가 없었을 만큼 전의경 식사환경은 소외당하고 있었음

• 지난 2011년 민주통합당은 지속적으로 전의경 급식비 인상을 요구한 결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일 1천원 인상안이 통과시켰지만, 결국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겨우 147원 인상하는 데 그쳤음

• 대량구매 ․ 대량급식이 어려운 전의경의 여건을 반영하여 군 보다 많은 급식예산이 반드시 2013년에 배정되어야 하면 일일 급식비가 최소 1천 5백원 정도 인상되어야 만 그나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전국 162개소의 급식소에 반드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함으로서 2만 전의경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균형잡힌 식단의 제공이 시급함

김   현  의원

○ 전의경 식단 관련

- 식단 구성 절차, 영양분석표, 전의경 1인당 조‧중‧석식 단가

- 각 기동대별 영양사 배치 현황 및 식단 감수 여부, 음식물 조리 실태

(ex, 영양사가 조리, 담당 전‧의경이 조리 등)

- 전의경 급식 예산 부족분 충원 사례

- 전의경 식단 및 영양공급과 관련한 연구용역 및 내부 보고자료 일체

담당자 : 경비과 경정 이영철, 경감 장은석 (3150-2262)

○ 전의경 식단 구성 절차

- 급식소 단위별로 경찰관과 전의경으로 구성한 메뉴위원회에서 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월간 급식계획표(식단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기준단가내에서 정액급식

-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 단가 : 6,155원

※ 급식비 6,155원은 기본급식비 5,280원에 증식비 875원를 포함한 단가임

○ 각 기동대별 영양사 배치 현황 등(붙임 자료 참조)

- 전국 136개 급식소 중 영양사 2명 배치(대구 북부방순대/충북 1중대)

- 식자재 구입시 경찰관, 영양사, 취사대원 등이 검수

- 조리교육을 이수한 취사대원이 조리

○ 전의경 급식 예산 부족분 충원 사례 : 없음

○ 전의경 식단 및 영양공급과 관련한 연구용역 및 내부 보고 자료 : 없음

③	지역경찰 감소, 경비경찰 증가 관련

□ 현 황

• 최근 수원 오원춘 사건을 시작으로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통영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 그리고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까지 각종 강력범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안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이처럼 국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명박 정부 4년 8개월 동안 경찰숫자는 겨우 7천 144명 증가(연간 1천 58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2006 ~ 2012년 경찰인원 총수>

구 분	‘12.8.31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계(명)	102,834	102,295	100,764	100,050	97,312	96,469	95,690

• 매년 경찰청에서는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만 1천여 명, 적게는 3천여 명의 경찰인력증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주 일부만이 반영되고 있어 현재의 치안공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임

< 표 - 2008년 이후 경찰청 인력증원 요청 및 실제 반영인력>

구 분	‘12	‘11	‘10	‘09	‘08
경찰청 요청(명)	5,043	11,777	10,648	3,901	882
실제반영인력(명)	협의 중	52	126	1,556	2,106 (전의경 대체인력)

문제점. 이명박정부 4년 8개월 동안 치안경찰은 줄고 경비경찰은 늘어,

민생치안 외면한 체 집회시위에 몰두한 경찰인력 증감현황

• 경찰인력확중이 저조한 상황에서 어렵게 확충된 경찰인원의 과반이상이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경비경찰로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지난 2007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강력범죄가 활개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표 - 2006 ~ 2012년 치안업무 ․ 경비업무 인력증감 현황>

구분	‘12.8.31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치안업무 (지역경찰)	41,170	41,528	41,393	42,359	42,339	41,438	40,588
경비업무 (경비경찰)	11,194	12,169	11,153	9,879	8,251	6,910	6,868

• 지난 2006년 4만 588명이었던 지역경찰은 2007년 4만 1천 43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10년 4만 1천 393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2년 8월 현재 4만 1천 170명으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268명이 감소했으며,

• 이와는 반대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경찰은 지난 2006년 6천 868명에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2년 8월 현재 1만 1천 194명으로 4천 32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비경찰 증가는 전의경대체인력으로 인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2006년 이후 경찰인력 총 증가분인 7천 144명 중 4천 326명이 경비경찰에 집중되었고, 지역경찰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는 주장에 불과함

• 이렇게 발생한 치안공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대한민국 경찰 1인이 담당하는 국민수는 501명으로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의 380명 등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

• 특히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이 2007년 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치안공백이 그만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회시위관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생치안분야에 더욱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해야 함

• 또한 현재의 과도한 1인당 담당 국민 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정도로 적정화하려면 약 2만여 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약 1만여 명이 확충되어야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치안 예산 비중이 0.42%로 영국의 1.43%, 미국의 0.87%, 일본의 0.83%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 어린이·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면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해야 할 것임

• 경찰의 임무는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님. 정권의 목적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현재 경비업무에 집중된 경찰인력을 치안업무로 재배치하고, 향후 인력계획에 있어 치안분야에 증원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4. 최근 5년간 경찰인력 확충방안 연도별 행안부 요청내용 및 확충결과

※ 담당자 : 기획조정과 경정 송유철, 경감 하지원 (3150-2502)

□ 연도별 경찰인력(경찰청 소속 모든 직종공무원) 증원요청 내용 및 행안부‧기재부 협의 결과

1. 2008년도

○ 요청내용

계 (명)	경무	생활안전	수사	경비	보안	교통
882	1	301	435	50	19	76

○ 행안부‧기재부 협의 결과(실제 증원은 ’09년에 반영)

계(명)	경 비
2,106	2,106 (전의경 대체인력)

※ 전의경 감축에 따라 ’08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으로 경찰관을 ’09년 2,106명, ’10년 1,260명, ’11년 92명 증원키로 결정

2. 2009년도

○ 요청내용

계(명)	경무	생안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교통	경찰관서 신설‧개편
3,901	22	253	744	1,355	10	19	13	57	298	1,130

○ 행안부‧기재부 협의 결과(실제 증원은 ’10년에 반영)

계(명)	수사	경비	보안	경찰관서 신설‧개편
1,556	33	1,260	3	260
	금융범죄수사인력	전의경 대체인력	중앙합동 신문소인력	하남, 동두천, 의왕, 부산기장, 용인서부, 안양만안, 부천오정 경찰서 개서인력

3. 2010년도

○ 요청내용

계(명)	경무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교통	정보통신	경찰관서 신설‧개편
10,648	35	8,193	1,101	270	24	56	5	61	604	16	283

○ 행안부‧기재부 협의 결과(실제 증원은 ’11년에 반영)

계(명)	생활안전	경비	경찰관서 신설‧개편
126	1	92	33
	경기청 112신고센터장	전의경 대체인력	청주청남경찰서 개서인력

4. 2011년도

○ 요청내용

계(명)	경무	생활 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교통	홍보	정보통신	경찰관서 신설‧개편
11,777	50	7,978	1,833	739	32	536	118	9	300	23	135	24

○ 행안부‧기재부 협의 결과(실제 증원은 ’12년에 반영)

계(명)	경무	수사	생활안전	교통
52	-20	12	50	10
	급여업무 효율화에 의한 인력 감축	검시관	CCTV통합 관제센터	고속도로순찰 인력

5. 2012년도

○ 요청내용

계(명)	경무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감사	교통	홍보	정보통신	경찰관서 신설‧개편
5,043	338	2,583	493	100	5	131	189	176	403	101	375	149

○ 행안부‧기재부 협의 결과 : 협의 중

김  현 의원

○ 2006 ~ 2012년 경찰인원 총수

○ 2006 ~ 2012년 치안업무 / 경비업무

○ 2006 ~ 2012년 경찰 신규임용(분야/업무별 구체적)

담당자 : 인사과 경정 이호영, 경위 윤석일(3150-2323)

○ 2006～2012년 경찰인원 총수

구 분	‘12.8.31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계	102,834	102,295	100,764	100,050	97,312	96,469	95,690

○ 2006～2012년 치안업무 / 경비업무

구분	‘12.8.31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치안업무 (지역경찰)	41,170	41,528	41,393	42,359	42,339	41,438	40,588
경비업무 (경비경찰)	11,194	12,169	11,153	9,879	8,251	6,910	6,868

④	갈수록 변종 ․ 음지화 되고있는 성매매 관련

□ 현 황

• 최근 서울 강남 대형 오피스텔의 방을 수십개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음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강남지역 소재 대형 오피스텔 24개 방을 임대해 14개소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모씨(34)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영업실장 등 11명도 함께 검거함

• 이들은 속칭 오피스걸로 불리는 변종성매매를 기업형으로 운영하였으며, 관리(경리)와 광고(전단지), 알선(성매수남과 성매수녀 연결) 등 역할을 분담, 기업형으로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30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함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등의 성매매가 눈에 띄게 감소하자 오피스텔, 풀싸롱 등 성매매의 유형이 갈수록 음지화되고 변종화 되고 있음

□ 문제점 1. 갈수록 음지화 ․ 변종화 되는 성매매에 대응 못하는 경찰

•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통해 집창촌으로 대표되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범죄로 인식되었음

• 하지만 이후 성매매는 유형이 변종 ․ 변태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창촌을 벗어나 주택가까지 성매매업소가 들어오는 등 음지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이처럼 성매매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불법행위의 수위는 높아져가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08년 검거인원 5만 1천 575명을 기록한 성매매사범은 이후 급감하여 2011년에는 2만 6천 136명, 2012년 8월 현재 1만 1천 923명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총 6만 5천 951건의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9만 3천 8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표  1 - 최근 3년간 성매매 단속결과 >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8	17,736	51,575
2009	26,580	73,008
2010	10,928	31,247
2011	7,240	26,136
2012.8	3,467	11,923
	65,951	193,889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심 또는 공단 등이 위치한 지역이 성매매 단속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사범은 지난 2009년 7만 3천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갈수록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은 이에 대해 '과거에 존재했던 집창촌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철거되면서 이들에 대한 합동단속 등이 적어짐에 따라 성매매사범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지만,

• 실상은 대규모 집창촌으로 활동했던 성매매 업주들이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등 도심 안으로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예약제 등 다양한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불법 안마시술소, 변태영업을 일삼는 다양한 성매매업소들은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방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특히 최근 검경갈등으로 문제가 된 YTT 룸싸롱의 경우 강남 한복판에서 빌딩 전체가 유흥주점이자 술자리 후 즉석에서 접대부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등의 영업방식을 고수하여 수백억원 대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짐

□ 문제점 2. 성매매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함

• 20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총 19만 3천 889명으로서 연간 4만 3천 여명의 성매매사범이 발생하였지만,

• 이들 중 정작 구속된 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한 2천 128명에 그쳐, 성매매 매매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 표 - 2008년 이후 성매매사범 구속 ․ 불구속 현황 >

연도별	조 치
	구속(명)	불구속(명)	구속률(%)
2008	544	51,031	1.06
2009	633	72,375	0.8
2010	575	30,672	1.8
2011	228	25,908	0.8
2012.8	148	11,775	1.2
합 계	2128	191,761	1.2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매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력하나 매수자에 처벌규정은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매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선행되어야만 성매매의 빈도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개선방안

• 성매매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불균형에 의해 근절되지 않고 있음. 경찰은 성매매범죄 자체가 행위도중 적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힘든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 성매매가 발생한 이후 적발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시작자체를 차단시키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활동강화가 필요함

• 각종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스팸문자와 이메일의 90% 이상이 성매매 알선과 관련될 내용일 만큼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성매매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과 예산 등의 확충을 통해 고도화된 수사기법을 통해 단속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 사전차단이 가능한 경찰의 대응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김  현 의원

5.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결과

담당자 : 생활질서과 경정 이종규, 경위 김종애 (3150-1396)

○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결과(2008년)

구 분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08년	51,575	544	51,031
’09년	73,008	633	72,375
’10년	31,247	583	30,664
’11년	26,136	228	25,908
’12년8월	11,923	148	11,775

○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결과(2008년∼2012년 8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

성매매 통계’를 합산한 것임

2008년                                  2009년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17,736	51,575	544	51,031
서울	2,249	12,608	126	12,482
부산	1,129	4,088	28	4,060
대구	343	1,854	21	1,833
인천	1,893	3,345	30	3,315
광주	561	1,248	31	1,217
대전	687	2,086	24	2,062
울산	254	594	18	576
경기	5,977	16,209	103	16,106
강원	250	864	15	849
충북	238	1,334	29	1,305
충남	690	1,744	14	1,730
전북	366	768	28	740
전남	643	931	29	902
경북	188	895	19	876
경남	2,066	2,458	25	2,433
제주	202	549	4	545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26,580	73,008	633	72,375
서울	4,832	25,892	117	25,775
부산	1,527	4,669	28	4,641
대구	653	4,724	28	4,696
인천	4,902	6,658	15	6,643
광주	465	1,048	45	1,003
대전	1,647	3,145	41	3,104
울산	345	1,101	19	1,082
경기	6,741	14,255	142	14,113
강원	234	691	21	670
충북	423	1,693	31	1,662
충남	1,464	2,251	19	2,232
전북	468	1,113	21	1,092
전남	780	1,165	39	1,126
경북	297	1,493	31	1,462
경남	1,629	2,713	33	2,680
제주	173	397	3	394

2010년                                2011년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10,928	31,247	575	30,672
서울	4,804	13,735	108	13,627
부산	607	1,737	44	1,693
대구	707	2,022	24	1,998
인천	525	1,500	55	1,445
광주	270	773	40	733
대전	429	1,228	21	1,207
울산	125	357	5	352
경기	1,699	4,857	90	4,767
강원	143	408	30	378
충북	286	817	15	802
충남	264	755	25	730
전북	200	572	8	564
전남	296	847	37	810
경북	286	817	35	782
경남	228	653	32	621
제주	59	169	6	163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계	7,240	26,136	228	25,908
서울	2,224	10,769	63	10,706
부산	630	1,651	20	1,631
대구	268	1,210	8	1,202
인천	292	1,181	3	1,178
광주	126	557	7	550
대전	120	368	6	362
울산	142	444	15	429
경기	2,062	5,760	37	5,723
강원	131	258	3	255
충북	109	695	16	679
충남	109	469	8	461
전북	124	486	8	478
전남	120	338	11	327
경북	162	810	14	796
경남	542	1,015	8	1007
제주	79	125	1	124

2012년8월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 속	불구속
계	3,467	11,923	148	11,775
서울	948	3821	37	3784
부산	331	730	12	718
대구	167	559	4	555
인천	136	505	16	489
광주	115	600	2	598
대전	59	271	6	265
울산	55	248	6	242
경기	912	3113	32	3081
강원	104	328	3	325
충북	54	251	2	249
충남	51	131	2	129
전북	66	234	5	229
전남	72	209	9	200
경북	95	343	5	338
경남	180	404	5	399
제주	122	176	2	174

⑤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관련

□ 현 황

• 지난 8월 말 검찰은 YTT 룸싸롱 관련 수사를 위해 경찰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했던 삼성ㆍ청담ㆍ압구정 지구대 경찰관과 관할 경찰서의 유흥업소 단속 담당부서 경찰관 명단 700여명을 경찰로부터 제출 받아 유착 여부를 수사 중에 있으며,

•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현직 경찰 수 백 명이 연루가 돼 있다는 식의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연루설 자체가) 무슨 3류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막연하다"고 비판하였음

□ 문제점 1. 지난 5년간 성매매 ․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내부기강 확립이 시급함

• 2008년 이후 성매매업주 및 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4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파면 53명, 해임 41명, 정직 27명, 감봉 18명, 견책 9명이었음

< 표 1 - 최근 5년간 성매매업주 및 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 현황 >

연도별	총 징계건수	징 계 유 형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8	32	3	16		5	4	4
2009	57	29	12		7	8	1
2010	25	9	5		8	3
2011	23	3	6		7	3	4
’12.8월	11	9	2
합 계	148	53	41		27	18	9

• 이미 많은 국민들은 경찰과 유흥업소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제 유흥업소와의 결탁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찰관만 2백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용 청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경수사권과 연루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경찰이 먼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엄정한 내부기강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잃어버린 대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임

□ 문제점 2. 소청심사를 통해 과반에 가까운 비리경찰관이 징계 감면,

일백백계 정신으로 경찰의 깨끗한 조직문화 되찾아야 함

• 성매매 ․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한 비리경찰관 146명 중 소청심사를 제기한 경찰관은 108명이며, 그 중 40%에 해당하는 41명의 징계가 감경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 자체 징계는 타 공무원들보다 매우 중하게 내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해 주는 것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 고 설명하였음

< 표 3 - 성매매 ․ 유흥업소 및 음주사건 ․ 사고관련 소청현황 >

연도별	성매매 ․ 유흥업소 관련 소청현황
	소청 심사현황	소 청 결 과
		감경	기각	기타	계류중
2008	28	8	18	2
2009	42	13	29
2010	13	8	4	1
2011	19	9	10
’12.8월	6	3	1		2
	108	41	62	3	2

•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단속대상인 성매매 ․ 유흥업소 업주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이 계속적으로 경찰내부에 남아있다면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까지 함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개선방향

• 변종 ․ 음성화되는 성매매업소들의 영업형태와 기업형으로 확대되는 유흥업소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해 문란한 유흥문화가 여과없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불법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권과 처벌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이들에게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처벌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음

• 이런 종류의 경찰비리는 외부에서 알려지기 보다는, 경찰 내부에서 가장 먼저, 자세히 알 수 있음.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경찰청에서는 내부비리신고시스템을 가동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신고건수는 극히 적으며, 신고된 내용의 처리 역시 대부분이 내사종결로 처리되고 있음

• 또한 전국 10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비리경찰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소청심사단계에서 감경이 없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야함

< 경찰청 증인심문 관련 질의서 >

경찰의 방조하에 발생한 SJM 사태

□ 지난 7월 27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SJM에서 경비용역의 노동자 폭력사태가 발생함

□ (주)SJM 사태 이전에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3M 등 노동현장에서 수차례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경비용역의 폭력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음.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반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

□ 특히 이번 (주)SJM의 경비를 맡은 (주)컨택터스의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의 무능한 늑장대응과 직무유기가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을 방조하고 확대했다고 할 수 있음

①	강경량 경기청장 질의사항

질의 1. 112 신고 녹취록 관련

• 보안업체 직원에 책임떠넘기는 경기도 112 신고센터 대응 논란

- 경찰이 제출한 당시 112 녹취록에 따르면 SJM 보안업체 관계자는 7월 27일 오전 5시부터 총 3회에 걸쳐 당시 상황을 신고하였음

- 하지만 신고를 접수받은 112센터 직원의 대응은 황당함을 넘어, 경찰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져 버렸음

- 보안업체 관계자는 오전 5시1분 112 신고전화에서 "용역들이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5시23분에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용역업체와 경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112에 신고함

- 이후 오전 5시27분에 이뤄진 3번째 신고에서는 노조원에 대한 용역들의 폭력행위에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용역업체와 전경을 헷갈리는 등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안업체 관계자가 따지자 112 신고 접수 경찰관은 "여기다 따지시면 안 되고 안산 단원경찰서에 하라"고 답변함

- 보안업체 관계자각 "어이가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자 112 요원은 "어이가 없는 것은 거기가 어이가 없는 거지 여기가 어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라면서 "그럼 S사는 뭐하고 있는 거에요"라는 말도 안되는 대답을 함

- 황당한 신고자가 "네?"하고 되묻자 112 요원은 "S사는 뭐 하고 있어요?"라고 재차 확인하고, 이에 신고자가 "공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라고 재차 도움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단원 경찰서에 전화해보세요"라며 단원경찰서 전화번호를 안내함

< 표 - 당시 통화내역 >

접수번호 : 1846

접수시간 : 2012. 7. 27.(금) 05:27:47~(2분 8초)

신고번호 : 02-1XXX-XXXX

접 수 자 : 112종합상황실 경위 노○○

경  찰 : 경찰입니다

신고자 : 감사합니다. 에스원 세콤입니다

경  찰 : 네 불러보세요

신고자 : 목래동 이구요

경  찰 : 목래동 이요?

신고자 : 안산시 단원구 목래동

경  찰 : 잠깐만요 안산시 단원구 목래동 목래동이요

신고자 : 401-5번지입니다.

경  찰 : 401-5

신고자 : 용역업체가 50명이 들어와서

경  찰 : 그거 보냈잖아요

신고자 : 보냈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고요

경  찰 : 그 내용 해가지고 보냈어요

신고자 : 그리고 경찰이 그 용역업체를 전경이라고 하는데요

경  찰 : 그 내용도 해가지고 보냈고요

신고자 : 어이 없지 않습니까?

경  찰 : 여기다 따지시면 안되고

신고자 : 그럼 어디에다가 따지죠? 몇 번이죠. 몇 번이죠?

경  찰 : 기다려 보세요 거기 목래동이라고 했죠?

신고자 : 네

경  찰 : 안산 단원경찰서요

신고자 : 몇 번 입니까?

경  찰 : 여기서 가만 있어보자

신고자 : 그것도 파악 안되나요?

경  찰 : 왜 이렇게 성질을 부려요, 여기다

신고자 : 네?

경  찰 : 여기다 이렇게 성질을..

신고자 :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이가

경  찰 : 어이가 없는건 거기가 어이가 없는거지 여기가 어이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신고자 : 그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맞고 있는데

경  찰 : 누가 맞고 있어요

신고자 : 행패부리고 차 파손시키고 기물 파손하고 사람 때리고 그러는데 아무런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들 한테는...

경  찰 : 그럼 세콤은 뭐하고 있는거예요?

신고자 : 네?

경  찰 : 세콤은 뭐하고 있어요?

신고자 : 공권력은 뭐 있죠? 공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는거 잖아요. 예?

경  찰 : 여기 단원 경찰서 전화 해보세요, 8040에

신고자 : 이름이 어떻게 되죠?

경  찰 : 0329에요

신고자 : 8040

경  찰 : 8040에 0329요

신고자 : 0329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경  찰 : 노○○ 경위에요

신고자 : 노 동자

경  찰 : 노○○ 경위라고요

신고자 : 노 순자, 여보세요

경  찰 : 아, 노○○ 경위라고요 여기 녹음 다 되어 있어요

신고자 : 음, 알겠습니다.

- 당시 SJM 용역폭력과 관련한 112신고는 S사 관계자 3번을 포함해 오전 4시 55분부터 총 7번 있었으며, 다른 신고자들은 4번의 전화에서 "사람들이 맞고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빨리 안 오냐?"(5시5분)고 따지거나 "용역들이 엄청 날카로운 흉기를 집어던져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5시26분)고 심각한 폭력 상황을 신고하였음

• 강경량 경기청장에게 질의함

․ 7월 27일 (주)SJM 공장에서는 불법용역업체 컨택터스의 200여명에

달하는 경비용역들이 150여명의 노조원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휘둘러

노조원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40여명이 부상을 입었음

․ 이들 노조원들이 공장 안에서 잔혹한 용역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용역폭력을 막아달라는 시민과 보안업체 직원의 신고에 대해 112 신고

센터 담당자는 오히려 신고자를 겁박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음

․ 1천만 도민의 안전과 안위를 생각해야하는 경기도 경찰이 신고자에게

화를 내고, 치안을 담당하는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채 보안업체는

뭐하고 있냐고 되묻는 모습을 보며,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는 바닥을

향해 갈 수 밖에 없음

․ 강경량 경기청장은 이런 112 센터의 대응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보고받은 후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하고,

․ 이번사태를 보며 느끼는 바가 무엇이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하시오.

질의 2. 안산단원서에서 작성한 경찰 경비대책 관련

• 노조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의 경비대책

- 7월 26일 오후 7시경 SJM 사측에서는 안산 단원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산단원경찰서는 '120727 SJM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반발 관련 경비대책'을 수립함

- 당시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수립한 경비대책은 '3개 기조, 4개 상황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3개 기조

․ 합법촉진 불법필벌 기조유지, 불법행위 엄정대응

․ 불법행위 전 과정 채증 철저

․ 전과정 적법절차 준수, 과잉진압 시비 차단

• 4개 상황대책

․ 마찰없이 상황진행 시

․ 노조원 2 ~ 3명 등 소수인원의 폭력발생 등 마찰 발생시

․ 다수의 노조원이 정문 진입시도 등 용역과의 마찰 발생시

․ 다수의 노조원이 후문진입시도 등 용역과의 마찰 발생시

• 특히 4개 상황대책에서는 경찰병력 이동과 극렬행위자 검거계획 및 노조원들에 대해 사전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도로 점검 및 공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음

-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계획의 문제점

① 당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했음

․ 당시 SJM 노조원 100여명은 새벽근무를 마치고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노조원들이 공장 밖이 아닌 공장안에서 대기 중이었음

․ 하지만 경찰은 용역이 공장에 진입할 새벽시간에는 야간작업을 마친 근무자들이 모두 퇴근한다는 SJM 사측의 말만 믿고 해당 경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 그로인해 공장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용역폭력으로 인해 노조원들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었음

② 용역폭력에 대한 노조원 보호대책은 전무한 체, 용역과 함께 토끼몰이식으로 진압작전만 세운 경찰

․ 경찰이 작성한 경비계획에 따르면 SJM 노조와 용역간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을 진압하고 공장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노조반발에 대한 진압계획만 세웠을 뿐, 노조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무하였음

․ 이는 명백히 경찰이 용역폭력을 방조한 것이며,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 용역과 함께 손잡고 진압만을 최우선시 하는 현재의 경찰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강경량 경기청장에게 질의함

․ 당시 작성된 경비계획에서 철저하게 노조원들은 배제되었음.

또한 노조원들을 공장안으로 진입시키는 것만 막는데 몰두한 경비계획으로

인해 당시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경비용역에 막혀 노조원들이 용역폭력에

쓰러지는 걸 지켜볼 수 밖에 없었음

․ 많은 국민들은 용역폭력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문 밖에서 남일 쳐다보듯

서있던 우문수 서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음

․ 강경량 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떠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시오

․ 강경량 경기청장은 해당경비계획이 적합했다고 생각하는지, 경비계획

수립시 노조원들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노조원들이

폭력으로 인해 피를 흘리며 쫓겨나와도 공장안으로 경찰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질의 3. 경찰의 무성의한 채증관련

• SJM 용역폭력 사태 당시 채증자료가 사진 47장이 전부라는 경찰청의 믿을 수 없는 해명

- 안산단원서 채증요원이 7월 27일 오전 5시 30분부터 채증한 자료는 동영상은 없으며, 사진 47장이 전부임

- 사건이 벌어진 7월 27일에는 2인 1팀으로 총 4개팀(8명)의 채증요원이 활동하였으며, 이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12시 경까지 채증한 자료가 사진 47장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채증 후 담당 수사관(장진혁 경사)은 해당 자료를 정보과장에게 보고 후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들을 '채증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삭제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강경량 경기청장에게 질의함

․ 강경량 경기청장은 8명의 채증요원이 6시간동안 채증한 사진자료가

47장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채증요원 8명은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경까지 총 47장의 사진만을 채증하였으며(동영상 없음), 채증한 47장의

사진 중 노사충돌이 벌어졌을 당시 시간인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까지

찍은 사진은 총 10장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는가

※ 5시 30분, 6시 16분, 6시 22분, 6시 41분(2건), 6시 42분(2건), 6시 43분(2건),

6시 49분, 7시 21분

․ 전날 작성된 경비계획에 분명히 '전 과정 채증'을 경비계획 목표로 설정한

경찰이 6시간 동안 사진 47장만을 찍었다는 것은 일부러 당시 상황을 채증

하지 않았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이 확인한 바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