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정감사

- 한전 및 발전 자회사 -

2012. 10. 17(수)

국회의원 조 경 태

대기업에 대한 전력특혜

절전보조금(수요조정지원금) 문제 많다.!

▣현황과 문제점

◉수요조정지원금(절전보조금) 90%이상이 대기업위주의 산업용에 편중

◉수요관리비용 전년대비 280%증가

◉수요조정지원금 1kw(키로와트)당 약100원 짜리 요금을 최고 2400원으로 절전지원비 지급

☞수요조정지원금내역을 보면 90%이상이 대기업위주의 산업용 부하에 편중(철강․시멘트가9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수요관리량이 많아 연말까지 4,000억 원 수요관리 비용으로 지출이  예상됩니다. (전년대비 280% 증가),

수요관리조정 지원금의 상당부분은 현대제철 등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업	2008~2011	2012
현대제철	34,335,376,996	33,915,510,985
고려아연	10,028,259,410	12,935,524,737
쌍용양회	8,214,893,620	6,289,970,819
포스코	7,964,703,530	8,545,723,602
동국제강	6,247,792,550	6,642,197,179
와이케이스틸	5,436,117,470	3,279,352,867
영풍	5,195,813,370	6,885,908,631
대한제강	4,540,910,930	14,446,939,791
한국제강	4,427,107,580	6,563,176,880
현대시멘트	2,661,642,050	1,964,621,635
한국수자원공사	2,337,629,656	1,108,726,176
포스코특수강(주)	1,027,131,970	732,673,922
현대오일뱅크	1,447,383,160	1,524,377,285
현대자동차	783,453,820	313,795,390

※수요조정제도 내역별 주요기업지원금 내역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요조정제도 내역별 지원금 총액이 195,270,904,843원2012년 6월까지 총204,593,520,046억 원 지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수자원공사에게도 상당액을 지원되었습니다.

☞1kw(키로와트)당 약 80원 요금을 수요조정기간  400~900원 심지어 최고

2400원(비상시 수요조정)까지 절전지원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행수요관리제도 현황(절전보조금)

상    시

수요조정

지정기간

수요조정

여름철 최대전력발생 예상기간중에 고객에게 일시휴가 또는 생산시설을 보수하도록 함으로써 최대수요를억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

– 대상고객 : 전 계약종별 고압이상 자동원격검침 가능고객

– 시행기간 : 총 10~20일간 시행(매년 5월말 확정)

– 주요내용 : 참여기간 동안 고객기준부하보다 전력사용을 30%이상 또는 3,000kW    이상 줄이는 경우 지원금 제공(560~680원/kW, 1일)

세부 사업명	'10	'11	‘12. 8월(잠정)
지정기간수요조정	23,241	10,155	22,500

한   전

주간예고

수요조정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별도 예고)에 일정수준이상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 지급

– 대상고객 : 전 계약종별 고압이상 자동원격검침 가능고객

– 시행기간 :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한전에서 별도시행 예고

– 주요내용 :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한전별도예고)에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 제공(540~900원/kW, 1시간)

세부 사업명	'10	'11	‘12. 8월(잠정)
주간예고수요조정	25,896	66,633	261,200

한   전

수요입찰

수요조정

수요자원시장을 개설하여 고객이 감축가격과 실제 조절 가능한 전력량을 입찰,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지원단가와 고객별 감축량을 결정

※ 하루전시장 : 전일 17시, 한시간전시장 : 한시간전에 단가와 감축량 통보

전  력

거래소

지능형

수요관리

언제든지 억제 가능한 전력수요자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예비력이 부족할 때 수요조절 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12년 신규)

전  력

거래소

민간 부문

공급능력활용

전력수급 불안시 민간이 보유중인 비중앙발전기를 활용하여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그 발전비용 중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12년 신규)

– 대상고객 : 보유발전기를 활용하여 역송 또는 부하감축이 가능한 고객

– 주요내용 : 전력거래소의 발전요청에 의해 보유발전기를 가동하거나 출력을

높이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400~600원/kWh)

전력거래소

(한   전)

비 상 시

수요조정

직접부하제어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직접부하제어 약정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시 사전예고 후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고객의 부하를 직접제어하는 제도

– 대상고객 : 계약 제어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고객

– 시행기간 : 7,8,12,1월 중 15회 이내로 제어 시행함을 원칙

– 주요내용 :기본지원금(250~500원/kW, 월) 및 직접부하제어 시행시 제어지원금

(500~2,400원/kWh) 제공

세부 사업명	'10	'11	‘12. 8월(잠정)
직접부하제어	775	2,892	12,100

한   전

긴급자율절전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긴급자율절전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한전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11년 신규)

한   전

현장절전

계약전력 3,000kW이상 대용량 고객 6,615호 전담직원 현장방문 절전홍보

계약전력 1,000kW이상 대용량 고객 콜센터상담사(900명) 활용 절전홍보

한전사장님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산업용 전력요금을 1㎾당 80원 받으면서 절전보조금 명목으로 기

업체에 1㎾당 400~900원에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1㎾당 최고 2천400원(비

상시 수요조정)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여

름철 휴가기간에 집중적으로 절전하는데 이를 근거로 절전보조금을 지원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정상요금보다 전력요금을 최고 24배 이상 무

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전력요금구조개편시급!

원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 약15조원!

OECD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 비교해서도 작년기준 약18조 혜택!

▣현황과 문제점

◉원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 약15조원

◉OECD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OECD 평균380,253 억 원으로 볼 때에도 약 18조원의 혜택

○ 원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5년간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 (단위: 억원)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13,492	47,635	14,092	19,706	27,178	149,103

-원가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최근 5년간 산업계에 지원한 금액을 계산하면 2007부터 2011년 까지149,103억. 15조원에 이름<2012년 7월 기준 원가는 산업용103.3(원/kWh)-원가는 연료비변동에 따라 수시변동>

○ OECD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 비교

’11년 산업용 판매량 251,490GWh 사용 기준 전기요금 비교

(단위 : $/kWh, 억 원)

구 분	한 국	미국	프랑스	일본	OECD평균
판매단가*	0.0664	0.0689	0.110	0.195	0.126
전기요금	200,387	207,932	331,967	588,488	380,253

*판매단가 출처 : Energy Prices & Taxes, 1nd Quarter 2012(OECD/IEA)

**  전기요금 : 판매량(251,490GWh) × 판매단가 × 환율(1,200원/$ 가정)

- OECD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OECD 평균380,253 억 원으

로 볼 때에도 약 180,000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사장님 위의 자료에서 보면 산업용 요금이 원가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산업계에다 15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OECD 평균380,253 억 원으로 볼 때에도 약 180,000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산업용 요금의 누적적자가 전체 적자 80,225억원중에  3.9조원으로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kw이상 대기업 등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부분의 적자가 3.1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300kw이상 대기업 등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부분에 대한 전력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전사장님의 의견은?

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에

한전 KDN 등 한전계열사 100%수준의 수의계약!

◉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에 한전 KDN 등 한전계열사 100%수준의 수의계약!

◉현대중공업 엘에스전선 대한전선등 대기업도 100%수준의 수의계약

◉2012년 8월까지 한전의 공사총급액은 96,944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한 금액은 15,222억원으로 1조억원이상

▣현황과 문제점

☞최근5년간 한전공사발주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한전의 공사총급액은 96,944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한 금액은 15,222억원으로 1조억원이 넘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 계약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공사	경쟁	29,892	11,433	26,235	10,239	3,923
	수의	3,055	4,040	4,112	2,699	1,316
합 계		32,947	15,473	30,347	12,938	5,239

☞ 한전계열사인 한전KPS,한전KDN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의계약총액이 3천 2백억여원으로 계약형태가 100%수준의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

※한전KPS,한전KDN 수의계약 거래금액

구 분	2008	2009	2010	2011
한전KPS	49,086,409,920	53,293,027,776	49,712,335,838	58,127,184,383
한전KDN	30,061,094,023	26,718,676,909	32,568,936,907	24,525,596,913

※공사발주계약건수

구 분	한전KDN(주)				한전KPS(주)
	경쟁	수의	계	경쟁		수의	계
‘08	1	300	301	16		491	16
‘09	1	265	266	15		518	15
‘10	0	325	325	2		498	2
‘11	0.4	244	244.4	1.5		580	1.5
‘12.9	1.4	115	116.4	2.4		496	2.4
합 계	3.8(0.3%)	1,249	1,252.8	36.9(1%)		2,583	2,620

☞ 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 엘에스전선 대한전선등 대기업도 거의 100%수준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해 거대공기업인 한전이  대기업에게만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체에게 입찰기회조차 않아 중소기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구 분	금액(원)	공사명	방식	연도
한전KPS	55,553,154,201	송전순시점검위탁공사	수의	2011
대한전선	5,181,500,000	지중화공사	수의	2011
우진건설	5,372,727,273	전력구공사	수의	2011

대표적인 최근수의공사 내역

☞공기업입찰방식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방식입니다. 하지만 한전공사계약현황을 보면 과도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업의 편의성측면을 볼 때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특혜시비로 공기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뇌물 비리, 부패를 양산해 내어 공기업의 조직기강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개입찰규정을 완화여 중소기업, 소기업의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계속문제가 되고 있는 한전 자회사의 수의계약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한전사장님의 생각은?

‘ 한전의 국산 장비업체 부당 차별(?) ’

외국업체가 한국전력공사 보호배전반 시장 사실상 독식!

��   현황 및 문제점

보호계전기(IED)는 발전소□송전선□배전선□일반가정 혹은 공장 등 수용가에 이르는 전력공급에 있어 다양한 전력 수송설비(송전선, 배전선, 변압기, 모선 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시스템 혹은 장비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송전설비의 필수 핵심 기기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 변전소 내 설비들의 보호/감시/제어/계측/인터록 기능을 통신을 이용하여 외부로 주거나 받는 기능을 구비한 지능형 디지털 전자장치를 말합니다.

인정시험을 통한 신규 등록 과정은 “한국전력공사에 서류신청□공인기관시험성적서□시험사용(1년)□공급 자격등록”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이중에서 시험사용 부분에서, 외국산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시험사용을 면제하여 국내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함.

��   질의 내용

□  한전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전의 장비나 설비 구매과정에서 외산을 우대하고 국산장비를 홀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IED 계전기 구매과정에서 국산품의 경우 1년간 시험사용 기간을 거쳐 납품 자격을 얻고, 외국산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시험사용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국산 업체가 사실상 1년 이상을 경쟁에서 완전 배제되고, 외국제품을 수입, 조립하여 납품하는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 IED 계전기가 한국전력공사에 사용 요청된 시험품과 동일한 하드웨어라 하더라도 보호 IED 계전기의 보호스킴, 성능 및 기능/소프트웨어가 상이하다면, 설사 해외 계통에서 1년 이상 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미가 없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구매 사양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실계통 모의시험(RTDS입회시험)을 거친 동일한 시험품으로 국내에서 다시 1년의 시험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전력회사는 자신만의 구매 사양이 있고, 보호IED(계전기) 제조사는 소프트웨어를 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현하여 하드웨어에 포팅하여 납품합니다.

현행처럼 외국산에 대해 단서 조항 적용으로 시험사용을 면제한다면, 이는 국산의 경우 외국산에 대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전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012년 1월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물량 발주가 시작되었고, 2월부터 새롬프로텍(스위스ABB제품 수입도입, 2011년 9월 한국전력공사에 등록)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전체 한국전력공사 발주 물량을 공급하다가, 2012년 3월 감사원의 감사 이후에 한국전력공사의 발주가 일시 중지되다가, 2012년 7월 이후에 일부 변경 완화된 구매규격(IEC 61850 기반)으로 다시 발주를 주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물량이 외국산 제품으로, 국내 개발 제품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5일 이후 현재까지 총 200 여억원 발주 물량 중 거의 대부분(98% 이상)을 외국산이 차지함.

이미 금년도 물량 대부분을 외국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하는 공기업이 역할과 사명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산과 국산이 유효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가 국산/외국산 구분없이 공정하게 한국전력공사에 등록 절차(1년 간의 시험사용)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사장님은 이러한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 국산기술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장비구매를 함에 있어 외국산 제품의 경연장이 되지 않도록 한전사장께서는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